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品 대화-양심 학자 ^^한완상 통일 부총리와 미국 대사 그래그! > 자유

한반도의 봄은 오는가
한완상 전 부총리-그레그 전 대사 대담

　지금 한반도의 봄은 위험하다. 과거에도 그랬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93년 3월 북한은 한완상 통일부총리가 취임하자 마자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다. 그 다음해 3월 북한의 서울 불바다론 위협에 이어 미국 항모 배치 등 군사력 증강으로 한반도는 전쟁 임박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2003년 2월~3월 이번엔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로토늄 재처리를 강행하자 이에 맞서 이라크 침공을 앞둔 미국은 또 다시 북폭을 검토하면서 한반도에 선제공격용 스텔스 전폭기 등 군사력을 증강배치했다. 이런 상황을 당사자로서 직접 겪으며 누구보다도 해법을 찾기위해 고심했던 한완상 전 부총리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서로 마주 앉았다. 미 태평양세기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레그 전 대사는 68년 한국을 첫 방문한 뒤 73~75년 미 중앙정보국 한국책임자로 부임했고, 89~93년 초까지 주한미대사를 지냈다. 90년대 이후부터 불과 얼마전까지는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남북 양쪽을 오가며 북핵 문제 해결에 힘썼다. 김대중 납치사건,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저격사건 등 유신시대부터 지금까지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조사에 대한 의문 등 80대 중반을 훌쩍 넘기고도 그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이자 원로로서 여전히 핵심 현안에 대한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두번의 교수직 해임에다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뤘던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또한 마찬가지다.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적십자사 총재 등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주요 공직을 거쳤다. 지난해에는 담쟁이 포럼 이사장으로 문재인 후보의 통일정책을 자문하기까지 끊임없이 현실에 관여해왔다. 그레그 전 대사는 김대중 도서관이 4일 김대중과 그레그:한미관계에 대한 재조명과 북핵 위기 20년이라는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대담은 가볍지만 뼈있는 말들로 시작됐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핵확산 저지로 관계 정상화 뒤
단계적 핵포기 정책으로 가야 오바마 이른시일 중국 방문 필요
평양도 간다면 위협 줄일수 있어 박근혜 ‘선 핵해결’ 입장 취하면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로 회귀 그레그 전 대사 40년전 미 중앙정보국 한국 책임자로 한국에 왔다. 그 때는 지금과 너무나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락 정보부장 등... 　한완상 전 부총리 이후락과는 많은 문제가 있었을텐데 　그레그: 어쨌든 그는 내가 떠나기 전에 나보다 먼저 그 자리서 쫓겨났다.(웃음). 얘기를 시작하기 전 묻고 싶은게 있는데 내가 비망록을 써서 곧 출간할 예정이다.‘Pot Shards(도자기 조각들)’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나? 내가 나름 힘들여 지은 제목인데 말해주면 “도대체 뭔말이야?”라고 다들 한마디씩 한다(웃음). 서울에서 대사로 있을때 우연히 인부들이 땅을 파고 있던 공사장에서 아주 오래된 훌륭한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 조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역사에 대한 기억들도 그런 것이다. 　사회 3차 핵실험 뒤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와중에 유엔의 추가제재가 겹쳐지면 북한이 군사적도발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한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올해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북은 이런 성과들로 매우 고무돼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은 강화됐기에 보다 더 위협적인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불행중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의 끝자락에 터져나왔기에 전쟁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가 했던 정책과 결별하고 명확히 선을 긋는 정책을 보여준다면 안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혀 모르기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두가지가 우려된다. 미국 중심의 유엔제재가 더 강화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서 북한을 옥죄고 고립시키면 북한은 더욱 도발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에 공급해 온 에너지와 곡물을 중단하게 된다면 군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오바마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겨냥해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시킨다면 북한은 더욱 비이성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레그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는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직은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지금은 무대에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하려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들은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말할지가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배우 가운데 하나가 존 케리 국무장관이다. 지난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케리 당시 상원외교위원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들을 함께 만났다.리 부상은 그때 정부를 대표해 왔다며 새로운 세대의 북 지도부는 미국과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고 직접 케리에게 말했다.케리는 이렇게 답했다.미국에게 영원한 적은 없다. 나는 베트남전에서 싸웠고 부상당하고 훈장을 받았다.그러나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북한과도 화해하고 싶다. 우리가 서로의 목표들에 합의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본다.그는 국무장관이 된 뒤 다시 버지니아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에게 영원한 적은 없다며 똑같은 표현을 썼다. 민주주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미국은 외교적 관여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치는 다르지만 케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무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미 중앙정보국 책임자로 있을 때부터 서강대를 다니던 박근혜를 알고 지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개막식에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갔다 온 걸 축하한다고 했다.