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5주기 [아직도 ^의혹?]vs.[음모^ 분쇄론] 특집! > 자유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자료사진)

오늘이 천안함 5주기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낳았고 정부는 북한 어뢰의 공격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제기된 의문은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인한 '폭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침몰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은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천안함 침몰' 왜 의문이 풀리지 않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이미 밝혀진 것 아닌가?

= 정부의 발표는 분명하게 북한 잠수정에서 발표한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에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서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천안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고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피격 폭침 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어뢰 외에는 그 어떠한 증거도 아무것도 발견된 바가 없다"면서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데?

= 그렇다 천안함 침몰 당시부터 그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그 의문들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4일 논평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제기해왔던 숱한 의문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이 신앙처럼 강요되고 있다"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이들은 마치 배교자처럼 취급되거나 종북 인사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는 어뢰에 의한 폭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억지"라면서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 부품에서 찾아낸 폭발물질이라고 제시한 것은 침전물질이었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천안함 사건이 무슨 종교냐? 믿으라고 강조하게"라고 반문하면서 "한 꺼풀만 벗기면 거짓으로 가득차 있으니 의문이 풀리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도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문은 좌초설과 잠수함과의 충돌설, 좌초후 충돌설 등이 있다. 문제는 해군의 최초 보고가 좌초임에도 불구하고 합조단이 좌초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고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점이다.

▶ 왜 천안함을 둘러싼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냐?

인양된 천안함 (자료사진)

= 대략 다섯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명쾌하게 의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면 그 의문을 풀어주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의문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왜 믿지 않느냐고 몰아붙인다. 정부의 발표를 믿으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믿지 않으면 종북주의자 내지는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편을 갈라 놓는다.

가장 큰 의문 중 하나가 어뢰폭발의 흔적이라는 백색분말을 둘러싼 것이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물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 이건 폭발의 흔적이 아니라 침전물로 인한 녹이라는 것이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과학적 재검증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거부하고 믿음만을 강조해왔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하면 재연하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면 될 일을 정치 신념의 문제나 신앙같은 믿음의 문제로 윽박지르니까 더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했다고 하면서 잠수정의 실체에 대해 처음에는 130톤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했다가 80톤급 유고급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190톤급이라고 하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2010년 5월 20일 발표에는 130톤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했다가 9월에 유엔에 북한을 제재하자는 정부 문서에는 80톤짜리 소형잠수정이 어뢰를 쐈다고 보고 했다"면서 "80톤 유고급 잠수정은 이론적으로만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밝힌 천안함 사고시각은 21시 45분→ 30분 → 25분 → 22분으로 4차례 사고시각이 오락가락 하다가 천안함 감사결과 합참이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15분'으로 보고 받고도 임의로 '9시 45분'으로 수정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천안함 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고 물은 결과 47.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세 번째는 과학자나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11월 경성대 김황수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기계공학)인 머로 카레스타(Mauro Caresta)가 쓴 공동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Advances in Acoustics and Vibration·AAV)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 교수와 머로는 '정말 무엇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What Really Caused the ROKS Cheonan Warship Sinking?)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천안함은 좌초 후 충돌로 침몰했다'고 주장한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북 어뢰에 의한 폭발 침몰'에 대해 ,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없고 ▲사망자와 생존자 중 이비인후과적 손상 없으며 ▲물기둥을 본 사람 없고 ▲함선 내 형광등 상태가 온전한 점 ▲물고기 떼죽음과 ▲그을음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조단 발표가 허구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에대해 합조단의 조사는 전문가들이 한 것이고 조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뢰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반박한다. 그렇지만 재조사를 하거나 모의폭발실험을 하거나 하지 않고있다.

