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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0 이규홍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3,200회 작성일 2002-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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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 기사

"F-15 불리한 내용 빼라"


국방부 고위층 유·무형 압력 드러나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F-15K 편들기' 의혹이 나도는 가운데 이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이 미국의 F-15K가 최종 선정되도록 실무자들에게 직·간접의 압력을 넣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의 F-15K 편들기 의혹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뒤 군사기밀누설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공군 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 사업처장 조주형 대령(49·사진)은 최근 육성 고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폭로했다.

<한겨레>가 12일 입수한 조 대령의 진술을 정리하면,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지난해 1월 초 각 기종별 특성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 대령에게 “만일 F-15K가 최종기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지난해 4월 조 대령이 작성한 국회 제출용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F-15K 성능에서 통합전자장비, 정보융합 기능 등이 없는 것을 그대로 없다고 하면 보기에 안좋다”며 삭제할 것을 지시해 국회 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고 조 대령이 밝혔다.

최 실장은 지난해 4월 조 대령 등이 각 업체와의 협상을 마치고 협상 결과를 보고할 때도 “쓸데없이 많은 핵심기술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됐다”며 “중복되거나 우리가 소유한 기술을 삭제하고 협상을 빨리 마치라”고 지시했다. 최 실장의 이런 발언은 협상을 서두르기 위해 차기전투기 사업의 또다른 목표인 한국형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을 무시한 것이다.

이와함께 조 대령은, 지난 2000년 8월 사업평가단이 구성된 뒤, 당시 조영길 합참의장에게 차기 전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하면서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을 때, 조 의장이 “기종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 기준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미 F-15K로 결정돼 있는 것처럼 말을 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일부 방송과의 외압설 인터뷰 이후 기무사에 연행됐다가 잠시 풀려난 지난 8일, 공군본부 사무실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전개 과정 등을 육성으로 소상히 녹음한 뒤, 이를 가족 및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넘겼다.

이에 대해 최동진 실장은 “당시는 부임 뒤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차기전투기 사업이 급하게 돌아가는 시기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했을 리가 없다”고 조 대령의 폭로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또 “시험평가단 부단장 위에는 단장,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국방부 사업관리관이 있어서 (조 대령) 혼자 와서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는) 기종결정을 고민하던 시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령은 공사 23기로, 지난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군 차기전투기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면서 4개 기종 전투기 회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전투기를 평가했으며, 지난해부터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고등훈련기 사업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그의 부인 문아무개씨는 문정현 문규현 신부의 막내 동생으로, 5남매 가운데 조 대령 부인만 제외하고 모두 신부와 수녀다. 대전/손규성 기자sks2191@hani.co.kr


경향신문 기사

“F15약점 보고때 삭제 국방부에서 압력”

군의 차세대전투기(FX) 기종선정과 관련,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제기한 후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전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모 대령(49·공사23기)이 12일 “FX사업 총괄책임자인 국방부 최모 획득실장이 미국 보잉의 F15K가 최종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조대령은 “최실장이 지난해 1월 초 기종별 특성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F15K가 최종기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고 자신의 육성 녹음을 통해 밝혔다.

그는 또 “획득실장이 지난해 4월 국회 제출용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F15K 성능에서 통합전자장비, 정보융합 기능 등이 없는 것을 그대로 하면 보기에 안좋다’며 삭제를 지시, 국회 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최 획득실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령은 구속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공군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녹음한 뒤, 이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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