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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폐지문제 KBS,MBC 대토론을 보고 난 단상(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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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5 안병섭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672회 작성일 2004-09-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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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졸업기수 30년을 삭제하고 25기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맨 아래 참조바람.





법조문 문제로 국보법을 따지면 결코 본질을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법리적 문제보다 법 적용문제 곧 인권탄압으로 정권보위의 수단으로 삼아온 것이 문제이며 그 속에는 형식논리로 법리문제보다 친일과 반공이라는 이념문제가 또아리 틀고 앉아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논리로는 해방이후 수구세력화한 각계각층의 친일파 후예, 그 단물을 빨고 살아온 수혜자와 군부독재에 항거해 싸워온 민주화 세력과 정치적 폭압 속에서 숨죽이고 건전하게 자리잡은 중산층의 개혁세력과의 정치적 싸움이 그 본질적 핵심이다. 즉 수구와 개혁의 대 정치적 싸움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치열한 정치적 투쟁은 피할 수 없다. Click here!


한 명의 악인이 있다. 그를 구성하는 각 개 세포는 생명의 법칙을 가진 선이다. 그러나 악인의 일부이기때문에 세포는 총론적으로 악이다. 악인을 없앨때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있다. 살인마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이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름만 바꾼 당이다. 전두환은 사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고 그가 국권탈취를 위해 만든 국보위와 민정당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지 오래다.



먼저 어제 KBS에서 원희룡이란 한나라 의원과 서울대 법학과 교수 중앙대 교수, 서 경석목사 등이 나와 심야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새벽에 눈을 뜨니 MBC에서 또 같은 주제로 양쪽 당에서 나와 토론을 한다. 어제 중앙대 교수는 독일의 사상검열을 예로들어 한국의 케이스는 조족지혈이라는 투의 논리로 보아 교수가 아니라 마치 국정원 간부같은 인상이었고 서울대 교수가 국보법은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남북교류법과 같은 신법에 의해 충분히 제어되므로 상호모순되고 이중적이어서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말하는 것이 여러모로 힘있게 보였으나 역사관에 비추어 보는 관점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런 관점은 아무데서도 볼 수 없었다.

결론만 말하면 국보법은 이승만 독재 시대의 망령이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정치적 호위세력으로 삼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니 그 아래 모든 친일파들이 제 살길이라 몰려들었고(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바로 대표다)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반대에 서 있는 좌우 파의 독립운동 적장자들은 정치적 빨갱이로 몰렸다.

이러한 전통이 이승만 독재 시절을 비롯해 박통때로부터 전두환 무단정치시절까지 계속되었다.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김영삼이 정권획득을 위해 악마와 손잡고 피를 섞은 사건이 바로 3당합당 사건이다. 김영삼은 정권이라는 호랑이을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뛰어들었다고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와 목적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악마와의 혼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친일파 수사관 자식 박관용이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그 후광으로 국회의장까지 지내 대통령탄핵 가결한 인물로 곧바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 결과 정치적 승리를 얻어 정권을 얻었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국가 파산 디폴트를 선언한 민족사적 치욕- IMF가 결과물이었다.

전두환당 한나라 당이 친일과 친연성을 가진 조중동의 준 기관지를 거느리게 된것도 역사성에서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자발성에 의한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조중동은 친일이라는 동일주제아래 한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집단이다. 얼마전 박근혜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죄가 많은 당이라 푸념을 한 적도 있지만 한나라당은 전두환 당의 역사적 멍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개똥나무 이름을 개암나무로 바꾸었다고 그 나무의 아이덴티티 즉 본질이 바뀌는게 결코 아니다. 더욱이 장미 한송이 꽂아놓았다고 장미나무가 되는건 더욱 아니며 그 역사적 뿌리가 감추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는 김신명숙이 지적하는대로 부친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야 했다. Click here!박정희의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고 개혁세력에 합류해야 했던 것이다. 한때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의 21세기 개혁연대와 합류할뻔하다가 합류를 못한 적이 있다. 합류를 못한 것이 부친을 비판한 강신옥 변호사가 그 아래 있었다는 거였다. 그것이 그녀의 한계다. 공적인 거취와 행동 보다는 부친옹호의 사적인 거취가 부친의 친일전적에도 불구하고 친일진상규명을 통한 민족혼 진작과 개혁은 계속되야 한다며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운 신기남 전 열우당 의장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청와대 패러디 사건과 한나라당 욕설 연극사건에 대한 양면성을 보면 그녀는 공인이라기보다는 사인으로서의 행위가 강해 결코 리더감은 아니다.Click here!역사적으로 보면 더욱 아니다. 어제 심야 KBS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도 나왔고 지금 MBC에서도 한나라당에서 소위 개혁신세대 의원으로 일컬어지는 남경필 의원이 나왔다.

