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오늘도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고있다. > 자유

검은 겉옷에 짧은 머리, 상명하복의 절대적 지휘체제, 자신의 이익과 조직을 위해서라면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는 집단.

누구를 연상하십니까?

이것이 현재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조폭 집단인 판, 검사에 대한 시각입니다.

시험 하나 합격 후 일평생 편히 살 것이라는 착각에 시험하나에 매달려 살고 있다면 아직도 변사또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인간에게 주어진 많은 재능 가운데 외우는 것이 특기인 사람이 선택한 많은 자격증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해자인 김명호 교수와 피해자인 박판사의 차이점은 김교수는 힘없는 학자의 길을 선택했고 박판사는 아직도 시험만 합격하면 온 천하의 여자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것인양 착각하는 이몽룡 후예의 길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김교수도 이력을 보면 어려서부터 수재내지 천재 소리 들어가며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 힘든 국내 대학의 교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적인 수학석학들이 그 실력을 인정한 쟁쟁한 분입니다.
젊은 혈기에 배운 그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노력했던 것도 판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 추운 겨울에 차가운 창살에 갇히게 되었나요?

살인미수라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행위

아직도 이 땅에는 권위주의와 권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법조폭들이 있습니다.

권위란 상대방이 어떤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자연스러운 힘이며 권위주의란 자기스스로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전 근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이미 이 땅에는 외우는 것만 잘해서 출세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똑똑한 서울법대 출신들은 고시공부를 안 하고 다른 실물경제 등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이미 하류층으로 전락한 비참한 왕족의 최후를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김교수가 부패한 사법부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해 석궁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해자를 옹호하기보다 조소에 가까운 시선으로 사법부를 비아냥대고 있는 것입니다.
김교수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민심이 어디 있는지 조그마하게 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증거인멸도 없고 주거도 확실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양심범이라 생각하는, 그리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다 실패한 사람에게 강력대응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는 추악한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추호도 김교수의 무력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뀐 듯한 국민들의 시선을 계기로 억울한 사람만 양산해내는 현재의 재판관행은 이제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록만 보고 똑같은 판결을 내리는 복사기판결.

세상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경험도 없는, 전문가도 없는 엉터리 수사와 판결

이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 검사들의 오심으로 맺힌 국민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 판, 검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이로 인한 피해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보상도 못 받는 이 현실에서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판, 검사들도 져야 되며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대해서도 손쉽게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한만 있고 의무나 책임이 없는 유일한 집단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이일을 계기로 사실상 사법부의 폭거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에 의한 국민들의 무작위 살상이 이루어졌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표출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살인을 하고도 의사로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