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좀더 상세히 알기 제2부--하루에 한편씩 필독*요망! > 자유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아키히토 일왕이 8일 오전 남태평양 팔라우 방문에 앞서 "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들에서 슬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왕은 전후 70년을 맞아 전몰자 위령과 우호 친선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팔라우를 방문하며 이날 하네다 공항 귀빈실에서 열린 출발 행사에서 가족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자리에는 아베 신조 총리도 나와 출국하는 일왕을 배웅했다.

일왕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들이 많이 생각난다. 싸움터에서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8일 팔라우 방문에 앞서 하네다공항 귀빈실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좌측이 장남 나루히토, 가운데는 차남 후미히토, 우측은 아베 신조 총리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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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쪽으로 약 3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팔라우는 1914년 일본이 점령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신탁통치에 들어갔다가 1994년 독립한 곳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미군의 격전지로서 일본군 약 1만여명, 미군 약 1만6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라우에선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선언을 알지 못했던 일본군 병사 34명이 1947년 4월까지 정글에 숨어있던 곳이기도 하다.

아키히토 일왕이 8일 팔라우 방문에 앞서 하네다공항 귀빈실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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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은 팔라우는 1차 대전 뒤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와 함께 일본의 위임 통치 하에 있으면서 많은 일본인이 이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팔라우 사람들은 전화(戰禍)를 겪었는데도 전후 일본인 유족이 현지에 세운 위령비를 청소하고 유골 수집에도 힘써줬다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에 배웅에 나선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은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위령하고 일본과 팔라우의 우호 친선을 위한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일왕은 앞서 전후 50년에는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60년에는 미국령 사이판을 찾았다.

일왕과 미치코 왕비는 이날 하네다 공항을 떠나 저녁에 팔라우에 도착해 토미 레멩게사우 대통령 부부와 회담한 뒤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9일에는 페리류 섬에 있는 위령비에 헌화한다.

일왕 부부는 팔라우 방문중 숙박은 코로르섬 앞바다에 정박한 해상보안청의 대형 감시선에서 할 계획이다.

일왕은 자국민들에 대해 전쟁 중에 겪었던 고난을 잊지 말야야 한다고 종종 말해왔다. 이 같은 발언들은 과거와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와 대비해 큰 관심을 모아왔다.

독일과 일본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양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을 딛고 경제부국으로 올라섰다. 각각 런던채무협정(1953년)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1951년) 등 국제조약에 따라 전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전쟁범죄 배상의 출발과 내용, 태도에서 독일과 일본은 양 극단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의 전후 경제지원으로 한국 등 아시아 각국 경제가 번영했다’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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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 교수(국제학부)가 학술지 ‘동북아역사논총’에 게재한 논문 ‘일본의 전후 배상외교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2차대전 후 연합국은 독일의 국가 배상 의무를 통일 이후로 미뤘다. 소련과 폴란드 등 옛 동구권은 아예 배상청구권을 포기해 독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서독은 나치 불법 행위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에 관한 연방보상법을 근거로 1950∼60년대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12개 서방 피해국 개인들에게 총 9억7100만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의 피해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권자를 ‘일본에 점령 피해를 본 연합국’으로, 배상액 규모를 ‘일본 경제가 존립가능한 수준’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일제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개별교섭을 통해 배상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다. 일본 역시 국내법(원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나섰으나 자국 국적자와 군인 등에 국한했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도쿄 총리공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무엇보다 전후 배상에서 독일과 일본의 결정적 차이는 과거사에 대한 상반된 인식에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독일의 배상 원칙이나 대상자는 ‘나치즘의 피해자’인데, 일본의 전쟁 피해자는 ‘군국주의를 수행하다 피해를 본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역대 일본 정권은 전후 배상 및 청구권 지불을 자신들이 일으킨 부당한 침략과 지배에 대한 참회의 의미로 실시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일본이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아시아 각국의 개발을 위한 경제원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를 드립니다.

- 지일파 아미티지 "올바른 방향 한 발…의회 연설서 과거사 문제 잠재워야"
- 위안부 단체 "옆집 강아지가 죽어도 가슴 아프다 할 것"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뭔가 착착 돌아가는 느낌이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26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 포럼에 나왔다가 일문일답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거론했다. 묻지도 않은 질문이었다. 언론들이 "아베의 열렬한 지지자(great admirer)"라는 '띄우기'에 주목하는 바람에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 의회의 원로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건 귀가 솔깃한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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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조야가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베 총리가 27일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라기보다는 오피니언 필진인 이그나시우스(David Ignatius)가 도쿄로 날아가서 아베와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기명 칼럼에 정리한 것이다. 전문은 웹사이트에만 실렸다. 주일 특파원을 제치고 워싱턴에서 오피니언 필진이 도쿄로 날아간 것도 눈길을 끈다. 워싱턴 바닥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연일까? 아베 인터뷰가 실린 날 오후 워싱턴 CSIS에서는 미-일 안보 포럼이 열렸다. 초청 연사는 일본 자민당의 고무라 부총재,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차관보였다. 프로그램 마이크를 잡은 일본통 마이클 그린은 청중들에게 아베 총리 인터뷰를 읽어 보라고 권유했다.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가 온다는 말에 시간을 쪼개 포럼 취재를 갔다.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지일, 지한파 인사다. 바로 1년 전 이 포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에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과거에 듣지 못한 말이다, 인신매매는 성노예까지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범주”라며 반색했다. 의회 연설로 과거사 문제를 잠재우기 바란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아베 총리의 인신매매 발언이 나오는데 아미티지 자신이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워싱턴의 위안부 관련 단체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대충 넘어가려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신매매를 누가 했다는 건지 불분명하고 “가슴 아프다”는 말도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정신대’라는 시스템을 통해 소녀와 여성을 강제 성노예화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은 앞으로 한 달 아베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이정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회장의 말을 들어봤다. 아미티지는 직접 만났고, 이 회장은 전화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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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됐다. 한미일 3각 관계와 관련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 아베 총리가 다음달 4월말 워싱턴에 와서 역사 문제를 잠재울 아주 긍정적인 언급을 하기를 희망한다.

