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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가까운 未來

이 글은 <미래의 물결> 저자인 자크 아탈리가 그의 저서 말미에 첨부한 ‘한국의 가까운 미래’를 전재한 것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훑어 본 歷史에 의하면, 韓國은 단 한 번도 世界를 支配하는 强力한 勢力, 卽 商業的 體制의 ‘據點’ 으로 浮上할 機會를 잡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最小한 세 가지 分明한 理由가 있다.

 于先 첫 번째 理由를 보자. 過去에 韓國은 製造業을 通해 얻을  수 있는 利潤, 移動性, 技術革新, 運送技術 等보다 農業과 食品産業, 地代와 그 地代에 密接한 利害關係로 얽혀 있는 官僚들의 利益을 于先 視 해 왔다. 뿐만 아니라 權力을 崇拜하고 民衆의 힘을 두려워했으며, 鐵甕城처럼 堅固한 官僚階級을 떠받들며 過去를 美化하고 過去에 대한 鄕愁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韓國은 海洋産業을 疎忽히 해왔다. 거북선의 發明 等, 16世紀에 이루어진 技術的인 革新을 最大限 效率的으로 活用하여 持續的으로 海洋을 制御할 수 있는 能力으로 發展시키지 못했으며, 30余 年 前에야 비로소 經濟的 跳躍을 뒷받침할 만한 實質的 海洋商船團을 形成했다. 農業과 製造業의 背後地만 놓고 본다면 ‘據點’ 이 될 만했음에도 不拘하고, 至極히 最近에 와서야 港口를 集中的으로 키우기 始作했으므로 外部 世界로의 開放이 그만큼 늦었다.

 마지막으로, 韓國은 相當히 오랜 期間 동안 自力으로 ‘創造的 階級’ 을 키우거나 外部로부터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失敗했다. 따라서 韓國은 充分한 船員, 엔지니어, 企業 創業家, 商人, 製造業者들을 길러내지 못했으며, 外國으로부터 大規模로 科學者, 銀行家, 企業家들을 끌어들이지도 못했다. 韓國은 이와 같은 ‘創造的 階級’ 代身, 어떻게 해서든지 危險負擔을 줄이려고 애쓰는 理論家나 官吏階級, 다시 말해서 箇箇의 問題를 綜合하고 行政的으로 處理하는 達人들을 키워냈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韓國이 平安한 狀態에서 未來를 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過去가 빚어 놓은 葛藤, 즉 北韓과의 關係를 解決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萬一 北韓의 急變하는 狀況으로 말미암아 武力 衝突(핵, 생물. 화약무기를 사용하는 충돌이건 그렇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로 치닫거나, 惑은 北韓의 政權이 갑작스럽게 崩壞되는 일이 發生한다면, 兩者 모두 韓國으로서는 致命的일 수밖에 없다. 서울은 北韓과의 國境에서 겨우 50킬로미터 程度 떨어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武力 衝突이 發生할 境遇 最近 40年 동안 이루어 놓은 成果가 하루아침에 焦土化될 危險이 크며, 北韓 政權이 崩壞되어 北韓 住民들이 大擧 남쪽으로 넘어오는 경우 이들을 消化하고 國土를 再 整備하는데 들어가는 天文學的 費用을 甘受해야 하기 때문이다.

 韓國 政府는 北韓의 核武器 野慾에 대해서는 斷乎하게 對處하는 同時에 開城工團 같은 産業施設을 通해 北韓과의 經濟 交流를 活性化시키는 政策 또한 竝行해야만할 것이다. 그래야만 平壤政權이 漸進的으로 開放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漸進的인 開放에 이어 中國을 모델로 하는 體制變化를 實現한 다음 비로소 南韓과 北韓이 漸次的으로 하나로 收斂되는 方式을 擇하는 길만이 韓國이 被害를 입지 않고 統一을 이룰 수 있는 最上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南韓과 北韓의 統一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질 境遇 韓國의 未來는, 지금까지는 韓國이 그다지 介意치 않았던 未來의 歷史를 이끌어가는 法則, 이를테면 關係爲主의 環境을 造成하고, 運命 共同體에 스스로 編入되기를 慾望하며, 創造의 自由를 最大限 保障하고, 巨大한 港口, 大規模 金融市場을 建設하며, 公正한 方式으로 市民들에게 새로운 知識을 敎育하고, 未來의 新 技術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地政學的 位置를 確立하고, 必要에 따라 同盟을 맺는 따위에 必要한 法則에 順應하느냐 아니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

 이러한 未來의 多樣한 挑戰 中에서 韓國은 新 技術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分野, 그 中에서도 特히 情報産業(IT)에서 가장 頭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確固한 政府의 意志와 三省電子, LG電子, SK텔레콤 等을 비롯한 力動的인 財閥, NHN, 오마이뉴스, 엔씨소프트, 넥슨 같이 技術 革新的인 企業들이 合心하여 努力한 結果다. 이 分野에 있어서의 投資와 輸出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로봇테크놀로지, 宇宙技述 같은 未來 産業 分野, 惑은 自動車나 造船業 等, 보다 古典的이지만 如前히 力動的인 分野들과 맞물려서 韓國의 持續的인 成長 動力이 될 것이다.