네 번째는 최근 해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최악이기 때문이다. 해군의 책임자인 참모총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자료사진)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황기철 전 참모총장도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지난 22일 구속수감됐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 미달의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 전 총장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자 국민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천안함 46용사 등 호국영령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건조한 통영함이 납품 비리로 얼룩졌고, 해군 지도부가 잇단 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등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면 해군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해군 최고지휘관이 불량부품 납품을 눈감아 줬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다섯 번째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가리기 위한 재판이 5년째 진행중이라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천안함 침몰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4명이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조사단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010년 8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5월 20일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 합조단의 발표는 처음부터 짜 맞춰져 있었다 ▲ 스모킹건인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 누군가 부식 이후 어뢰추진체 1번을 기재했다 ▲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지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1심 재판이 5년째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합조단의 발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렇게 재판이 오래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 증인들이 증언을 기피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지 않겠나?

아직도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 14명이 남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쪽에서 신청한 증인도 남은 상태다. 그래서 1심 재판이 앞으로도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KBS 추적 60분에서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를 방송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고를 했지만 법원에서도 언론의 합리적 의문 제기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판결에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의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하에서 공적인 토의는 우리 정부의 본질적 원칙이자 정치적 의무이며, 이러한 토의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가끔은 불쾌할 정도의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억제되어서는 안되며 가급적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하여 정부기관의 공식적 조사발표를 대상으로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언론자유의 보장 필요성이 더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도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고소를 당했던 도올 김용옥 박사, 박선원 전 브루킹스연구소 특임연구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계속되는 의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부는 의문을 해소하려하기보다는 왜 의문을 제기하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왜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나?는 질물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전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 않고 오로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만 가지고 어뢰가 아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어뢰가 아니라면 다른 증거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나온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어뢰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면 좌초이거나 내부 폭발이거나 기뢰가 터졌거나 잠수함과의 충돌 등 네가지 밖에 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 번째 "좌초로는 배가 두 동강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좌초가 되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흔적이 엄청나게 긁히거나 그래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내부 폭발이라면 폭발의 증거는 반드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기뢰는 배 꽁무니에 있으니까 그게 터지면 배 꽁무니가 터져야 한다. 배 중간이 두동강이 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잠수함 충돌설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잠수함도 없고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것 없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서해까지 올 수 있겠나?"고 반문하면서 "처음에는 미국 잠수함이라고 했다. 미군 잠수함은 작은게 8천톤이다. 8천톤이 1,200톤 받으면 버스가 택시를 들이받는 것과 같다. 수심이 47미터인데 잠수함 높이가 30미터다. 또 옆에서 받으면 옆이 푹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어뢰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뢰 외에 제시한 증거가 하나라도 있느냐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근거없이 하는 사람들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북한이 아니라는걸 주장하려고 대한민국 발표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것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5개국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했도 모두 사인해주고 갔다. 근데 그게 어뢰가 아니라고 했으면 사인하겠나?"면서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는 것도 누가 그걸 기획하겠느냐"고 반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북한의 공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나?


= 그렇다 문재인 대표도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25일 해병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들어와서 천안함 타격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고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표는 또 "내일이 천안함 폭침 5주기인데, 북한의 잠수함 침투 등에 대한 장비와 사전 탐지능력 등 대비태세가 강화됐는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앞서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자체는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의 빌미로 삼아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궁리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의 이런 발언은 보수층 끌어안기인 동시에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가 '북한 잠수정의 타격'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도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다"면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이 맞다면 천안함은 경계에 실패한 것 아닌가?

= 그렇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경계 실패가 맞다고 인정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 맞다"면서 사고당시 천안함이 규정대로 운항했더라면 북한 잠수정이 물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쏘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크 귀순의 경우 줄줄이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천안함은 누가 책임을 졌느냐?는 질문에 "당시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나갔다"면서 "다만 천안함에 있는 소나가 구형이어서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건 아니었다. 장비를 그렇게 주고 줄줄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천안함 용사'로 부른다.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기도 하다. 꽃다운 나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희생된 천안함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계가 있어야 한다. 군에서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건 기본 철칙이다.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면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해군 지휘라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오히려 승진하고 여전히 승승장구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문을 해소하면 된다. 그리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면 될 일이다.

정부의 발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거나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의문제기를 '종북'이라고 공격하거나 질문조차 못하게 막는건 오히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따름이다.

참여연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국내외에 합리적인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천안함 5주기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과학자들이 제기한 모의폭발실험은 가장 손쉬운 과학적 검증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bamboo4@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