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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군 15명 추천…현직법관 10명(종합)

이용훈 대법원장 7∼9일 5명 제청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다음달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5명의 후보군으로 추천된 1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5일 대법관 교체인원의 3배수인 15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47회),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1회),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한상호 변호사 등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제청자문위 심의 내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 5명을 최종 선정한 후 이르면 7일, 늦어도 9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제청자문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청 대상자는 이번에 추천된 15명 중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5명이 다음달 교체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조인으로 채워지게 된다.

대법관은 능력, 자질, 경륜 등 모든 면에서 전체 법관을 대표하며 임기는 6년으로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2003년 대법관 제청 문제로 불거진 사법파동 이후 외부인사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

이번 자문위에도 당연직 외에 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동대표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인 김문환 국민대 총장 등이 위촉됐다.

자문위는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후보자 100여명을 추천받았으며 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조계 안팎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자문위는 법조 경륜과 재판 경험, 다양성 등을 감안해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날 심의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적격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규에 따라 심의 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강신욱ㆍ이규홍(42회)ㆍ이강국ㆍ손지열ㆍ박재윤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면 이달 하순에서 내달 초순 사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