 韓國은 이미 物流와 金融의 허브가 되겠다는 野心을 闡明했으며, ‘東北아시아의 關門’이 되겠다는 展望도 披瀝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몇몇 比重 있는 改革이 必修 不可缺하다.

 南韓과 北韓이 統一된다는 前提 下에서 볼 때, 物流에 關한 野心은 現實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釜山 港은 世界에서 가장 큰 港口 中 하나이고, 2001年에 竣工된 서울 近郊의 仁川空港 또한 世界的인 規模를 자랑하고 있으며, 隣近에서는 松都 新都市 建設計劃까지도 進行되고 있다. 松都 新都市는 自由經濟地域이면서 同時에 完璧한 유비쿼터스 環境을 具備한 都市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釜山에서 시베리아를 橫斷하여 헬싱기에 이르는 鐵道 路線 構築을 充分히 想像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施設은 北아시아와 유럽 間의 物流 移動 時間을 確實하게 短縮시킬 것이다. 反面, 金融 허브로서의 野心을 具現시키기란 事實 上 이보다 훨씬 遼遠해 보인다. 서울은 于先 도꾜, 홍콩, 싱기포르, 상하이 등 旣存의 金融 中心地들과 熾烈한 競爭을 벌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金融 去來의 透明性, 腐敗 防止, 族閥 經營體制 等을 打破하기 위해 보다 熾烈한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함께 運命을 짊어지겠다는 共同體 意識은 韓國이 지닌 대단한 强點 中의  하나이다. 韓國의 놀라운 經濟的 跳躍은 半世紀가량 이어진 日本의 强占, 同族끼리 총부리를 들이댄 戰爭의 悲劇에서 비롯된, 가난과 列强들의 影響力으로부터 벗어나려는 集團的인 慾望이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다. 바로 이 共同의 熱望과 意志 德分에 韓國人들은 團結하여 함께 努力한 結果, 不過 30余 年 만에 戰爭으로 疲弊해진 나라를 世界 第12位 經濟大國으로 變貌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最近 들어 韓國 社會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社會的 不平等의 加速化로 말미암아 이 같은 힘은 漸次 弱化되고 있다. 勞動 市場의 兩分化와 所得 不平等이 尖銳해지고 있으며, 주로 中小企業들이 雇傭하는 非正規職 勤勞者 또는 不法 勞動者의 問題가 深刻하게 擡頭되고 있다. 大企業들이나 公共 企業들은 雇傭人들에게 適切한 社會 保障을 提供하는 反面, 이들 中小企業들은 企業의 社會 費用을 전혀 支拂하지 않거나 雇傭人들의 福祉를 전혀 考慮하지 않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2004年의 境遇, 正規職 勤勞者 平均 賃金은 勞動市場의 48.6%를 차지하는 非正規職 勤勞者 平均 賃金의 2倍에 이른다.

 이와 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1997年 아시아 經濟 危機 以後 차츰 導入되기 始作한 雇傭保險은 健康 保險, 個人年金 等과 더불어 첫걸음을 내딛었으나, 아직 微微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基準에 따르면, 韓國은 2015年에 가서야 福祉豫算으로 GDP의 15.2%를 쓰는 水準, 卽 2001年 美國 福祉豫算 水準에 到達할 것이다. 2001年의 日本 福祉豫算인 GDP의 17.5%에 到達하려면 2020年까지 기다려야 한다. 더구나 世界에서 가장 낮은 出産率(가임 성 1인당 1.09명)과 더불어 人口의 急激한 老齡化로 말미암아 早晩間 社會 費用 支出의 增加가 時急한 課題로 擡頭될 것이다. 이러한 趨勢로 因하여, 지금까지 儒敎的 傳統에 따라 子息들의 扶養을 받으며 長男과 함께 살던 老人들의 退職 年金 問題 또한 매우 深刻해질 수밖에 없다. 女性解放 趨勢와 더불어 勞動市場에 뛰어들어 자기 일을 가지려는 女性들의 熱望은 점점 强해지고 있지만, 育兒施設이 不足한 現實은 낮은 出産率이라는 社會的 憂患을 낳았으며, 女性들은 일과 家庭 사이에서 選擇을 强要당하는 形便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人口 低下를 막기 위해서 韓國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改革을 반드시 이루어야한다.