나는 그들 자체는 악이 아니라 선이라 생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 글 서두에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제거대상인 악에 해당하는 한나라당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그들은 악을 구성하는 세포에 다름아니며 그들 입으로는 비록 민족을 입에 올리고 정의와 선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가 속해 주구역할을 하는 전체 몸통이 악인 한, 그는 악인이라 말해 아무 손색이 없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판사는 선악심판을 하는 자다 원희룡이 판사출신이라 들었다. 우리 한민족에 있어 해방이후 역사적 선악 심판은 바로 친일규명법이다.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을 전원일치로 반대한 당으로 친일의 친연성을 스스로 증명한 당이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던 자가 총체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이러한 전두환 당에 들어가 정의를 외치고 선을 외치는 건 적어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중을 현혹시키고 백성의 눈을 가린 범죄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역사란 현실적으로 선악이 모순율로 비벼진 잡탕세상이다. 그러나 민족을 이끈다는 사회적 명사 그것도 선악을 판단하는 판사를 역임한 인물이 선악구분이 힘든 잡탕세상에 정도를 제시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오류가 많고 역사적 정당성이 없는 한나라당에 경망하게 뛰어들어가 반개혁적 세력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판사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죄가 불량하다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친일 진상규명법에 부응해 별도로 역사법정이 세워진다면 이러한 인사들은 최고형으로 다스려 민족정기 확립과 민족혼 진작의 판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과실수는 해마다 꽃과 열매를 새로 맺는다. 인적청산이 되었다고 역사가 바뀌고 당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 똑같은 나무에 해마다 다른 꽃과 열매가 핀다고 본연의 나무가 바뀐것인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나무에 장미꽃(박근혜)을 꽂아놓았다고 다른 나무가 되는 것인가? 그 뿌리가 없어지는 것인가. 하물며 역사성을 갖게되는 정당인 경우에야 말할 나위없다.

한나라당 대표로 새로 들어선 박근혜 바람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아져 완패의 분위기에서 거의 과반수의 의원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역사적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 바람은 부친인 박정희 향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공화당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김종필(그는 공화당을 창당한 장본인으로 이미 정계은퇴했지만)의 신민주공화당이 재창당한 자민련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장미를 바라보는 역사보기가 될 것이다.

개똥나무에 꽂은 장미로 인해 광주학살 살인마 전두환이 창당한 민정당이 변태해 얼굴을 바꾼 개똥나무가 그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인적청산으로 당이 바뀌었고 당이 새로워졌다는 건 역사기만이요 위선이다. 이는 마치 떡팔이 어머니를 잡아먹은 늑대가 어린 새끼마저 잡아먹기 위해 목소리를 어머니처럼 가장하고 내민손에 분칠하는 위선과 같은 것이다.봄마다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는다 해서 본래의 개똥나무가 장미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골간이 바르지 못하면서 손톱이 어떻고 머리카락 색이 어떻고 선과 정의를 따지는건 억지다. 총론이 이미 잘못되어 있는데 가지에 해당되는 각론 몇 개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건 코끼리 다리만지는 우와 같은 것이다.

MBC 토론 역시 어제의 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국보법 이면에 드리워진 한민족 고유의 정치적 토양과 이념전 속에 드리워진 역사성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 친일 수구세력과 단물을 빨고 사는 자들의 기득권 방어의 최후발악이라고 밖에는 해석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역사는 늘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구는 언제고 어디서고 개혁을 반대하는 법이다. 세월이 흐르고 민족정기가 수립되면 역사는 이들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안원전)

개혁을 반대하던 수구세력 원세개의 비참한 말로Click here!