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으로 목숨을 잃었음에도 그가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한다. “희망을 갖고 미래로 나가야지 아픈 기억의 과거로 가서는 안된다” 중동방문을 마친 케리 장관이 아시아 정책에 집중하게 됐을 때 박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보조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 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포기 없이 협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평화 회담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핵무기 보유로 가겠다인가 아니면 북한이 요구하는 담판에 미국이 응한다면 핵포기 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한 북은 지난 1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으로 해야지 말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3번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탄두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으며 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다. 북이 핵을 가진 지금 단계에서는 비핵화로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은 상황이 됐다. 북이 미국과 국제사회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팔고 싶을 테고 미국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당면 문제는 비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지금이야 말로 미국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 보다 비확산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미국도 몇년전부터 비핵산을 더 강조했던 것으로 안다. 지난 2월 15일 테드 카펜터 미 케이토 연구소 부소장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핵을 보유한 북한과 사는 법을 배워라’)에서 기존의 정책이 실패했다며 매우 흥미있는 주장을 했다. 비핵화 보다는 비확산 저지라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며 70년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닉슨, 90년대 베트남과 적대관계를 해소해 적성국 베트남을 우방국으로 만들었던 클린턴처럼 그러한 대담한 평화정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담한 접근을 해야 한다.새로운 평화 전략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의 새로운 현실적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비핵화든 비확산이든 강경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인정할 때가 됐다. 베트남에 참전했던 케리 신임 국무장관은 적임자다. 적성국을 우방국으로 바꿔가는 외교적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 올해가 휴전 협정 체결 60주년이다. 전쟁을 너무 오래했다.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아닌가. 오바마와 케리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로드먼에 건넨 ‘콜미’ 메시지
북이 오바마에 손 내민 것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박근혜와 공동보조 필요 김정은 위계질서 깨는 인물
‘부채 탕감’ 러 역할 주목해야 　그레그 국방위원회의 그 성명은 북한은 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다. 비유하자면 방울뱀이 위협을 받았을 때나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꼬리를 흔들며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미국과 한국의 정책이나 대응이 그런 과장된 목소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발언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북을 방문하고 온 미 프로농구(NBA)팀 시카고 불스의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먼이 <에이비시>텔레비전에서 북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는가라고 묻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하라며‘전화를 해달라(콜미)’라고 말을 했다고 답했다. 이제 강경파들은 끝났다. 로드먼은 악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똑똑한 인물이다. 김정은은 시카고 불스의 또다른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의 열광적인 팬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농구광이다. 북도 그걸 안다. 북이 오바마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2008년 2월 뉴욕 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과 같은 성공적인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 공식 농구팀을 서로 보내 미중 관계의 출발이 된 핑퐁외교 이상으로 북미간에 농구외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 칼럼니스트이자 앵커인 파리드 자카리아, 제네바 핵협상 미국쪽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오바마 1기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보스워스, 전국방장관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정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등 거의 모든 외교정책 전문가 및 전직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이 한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한때 공화당원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나 역시 오바마 1기의 대북정책에 매우 실망했다. 이제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해야 하는 정책 전환의 기회가 왔다. 사회 그럼에도 지금 미국은 유엔에서의 제재 강화 이외에 어떤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재정적자 삭감 등 국내 문제와 이란 핵 등 중동 문제가 우선시 되고 북한문제는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한 오바마 1기의 정책은 그냥 실패가 아니라 전적으로 실패했다. 93년 김영삼 정부 초대 통일부총리 당시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경착륙으로 추락한다면 대량난민의 발생으로 인한 재앙이 우려됐기 때문에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북의 붕괴라는 시나리오에 빠졌고 결국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까지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지만 지도자를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신정 체제적 성격이 강한 건 분명하다. 북을 궁지로 몰면 몰수록 그들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희생정신으로 스스로를 무장한다. 고립은 북한을 폭발적으로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변질시킬 뿐이다. 냉전적 증오심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 보유로 북한 주민들이 자부심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배는 더고픈 상황에 처해있다고 한다면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포용의 방식으로 북한을 끌어 안아야 한다. 　그레그 지금 미국에서는 누구도 북한 붕괴론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오바마 1기의 정책 우선 순위를 보면 아프간, 이라크 전쟁의 마무리, 의료보험 감세 문제 등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싸움 등에 밀려 대북정책은 6~7위 정도로 낮았다.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책임자는 중국 전문가였고, 상당기간 대북 정책을 전담하는 고위 당국자도 없었다. 흑과 백의 단순 논리로 북한을 보는 한 북한을 악마화 하는 건 쉬운 일이고 국내정치적으로도 여론의 지지를 얻기 쉽다. 