-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주 곤란한 과거사 문제가 있다. 워싱턴포스트 이그나시우스와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묘사했다. 그것으로 만족하나?

= 그것을 읽었고 아주 흥미롭게 봤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나의 관점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주 많이 기대된다.

- “인신매매” 규정에 만족한다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인신매매가 아닌 성노예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 국무부에서 일할 때 아주 우려하던 것들 중 하나가 인신매매였다. 거기에는 성노예가 포함됐고 아동 노동, 기타 모든 종류의 것들이 포함됐다. 아주 폭넓은 범주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일본의 총리가 그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적어도 미국민들 귀에는 아주 좋게 들리는 출발이다.

- 아베 총리는 “가슴이 아프다”고도 했다. 그것으로 좋은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보나?
= 보자. 지금까지 많은 사과들이 있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사과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아베 총리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진지한 발언이다. 아주 깊은 언급이다. 아베를 그의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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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워싱턴 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장

- 아베 일본 총리가 워싱턴 포스트의 오피니언 필진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인신매매다, 가슴 아프다”는 말을 어떻게 평가하나?

= 아베는 워낙에 교활한 정치인이다.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신매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다. 남자도 인신매매 당할 수 있고,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한 것은 사실은 성노예(sex slave) 아니면 특별히 위안부(comfort woman)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그런 단어들을 일부러 선택해서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거다. 주어가. '우리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정말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다. “가슴 아프다”는 옆집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굉장히 모호하고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들 쓰는 것 같다. 뭐랄까, '눈 가리고 아웅 한다' 그럴까?

-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 마디도 안 할 수 없을 경우, 그 때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접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투와 단어 선택으로 본질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은 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주체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살짝 건드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다.

- “인신매매” 표현을 아베 총리가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들도 있는데...
=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자기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 방안이 나온 건 아니지 않나?

예를 들어 옆 동네 애들 확 때리고는 '어 너 굉장히 아프겠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안 한 거다. '그것에 대해 내 감정이 그렇다'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수동적이랄까. 본질을, 핵심적인 것을 피하는 발언인 것 같다.

- 아베 총리는 어떻게 할 것으로 보나?
= 심플하게 사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이제까지 아베의 모든 행태를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5% 미만인 것 같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순간까지 모든 단어 하나하나 의회 스피치가 다 끝날 때 까지 봐야할 것이다.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다.

- 미국의 정치인들, 미국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 평가가 좀 있는 것 같다.
= 그거를 노리는 거다. 국회의원들조차도 정확하게 잘 모른다.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HR 121'에 가입했던 17명 의원 빼고는 나머지는 큰 관심이 있을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 쓰는 작전인 것 같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늦추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인다.

▶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日 정부와 무관?

[동아일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이를 비판하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위안부 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았지만 서로 엇박자 행정을 보이면서 우리 위안부 역사 교육이 컨트롤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2일 우리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가장 적은 교과서의 경우 본문 한 문장과 ‘위안부 소녀상’ 사진 설명이 전부였다. 반면 가장 길게 설명한 교과서는 3면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교과서별로 위안부 교육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교과서 본문 중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가장 적은 것은 지학사 교과서였다. 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본문 설명은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가 성 노예로 삼았다’란 한 문장이다. ‘중단원 마무리’ 코너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위안부 평화비에 대한 사진 설명과 ‘수요집회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이와 같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까닭을 서술해 보자’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를 직접 찾아보게끔 처리했다.

리베르스쿨 교과서 역시 위안부 관련 기술은 세 문장에 그쳤다. 일본군이 만주사변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기 시작해 일제강점 피해국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내용만 소개했다.

이처럼 위안부 관련 내용이 간략한 것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위안부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현행 집필기준에 따르면 ‘일본군이 위안부 등을 강제 동원하고 물적 수탈을 강행했다’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수탈 중 일부로 설명한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처럼 오늘날에도 역사왜곡 논란을 낳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집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백과사전이 아닌 만큼 위안부 관련 기술을 모두 담을 수 없겠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학계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 위안부 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된 교과서들 역시 다른 일제 수탈 내용에 대해선 비중 있게 다뤄 검정기준을 통과한 만큼 집필기준을 다듬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위안부가 일본군 주도로 저질러진 인권 문제라는 점을 보다 부각해 교과서를 기술할 것”이라는 방침을 지난달 발표했으나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기준을 올해 수정하더라도 새로운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교사·학생용 보조교재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 교육부는 당초 3월까지 위안부 관련 보조교재를 개발한다고 밝혔으나 담당 업무를 맡은 여성가족부는 현재 교재 감수 중에 있고 검토 마무리는 일러야 4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3월 초로 예정됐던 교재 배포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우리와 협의 없이 3월까지 교재 개발이 완료된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현석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