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 국제고 전환 시의회 ‘부결’......디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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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65 박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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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5회
작성일 2015-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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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을 빚은 대전고에 대한 국제고 전환이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22명 재석의원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국제고 설립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게 됐다.
교육부도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대전 국제중·고 병설로 연계 운영하라고 '재검토' 요구함에 따라 중투위 재심사를 받아야해 대전고에 대한 국제고 전환 문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동의안을 기습 통과시켜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날 본회의에도 동구·중구 학부모 등 찬반 양측 사람들이 대거 방청해 대전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전문학 의원 "동의안 통과시키면 대전고 폐교 시킨 오명 쓸 것"
표결에 앞서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6)은 "대전고에 대한 국제고 전환은 국제중·고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없다"며 "만약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전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이며 대전고를 폐교시킨 우리는 지역역사에서 부끄러운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 3)은 "대전고는 신입생 경쟁률이 특목고보다 높은 3.5대 1일 정도의 대전 명문이며 원도심 활성화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난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양심에 비춰 원도심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랑하는 일반고 대전고가 존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도심의 마지막 보루인 대전고의 존속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 "아이들 학습권 보장 외면하지 않은 시의회에 박수"
한편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반대해 온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현명한 결정을 내린 시의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시의회는 ‘대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외면하지 않았다"면서 "비평준화 시절의 패권주의 향수에 젖은 극소수 대전고 동문들이 부도덕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 모의한 쿠데타를 단죄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밀실 프로젝트였다"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했고 무엇보다 3만8,000여 대전고 동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으나 이제라도 잘못이 바로잡힌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양심의 승리, 시민사회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이들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설 교육감은 그동안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하여 대전 시민에게 사과하고, 특권학교에 불과한 대전국제중고 설립 계획을 당장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고총동창회 역시 과오를 반성하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 저지 1등 공신은?
시의원들 정당 대신 '유권자' 선택… 새정치연합 분열도 한 몫
임연희 기자2015.12.17 09:23:42
대전시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반년 가까이 계속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3월로 전환공모에 대전고가 단독 신청해 이르면 6월 교육부 동의를 마쳐 2017년 새 학기부터 국제고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일부 동문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 대전지부까지 가세해 중구 유일의 공립 남자고등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고 전환을 추진하는 대전고총동창회와 반대하는 일부 동문들 사이 갈등이 적지 않았으며 동문들 간 폭행사건까지 비화돼 개교 100년을 앞둔 대전고는 그동안의 명성에 타격을 입었다.
교육위원회 동의안 기습처리로 본회의 통과 기정사실화
지난 9월 시의회가 동의안을 보류시키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도 재검토를 통보하자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국제고 전환은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신현일 대전고총동창회장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만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동의안을 기습처리하자 통과 쪽으로 급물살을 탔다.
16일 본회의 전까지만 해도 시의회와 교육청 안팎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처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고 대전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교육부 중투위 재심사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중투위가 지난 9월 대전국제·중고 병설을 재검토하라고 했지만 본회의 통과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 사실상 확정되면 중투위도 지역 여론이라고 여겨 재심사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였다.
16일 본회의를 방청 온 동구·중구 학부모들도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학부모 박 모씨(47·대전시 중구 태평동)는 "본회의 방청은 처음인데 앞에 처리되는 조례안이나 동의안에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모두 통과되기에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도 당연히 통과시키고 방망이만 두드리는 것 아닌가 불안했다"고 말했다.
전문학·정기현 의원 반대 발언으로 의회 분위기 반전
▲대전시의회 전문학 의원
하지만 16일 본회의장 분위기는 서구가 지역구인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바꿔 놓았다.
전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만약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전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며 대전고를 폐교시킨 우리는 시민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지역역사에서 부끄러운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의원(유성 3)은 지난 7일 교육위원회의 동의안 기습처리 때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날 본회의에서도 "지난 교육위 결정은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정 의원은 "공립 일반고를 없애는 중대한 결정에 교육청도, 의회도 그 흔한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시민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전교육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원도심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랑하는 대전고가 일반고로 존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의원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도심의 마지막 보루인 대전고의 존속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표결결과 재석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됐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박병석 의원 압력설 불구 시의원들 ‘주민’ 선택
시의회와 교육청 안팎에서는 시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을 선택한 이유를 당 지도부와 정치권이 아닌 유권자인 시민들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전고 문제에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지역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박병석 의원의 압력설이 제기됐는데 대전시의회 22명 의원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이 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6명이다.
강 전 의장은 국제고 전환을 찬성하는 대전고총동창회의 직전 회장이었으며 박 의원은 김인식 의장을 움직여 국제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강 전 의장과 박 의원이 대전고 출신인데다 김 의장은 박 의원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본회의장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소속정당과 당 지도부의 ‘입김’이 아닌 유권자를 선택했다. 이런 이유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저지한 최고의 힘은 동구·중구지역 학부모라는 말이 나온다.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22명 재석의원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동구·중구지역 학부모들 “다음 선거에서 의원들 표로 심판”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대전시의회를 찾은 동구·중구지역 학부모들은 추운 날씨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 "중구 유일의 공립고가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서 의원들을 표로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동네로 돌아간 학부모들은 지역 초·중학교 운영위원회와 반모임, 주민모임 등을 통해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시의회가 동의안을 보류시키자 국제고 전환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 내년 대전고 신입생 입학원서를 써 놓은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반발은 훨씬 커 "국제고로 바뀔 학교에 어떻게 아이를 보내느냐"며 학교와 교육청, 시의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한 시의원은 "대전고 문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고 적잖이 시달렸다"며 "시의원으로서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요구대로 표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제고 전환을 반대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교육문제에 정치권까지 개입돼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동문들 사이 상처도 컸다”며 “그런데 결국 유권자인 학부모들이 지역 공립고를 지키겠다고 나서 시의원들을 압박한 게 부결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대전시의회를 찾은 동구·중구지역 학부모들은 추운 날씨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 "중구 유일의 공립고가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다음 선거에서 의원들을 표로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이탈에 당내 분열사태도 한 몫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정당 대신 유권자를 선택한데는 당내 갈등과 내분 탓도 크다.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상황에 믿을 건 다음 선거에서 찍어줄 유권자밖에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이 분열사태를 맞자 대전시의원들도 생각이 바뀐 것 같다"면서 "선출직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는 게 목표인데 당과 지도부에 끌려 다니다 유권자들의 눈 밖에 나 표로 심판 받는 게 더 무섭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동의안 부결로 국제중·고 설립문제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중투위가 국제중·고 병설을 검토하라고 한만큼 당초 계획이던 과학벨트 내 설립이나 옛 유성중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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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현님의 댓글
65 박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온갖 욕과 비난을 들으며 반대에 열심히 뛴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대신 열심이었다고...
추진하신 분들도 나름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믿습니다.
한준구님의 댓글
65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5회 박삼현 동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보도 이후의 후폭풍 관련 보도글에 대해서도 시간나시는 대로 새로 글쓰기로 올려 주시길
다시금 간청함응 양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