 첫째, 家族政策의 改革이다. 女性들에게 實質的인 出産休暇를 保障하고, 出産 後에도 어머니로서의 安定的인 職場生活을 竝行할 수 있도록 法制化하는 强制的인 政策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政策은 出産率 增加와 女性 勞動人口 擴大라는 두 가지 効果를 同時에 期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政策이 効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國民들의 思考方式에 깊이 뿌리 내린 家父長的 體制를 再考해야할 必要가 있다.

 둘째, 敎育政策이 改革되어야 한다. 韓國에서 敎育은 지나친 競爭과 지나친 費用을 誘發함으로써 出産을 沮害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敎育 風土로 因해 韓國 사람들은 GDP의 3%를 私 敎育費로 支出하고 있는데, 이는 世界에서 가장 높은 比率임에도 不拘하고 그 成果는 微弱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韓國 사람들은 英語 課外를 위해 7億5千2百萬 달러를 支出하는데도 全 世界 토플 順位는 110位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英國의 <타임스>誌 調査에 依하면, 韓國에서 가장 優秀한 大學校인 서울大學校는 世界 랭킹 63位에 不過하다.

 敎育 改革은 授業의 量을 줄이면서 勞動市場의 現實과 世界 標準에 附合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敎育 改革은 特히 韓國의 大學들을 外國에 알림으로써 外國의 人才들을 韓國으로 끌어오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移民政策의 改革이 이루어져야 한다. 韓國은 外國의 才能 있는 人才들에게 國境을 漸進的으로 開放해야 할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 韓國 사람들은 移民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國家 正體性이나 單一性에 威脅的인 要素가 되지 않음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

 이 같은 開放政策은 實質的인 ‘東北아시아의 關門’ 이 되기 爲하여 여러 分野로 擴大되어야 한다.

 例를 들면 1) 外國을 보는 觀點과 外國이 韓國에 줄 수 있는 利得을 보는 觀點을 달리해야 한다. 韓國에 居住하고 있는 外國人들 중 43%는 自身들이 모든 種類의 差別, 特히 言語 障壁으로 因한 差別 때문에 犧牲당하고 있다고 答하고 있음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2) 外國의 投資者들에게 韓國 經濟를 좀 더 開放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金融危機 以後 많은 發展이 있었다고 하지만(그 덕분에 르노는 삼성 자동차를 사들일 수 있었다), 아직도 企業의 透明性과 企業 經營의 透明性을 提高하기 위한 努力이 必要하다.

 요사이 韓國은 技術的인 면에서 崔尖端을 달리고 있는 日本과, 自國 領土 內에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 없는 中國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까 봐 戰戰兢兢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威脅的인 狀況은 오히려 韓國에게 좋은 機會가 될 수 있다. 中國과 日本, 韓國 3國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머지 두 나라의 가장 重要한 貿易 相對國 3位 안에 들 程度로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重要한 經濟 파트너 役割을 해 왔다. 韓國은 이처럼 緊密한 經濟 狀況을 좀 더 積極的으로 다져 나감으로써 韓國은 中國市場 進出에 特惠를 附與 받을 수 있고, 同時에 世界에서 가장 重要한 市場 共同體를 形成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나라는 共同의 에너지 政策을 펼 수 있으며, 으뜸가는 地域 金融 中心地로서의 자리를 確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美國과 아시아 사이의 巨視的 貿易 不均衡이 惹起할 수도 있을 經濟危機에도 보다 效果的으로 對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開發銀行은 이 地域 全體의 貨幣를 統一하는 問題에 대해서도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3國을 보다 密接하게 묶으려는 試圖는, 아시아에서의 리더 자리를 차지하가 위해 血眼이 되어 있는 中國이나 日本으로부터는 始作되기 어렵다. 中國이나 日本과의 사이에 놓여 있는 過去 歷史나 領土 問題로 인한 懸案을 韓國이 슬기롭게 解決할 수 있다면, 위에서 言及한대로, 中國과 日本이라는 두 競爭 國家를 政治的 經濟的으로 가깝게 만드는 데 牽引車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는 競爭 關係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價値觀이나 利害關係에 있어서 많은 共通點을 共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韓國은 이 같은 새로운 經濟的 地政學的 狀況에서 매우 重要한 役割을 遂行할 수 있으며, 未來에 中心的인 國家로 浮上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