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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본 과거사·영토 도발 거세져

‘안보 분리대응’ 나서기에도

국민감정에 비춰 쉽지않아

전문가들, 적극 대응 주문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되면

한국 운신폭 커질것” 지적도

한국 외교가 두 겹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에 더해, 이젠 한-미-일 관계에서도 갈수록 밀착하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외교 실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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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점점 노골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8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한국이 과거사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한-미-일 삼각공조 구도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고 등 떠미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최근 미 당국자들의 발언은 미국의 혼네(본심)인 것 같다”며 “우리는 불쾌하지만, 미국은 자기 국익 중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삼각공조 구축이 최우선 과제인 미국으로선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 때문에 동참을 머뭇거리는 한국을 갈수록 거북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미국에 바짝 붙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집단자위권 용인 등 아베 신조 총리의 숙원을 풀더니, 한국을 대상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발표 등 과거사 ‘역주행’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문제는 한국 외교가 돌파구를 못 찾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과 안보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접근을 기조로 삼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일본과는 강하게 대응할 부분과 협조할 부분에 균형을 맞추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도발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데도 모르는 척 안보협력에 나서기는 국민감정에 비춰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의 삼각공조 편입을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한층 어려운 숙제다. 덜컥 삼각공조에 끌려들어갔다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성향에 따라 방향과 강조점은 달랐지만, 전문가들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대응을 주문한다. 최강 아산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좀더 일찍 주도적으로 ‘투 트랙’ 접근을 했다면 한-일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에 도덕적 우위를 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초반부 과거사 문제에 너무 강한 고리를 걸었다가 일본의 반발과 미국의 외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와 과거사 및 삼각공조 문제의 다른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자기 쪽으로 한국을 끌어당기려는 사안인 반면, 한-미-일 관계의 딜레마는 미국과 일본이 한 방향으로 한국의 선택을 몰아붙이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선결되어야 한국의 한·미·일 안보협력 참여도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지금과는 반대로 미국이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 태도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강대국 대상 외교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층 거시적인 시야에서 “외교 난국을 풀 실마리를 ‘남북관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되면 안보에서 일본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며 “과거사 문제에서도 더 강하게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을뿐더러, 미국이 압력을 주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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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과 2014년 각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2개 전장에서 사실상 ‘종전’을 선언하며 한발을 뺐다. 그 대신 중국의 세력 팽창에 맞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과 균형 회복을 강조해 왔다. 오바마 독트린의 핵심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2기를 맞아 대외정책 노선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중동에선 미국의 공백이 야기한 혼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 불릴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에선 중국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이 예상 밖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에 반대해온 미국의 위상이 크게 구겨졌다.

우선 중동을 보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데이비드 로스코프 편집장은 FP 인터넷판에 ‘작전명 찰리 폭스트롯’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프가니스탄부터 리비아까지 중동 전역이 전례 없는 혼전 상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찰리 폭스트롯(charlie foxtrot)은 ‘엉망진창 상황’이란 뜻의 영어 속어(cluster-fuck)의 알파벳 첫 글자를 변용한 군사용어로 적군과 아군이 마구 뒤섞인 채 통제 불능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발호하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오랜 적대국이던 시아파 국가 이란을 끌어들였다. 그 와중에 미국의 오랜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10개국이 이란의 배후 조종을 받는 시아파 반군세력 후티 격퇴를 위해 예멘에 대한 집단 침공에 나섰다.

미국과 수니파 중동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적대적이지만 이란은 또 아사드 정권을 후원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미국은 오랜 우방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핵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보다 미국이 더 절실하게 협상을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피아 구별이 불분명한 혼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로스코프 편집장은 현 중동 문제에는 이슬람 양대 라이벌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간 1300년 넘게 계속된 앙숙 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든 최근 중동 혼란을 부른 직접적 책임은 세력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공백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지역 내 미군의 공백이 IS와 같은 새로운 무장단체가 창궐하도록 함으로써 중동을 넘어 세계적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게 했음을 오바마 행정부와 미 국민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번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가보자. 미국이 노골적 거부감을 드러낸 중국 주도의 AIIB에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영국, 독일을 포함해 50개국 가까이가 참여했다. 반면 이에 맞서 미국이 내세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일본을 포함한 12개국만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일본을 붙잡기 위해 미국은 이달 29일 역사상 최초로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의 무대까지 마련해 줬다. 그만큼 아시아 중시 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에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지적했듯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잇따른 역사 왜곡 시도로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