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한심한 敎育部- 매사 하는 짓이 다음과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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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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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90회
작성일 2015-07-15 13:24
본문
다음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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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좋은 게 좋다'는 黃 장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 1년2015. 7. 16 (목)...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게 됐다.[사설] 지리멸렬 새정치연합, '영원한 野黨' 작정했나[사설] 대우조선 2조원대 부실 노출, 대주주 産銀은 뭐 했나조선일보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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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나 지금이나
교육부의 하는 짓--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육이 바람 잘 날이 없는듯 합니다.
상지대 사태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하는 짓도 매한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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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인사를 국립大 總長에..
황당한 교육부
과거 총장 선거서 금품살포 벌금형
논문 표절 의혹도 수십건 달하지만
교육부 "문제 없다" 임명 제청
논문 표절 의혹도 수십건 달하지만
교육부 "문제 없다" 임명 제청
과거 총장 선거에서 금품살포로 벌금형을 받고, 수십 건에 달하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국립대 총장에 취임했다.
교육부는 의혹 당사자를
덜컥 차관급인 국립대 총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자가 없는(옮긴이 주)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의
총장 후보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최대 16개월째 임명제청을 거부 중인
교육부의 이중잣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14일 경남의 한 국립대 총장에 취임한 C교수는 지난 2월 1순위 총장 후보가 된 직후부터 논문표절로 인한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학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수협의회의 검증 결과도 C총장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실제 C총장은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꿔가며 학술지나 논문집에 그대로 게재했다. 1992년 처음 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은 1997년, 2002년, 2007년에도 제목만 살짝 바꾸고, 참고문헌 연도를 변조해 그대로 재활용했다.
실제 C총장은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꿔가며 학술지나 논문집에 그대로 게재했다. 1992년 처음 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은 1997년, 2002년, 2007년에도 제목만 살짝 바꾸고, 참고문헌 연도를 변조해 그대로 재활용했다.
2011년 한 전문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제목과 목차를 고쳐 다른 논문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다. 학교 관계자는 "서적도 자기표절 및 중복출판의 혐의가 짙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고, 문제가 된 서적과 논문은 모두 40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단순히 특정 논문을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중복 게재하거나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표절이 아니라, 수년 혹은 십수년 지난 논문을 다시 게재한 것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C총장은 지난 2011년에는 총장선거 후보자로 나섰다가 금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당해 사퇴하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장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장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외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표절을 확인했으나
C총장이 검증기간(5년)이 넓다며 반발하자,
결과를 임의 번복했다.
애초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 후보의 논문은 석ㆍ박사를 포함한 교수 재임 시까지
모두 검증하기로 결정했었다.
5년 이내 논문이나 저서도 심각한 자기표절이 발견됐지만
마찬가지 무시됐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비리전력에도 불구하고 타대학 총장에 임용된 뒤 다시 돌아와 총장으로 임명제청 된 것만 봐도 뒤에 봐주는 이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일부 교수들은 학내에 이 같은 비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판단,
직접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학교는 내홍을 겪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중적인 행태다.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사실과 선거부정 전력자임을 알고도 총장으로 임용제청 한 것은 국립대 총장 인선에 대한 원칙과 신념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소송에서 번번히 패소하면서도
주요 국립대 총장후보들에 대한 임명제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공주대는 16개월째,
경북대는 10개월째,
한국방송통신대는 9개월째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들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동문들의 총장 임명제청 요구가 빗발치지만
교육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심각한 연구윤리부정 의혹을 받은 국립대 총장이 교수,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올바른 학문연구 풍토를 정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떤 대학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문제가 많은 대학은 일사천리로 임용해버리는 교육부의 이중잣대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C총장의 표절 논란은 이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이라 문제가 없어 임용제청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C총장의 표절 논란은 이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이라 문제가 없어 임용제청 했다"고 해명했다.
C총장도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논문 표절이 아닌 중복 게재이며, 그 당시에는 학계에서 인정이 되던 관행"이라며 "교육부에서도 논문을 조사해 관행이라고 인정한 것을 총장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7월15일
@+한국일보사측 및
이대혁기자
정지용기자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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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간나면
다음과 같은
오락가락 좌충우돌의 교육부 현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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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지도사 자격증 250여종 1년만에 휴지로
‘인성교육 대입전형 반영’ 발표하더니… 오락가락 敎育部
오늘 국무회의 시행령 통과
인성평가 계량화 반영 제한 現 학생부 평가는 대학자율에
인성지도사 자격증 250여종 종잇조각 전락… 민원 봇물 예고
올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시행 예정인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올 초에는 사대와 교대를 시작으로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인성평가를 전형 요소화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움직임 등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오는 21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한 설명에서 교육부는 “대입전형에서 계량화된 평가·검사 등 별도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인성평가를 전형 요소화 하는 방식은 제한한다”며 “하지만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면접평가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성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가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는 오해로 새로운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시행령 어디에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6개 사회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하고 교대와 사대에 우선 적용하며 510억 원 예산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우수사례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해 현재 인성지도사 등 인성교육 민간 자격증이 총 250여 종이나 난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령 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이 난무해 있지만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기준에 맞춰 자격증의 합당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난무한 민간자격증이 ‘종이’로 변하게 돼 이에 대한 민원도 예상된다.
이날 시행령 통과로 △교육부 장관 소속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현직 교원 매년 4시간 이상 인성교육관련 연수 등을 해야 한다.
신선종 기자
인성평가 계량화 반영 제한 現 학생부 평가는 대학자율에
인성지도사 자격증 250여종 종잇조각 전락… 민원 봇물 예고
올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시행 예정인 인성교육에 대한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올 초에는 사대와 교대를 시작으로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인성평가를 전형 요소화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강화 방침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움직임 등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오는 21일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한 설명에서 교육부는 “대입전형에서 계량화된 평가·검사 등 별도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인성평가를 전형 요소화 하는 방식은 제한한다”며 “하지만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면접평가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성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인성교육 강화가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는 오해로 새로운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시행령 어디에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6개 사회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에서 인성평가를 내실화하도록 유도하고 교대와 사대에 우선 적용하며 510억 원 예산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우수사례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성이 대입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해 현재 인성지도사 등 인성교육 민간 자격증이 총 250여 종이나 난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령 15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이 난무해 있지만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기준에 맞춰 자격증의 합당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난무한 민간자격증이 ‘종이’로 변하게 돼 이에 대한 민원도 예상된다.
이날 시행령 통과로 △교육부 장관 소속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현직 교원 매년 4시간 이상 인성교육관련 연수 등을 해야 한다.
신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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