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형대령(50회) 첫공판/ 퍼온글 > 자유

5월 18일 총동창회때에 50회의 조주형대령이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외압설을 폭로하였다는 내용은 이미 선후배님들에게 주지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조주형대령의 첫 군사재판이 오늘 계룡대 대법정에서 개최되어 동기생들이 방청을 하고 왔읍니다. 연합뉴스에서 취재나온 백승렬 기자의 송고 내용을 퍼왔읍니다. 많이 읽어주십시요.

50회 회장 황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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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외압설과 군사기밀 누설 간 공방-군사재판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 차기전투가(F-X) 사업 외압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조주형(50.공사 23기)대령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외압설과 군사기밀 누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이 22일 계룡대 대법정에서 개최한 조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대령이 프랑스 라소사의 대리인인 이모씨에게 경쟁사의 F-15K의 가격과 조건 등에 대한 군사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조 대령을 수차례 만나면서 F-X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낸 뒤 100만-2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원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도 조 대령을 심문하면서 조대령이 F-X사업 부단장으로 재직한 이후에 이씨가 100만-200만원씨의 돈을 준 것이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히 용돈의 차원이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 대령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씨에게 말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개돼 공론화된 사항을 이야기 한 것으로 군사기밀이 아니며 경쟁을 통해 좀더 좋은 조건으로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경쟁업체의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또 F-X사업에 대해 외압설을 주장한 것은 국방부가 경쟁업체보다 나쁜 조건임에도 특정업체의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해 공군 전투력의 향상과 국가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도 이번 사건은 수조원이 들어가는 전투기사업에서 외압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한 양심선언이라며 일부 돈을 받은 것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또 F-X사업 추진과정에서 미 공군총장이 한국 공군총장에게 한미군사동맹관계 등을 내세워 F-15K구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미국측의 집요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가족 및 친척들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관계자, 고등학교 동창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별다른 소란 없이 조용히 방청했다.

srbaek@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