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모 대령의 구속을 지켜보며 > 자유

50회 조주형동문이 최근 FX사업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긴급구속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동문 사건에 동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50회 홈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50회 홈페이지 ; www.daego50,net


공군 조모 대령의 구속을 지켜보며

공군 조모 대령 구속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배가 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사업(소위 FX 사업)"과 관련, 군사기밀누설죄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공군 조모 대령 기사를 보고 동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까지 수 년 전부터 추진 하고 있는 FX사업이 우리가 어렵게 일구어 온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요 불가피한 조치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이 사업을 위임 받은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본인능력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필요시에는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가며 업무에 임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기획부서는 각 종 자료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 부서는 적절한 예산 뒷 받침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시설 부서는 고가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준비 등등.....

이러한 중요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부서가 국방부와 공군 본부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가 상급 부서라는 이유만으로 차기 전투기의 운용 및 유지관리의 직접적인 실무부서인 공군 조종사와 공군시험평가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아서만 되겠습니까?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정치. 외교적인 거래에 의한 우리가 알지 못 할, 또는 알아서도 안 될 어떤 속 사정이 있는 지는 몰라도 20여 년 전에 개발되어 이제는 제공능력과 업무 수행능력 등 모든 성능 면에서 타 기종에 현저히 뒤쳐지는 기종인 F-15기를 도입하여 어디에다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맹국으로 미국에 진 빚이 많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물 전투기가 아닌 다른 물건을 팔아 주면 될 일이지, 그 들이 쓰다 버리려는 고철을 수입하여 포항 제철 용광로에 원 자재로 쓰시려는 계획 이신지요?
아니면 북한 퍼 주기 햇볕 정책을 조금이나마 인정받기 위한 국가뇌물성 정책 결정은 아니신지요?

최근 들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서 "당시 친일 행적을 벌인 친일파를 규명하여 공과 사에 따른 평가를 준엄하게 하여야만 국가의 장래에 희망이 있다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일부정치권과 일부 단체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계신 분들이 어인 일인지 금번 공군 "FX사업의 조모 대령 구속 사건"에는 전혀 미동도 않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수 년 전부터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루어 온 FX사업을 이번 4월 초에 중요한 기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실무 책임자로 일 하여온 조모 대령의 입장에서는 개인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뒤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사명감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장차 예상되는 고장에 대비한 부품교환 문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엄청난 국민 혈세를 고물 전투기로 창공에 날려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등등.........

그러한 사안을 실무 책임자인 고급 장교인 조모 대령이 자신과 가족만의 안위를 위하여 침묵할 수도 있었겠지요?
흔히 진급누락에 불만을 품은 장교의 경솔한 행동의 표출이라고 발표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반 상식에 속하는 사항을 일부 출입기자에게 발표 하였다하여
군사3급 군사비밀 누설죄를 씌우고, 그것만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어 상대방 사업자에게서 일천 몇 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양념으로 포장하여 구속시키는 것이 정말 잘 하는 판단인지를 본 기고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명명백백히 밝혀 지리라고 확신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간과하고 침묵하고 있는 정의감에 불타는 애국자들은 무엇하고 있는지, 만약 알고도 그대로 침묵하고 있다면 똑같이 현대판 친미파 또는 매국노로 지탄받아야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귀하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의 의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가슴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

2 000 년 3 월 11일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공군 조 대령 폭로사건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국민중 한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