저서

한배달 시리즈 동양학 이렇게 한다 (동서양개벽철학 88') 통곡하는 민족혼 (1만년 대륙사 89') 증산도의 세계 上,下 (90') 보병궁의 성약 (84' 성약성서, 96년 본 제목으로 개정판) 지구속 문명 (96') 북극너머 지구속 비행일지 (美 펜타곤 극비문서 98') 환생과 신들의 탄생 (99') 현재 안원전의 21세기 담론 12부작 집필

홈페이지 http://www.cheramia.net








정확히 말하면 해방 당해년도 관립 대전중학교 입학자 역시 일제 황국식민지 교육치하에서 입학한 사람이므로 동문이 될 수 없다. 46년도 입학생이 졸업하게 되는 49년 이후 졸업생이라야 일제 식민지 치하의 일본인 교육체제를 벗어났다 할 수 있다.(그러나 이때까지도 5년제 구대전중학의 형태였으므로 52년이 지나기까지 일제하 교육체제에서 입학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요건상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자주적 대한민국 정부가 3.1정신에 의한 임정의 국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있다." 悠久(유구)한 歷史(역사)와 傳統(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대한국민)은 己未三一運動(기미삼일운동)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建立(건립)하여 世界(세계)에 宣布(선포)한 偉大(위대)한 獨立精神(독립정신)을 繼承(계승)하여..." 즉 우리나라의 모든 고교의 1회졸업은 사실상 49년 입학생부터 시작하여 52년 졸업생이 되어야 형식요건을 가진다 할 수 있다. (5년제일 경우 더 늦다)그러나 대전고는 해방이후 1회졸업을 51년부터 잡고 있으며 이마저 빛깔만 보이고 일제치하의 왜인들과 같은 동창회를 구성하고 순수 한국인 졸업생 배출하기 이전에 지금의 동창회가 구성되었다는 자기모순의 역사연혁을 자랑하고 있다. 해방이후 출범된 대전고의 전통을 일제시대의 일본인 조선인 착취 엘리트 교육의 괴수였던 관립 대전중 왜놈 교장을 앞에 내건 얼빠진 동창회와 현 대전고 홈페이지. 이들의 정신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있는지 실로 의심스럽다

년 월 일 연 혁 개 요
1917. 04. 01.
관립 경성중학교 대전분실 설치
1918. 04. 01.
관립 대전중학교 설치
1922. 04.
제1회 졸업식
1945.
야구부 창단
1945. 11. 03.
김영기 교장 취임(11대)
1946. 06. 18.
해방후 첫 졸업생 제26회 (4년제) 53명 졸업


대전고가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는 민족수탈의 일제 고등엘리트 배출의 수괴 일본인 교장들.(아래 사진) 사실상 해방이후 졸업생과 이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다. 조선총독부의 일제 수탈교육의 일환인 일제하 구 대전중 졸업생이 해방이후 설립된 현행 대전고 졸업생과 전혀 무관하기때문이다. 국체와 교육이념이 전혀 상반된 상황하의 두 학교를 하나라고 하는 무지함은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조명하면 철퇴를 내려야 할 반민족적 작태에 불과하다. 이는 친일 수구가 뿌리내려온 무서운 무뇌아 정책과 대전고 동창들의 민족정사에의 무지와 무관심이 그 속에 깔려있다.



*식민주의사관(植民主義史觀) -식민지 백성으로 길들이기 위함-

한국 지배의 정당화,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듬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 악행 등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父祖)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史蹟)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 때에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 조선 총독 제등실(齊藤實) “교육 시책”
일제하의 관립 대전중학교는 여타의 지방명문과 동일하게 바로 이같은 조선 민족말살의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식민지치하의 왜인 엘리트 교육기관이었다. 그렇다면 대전고가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는 다음의 왜인 교장은 이상과 같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민족혼 말살정책에 반대하였다 하여 내걸고 있는 것일까. 단재는 무정신의 역사가 무정신의 민족을 산(만들고)하고 무정신의 민족이 무정신의 국가를 조(만드니)하니 어찌 가구치(가히 두렵지) 아니하랴고 했다. 실로 얼빠지고 넋빠진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방관하는 동창회나 동창들 역시 얼빠지기는 마찬가지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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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代 關本幸太郞 1917. 4. 1 - 19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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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代 津 田 信1925. 4. 1 - 192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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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蘇谷宗順1929. 5. 3 - 193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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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代 風旱實馬1930. 11. 1 - 193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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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代 長房丈作1932. 3. 29 - 1933. 4. 6




6代 蘇井友吉1933. 4. 7 - 193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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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代 宇都宮益治

1937. 7. 13 - 193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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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代 掘 內 朋
1939. 4. 1 - 194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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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代 龜谷敬三

1941. 4. 1 - 194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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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4. 2 - 194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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