북한에게도 미국은 못믿을 나라다. 2000년 북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답방을 하면서 북미 공동커뮤니케에 합의했으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를 폐기시켜 버렸다.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이란과의 핵 협상이 유용했다면서 이란과 더욱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듯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런 중요한 반응이 나온 것은 오바마 2기가 과거와는 달리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식이 아니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이스라엘 문제가 얽혀 있는 이란보다 훨씬 쉽다. 　사회 중국은 안보리 제재는‘적절한 수준’이어야 하고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나?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는 미중이 갈등했는데 지금의 북핵 위기에서는 적극적 협력이 가능한가? 　그레그 미국의 몇 안되는 중국 전문가인 뉴욕대 법대의 제리 코언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려고 할 때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중국은 지금 댜오위타오(센카쿠)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에서 한국과 갈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일본의 우파 강경세력을 자극해 핵무장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한: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여전히 포위 봉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오마바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중국 견제와 봉쇄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오바마 2기 들어 케리 국무장관이 중동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는데 중국에 먼저 갔어야 한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내에 중국을 방문하는 게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가 베이징 방문길에 평양에 간다면 북의 핵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북한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올해가 휴전협정 60주년이다. 아들 부시 대통령도 2기 들어서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남북은 이미 2007년 정상회담에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 89년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지만 한반도가 냉전의 분단상태로 남아있는 한 세계 냉전체제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사회 그레그 전대사는 과거 박근혜(대통령)를 높이 평가한 바 있고, 한 전부총리는 박근혜 후보 당선자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공약에 대해선 기대를 표명한 바 있는데 　그레그 지난해 한국은 두명의 매우 훌륭한 후보가 나와 놀랄만한 선거를 치뤘다. 유신헌법으로 독재자의 길을 갔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있을 때 북을 방문하고 온 박근혜(대통령)를 뉴욕으로 초청해 컬럼비아대학에서의 연설등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지적 능력과 어머니의 따스함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선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보인 걸 높이 평가한다. 3.1절 경축사에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좋은 출발이다. 아웅산 수치, 힐러리 클린턴, 마거릿 대처 등 본능적으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강인함과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남성우월주의적 경향이 강한 한국에서 첫 여성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일찍 지나치게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한완상 남북간의 신뢰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존 남북간의 합의 박정희 대통령 당시 합의했던 72년의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도 물론이지만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 북에서 지도자의 뜻은 절대적이다. 남북 기본신뢰는 여기서 출발한다. 앞으로 있을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밝혀야 하며 실무 협상에 들어가자고 제안해서 경제협력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이같은 정상간 합의에 대한 신뢰회복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핵 문제 해결 뒤 협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명박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종북 좌파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만큼 자유롭다. 지난 2002년 북한 방문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북과 합의한 내용을 봐도 △6.25 전쟁당시의 행불자 생사확인,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동해선 철도 건설, △김정일 답방, △남북 축구 시합 등이 있다. 외신들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박근혜 대통령의 과제를 독재자의 유산과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두개의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문제를 극복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해 낸다면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보면 김정은 제1 위원장의 파격적 행보 등 인민생활 우선의 온건 개혁쪽인 것으로 보였으나 핵실험 등 초강경의 선군정책을 고수해 혼란스러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레그 2009년 김정은이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편지를 써 그를 초대하라고 제안했었다. 공화당으로부터 조롱이 섞인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 해 이뤄지지 못했다. 북은 위계질서를 철저히 따진다. 내가 여러번 북을 방문했지만 전직 대사였기 때문에 결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로드먼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건 파격이다. 그런 위계질서를 깼다. 김정일위원장 사망 다시 조문을 간 이희호 여사에게 보여준 매우 예의바른 태도라든가 개방적이고 똑똑한 인물이다. 또 누구도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러시아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러시아가 70억달러의 북한의 대러시아 부채를 대부분 탕감하기로 한 것은 외부세계가 그에게 준 첫 긍정적인 조처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완상 개방적인 태도는 스위스에서 살며 서구식 교육을 받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은둔형 지도자로 나서길 꺼려했던 김정일과는 달리 북한 주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도록 하겠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자애롭고 너그러운’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모델로 삼았기에 대담한 경제 개방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가 직접 대화에 나선다면 그가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사회 및 정리:강태호기자 kankan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