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의 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더 기쁨에 도취하시길... > 자유

토론방도 폐쇄하는 것을 보면 떳떳치 못한 가 봅니다. 작금의 모습이 전부 동창회 소수의 사람들이 한 짓들이라고 축소해서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전고 동문 전체가 사회범죄 집단이라고 평가되어선 안 되겠지요...열흘 쯤 기쁨에 도취하게끔 두려다 목불인견! 학운위 직후에 어디엔가 올린 글을 선물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구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양심과 상식에 맡겼었는데 스스로 법률 판정을 원한다니 그렇게 해보지요!

학운위의 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를 사는 이가 주인의 허락 없이 서류를 꾸며 집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물며 임기제 교장이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300명의 인문계 공립고를 소수의 특목고로 맘대로 바꾼다면 마땅한 행위로 인정되겠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행한 국제고 전환 추진과정이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대전고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이 마치 학교의 최종결정인양 난리인 데요, 그 것은 학교의 여러 기구중 하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학교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의 목적, 교명, 모집, 운영방법, 교과과정 등 중대사안을 의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대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 중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운위 권한 밖의 사안을 처리한 월권행위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학교의 의견인 양 교육청에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인데 이 것은 또 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어제 ‘대전고 국제고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민모임’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삭발식의 의미는 첫째, 모교 재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 둘째 재학생과 대전시민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이며 셋째, 계속 강행 추진한다면 법률적 대응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의 의결에 참여한 학운위 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면 학부모대표들과 교사대표로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운명과 자식 혹은 제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는데다 교장이 위법으로 추진하는 일에 가담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밝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막기 위해 노력한 분을 함께 명시하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5명 중에 12명이 참석했고, 찬반의 숫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회의 공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또 하나의 위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현황 가정통신문 [제2015 - 28호] 2015.03.24.

  * 1학년 학부모위원 중에 사정으로 인해 위원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사회적 고발을 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교사들을 앞세워 학생들의 국제고 전환 반대 서명을 막고 있고, 아침저녁으로 수십 명의 교사들을 교문 앞으로 내보내, 국제고 전환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게끔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통학 승합차 기사들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 서명지(약 150여 명의 반대서명)를 빼앗기도 하며, 항의하며 반대의 뜻을 가진 기사는 학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갑질 폭력도 일삼고 있습니다. 반대서명을 강제로 빼앗은(150여 명) 행위는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로 형사입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기사에게 사죄와 함께 반대 서명지를 돌려주기를 요구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강행한다면 당장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막을 것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심판도 자연히 병행되겠지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동의 없이 위법행위로 추진해온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중단하라!

2015.07.14.

대전고 국제고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