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추락한 별 16개-[비리 將星]들-[소해함] > 자유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사회 : 정충신 정치부 부장대우

문화일보는 기획시리즈 ‘방산부패에 무너지는 안보’를 통해 지난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방위산업·군납 비리 실태를 고발하고, 부정부패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시리즈 연재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월 19일 백승주 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연 뒤 27일 방산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방산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종합 개선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방산·군납비리 척결 지시에 따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 내 부패척결팀에 특명을 내렸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월 5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적죄 적용 주장도 있을 정도로 반국가적 범죄”라며 당 TF를 구성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에서 연일 방산비리 엄단을 촉구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는 검찰·군검찰·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키로 했고,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감사원은 합동감사단을 신설해 수사와 별개로 특별감사를 병행키로 했다. 문화일보는 시리즈를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20일 안보·무기획득 전문가인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안보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초청, 편집국 회의실에서 긴급 대담을 가졌다. 한국방산업계의 고질적인 부패·비리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함께 방위산업 도약의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방산부패에 무너지는 안보’ 기획에 대한 소감은.
　
△김열수 교수 = 우리 사회 부패 척결과 안전 문제가 나온 것은 결국 4·16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이다. 비리 커넥션을 척결하지 못하면 4·16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4·16을 기점으로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 의식 때문에 문화일보가 심층취재로 파헤친 군피아(군과 마피아의 합성어)의 부패 척결에 대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무총리실, 여·야에 방산비리·부패 척결 TF를 만들어 한목소리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와 정치권에 방산 부패 문화를 청산하고 기존 제도와 조직을 재검토하고 재정비할 기회가 마련됐다.
　
△신인균 대표 = 방산부패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 통영함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다. 왜 진수식까지 가진 통영함이 세월호 인명 구조에 투입되지 못했는지를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부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유달리 올해 방산·군납 비리 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이 드러나게 된 배경이다. 올해가 수십 년 간의 적폐가 바로잡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그 출발의 도화선 중 하나가 이번 문화일보 시리즈다.
　
― 방산비리 교과서가 된 통영함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면.
　
△신 대표=통영함 비리는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는 방사청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성과주의 틈새를 업체가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통영함 비리는 방사청의 획득비용 절감정책 허점과 틈새를 교묘히 파고든 신종 비리다. 해군의 국산화 작업은 타 군보다 빨랐다. 1980년부터 군함을 만들다 보니 국산화가 빨랐다. 해군 장비들은 소수지만 단가가 꽤 높고 납품하면 큰 수익을 남기는 구조다. 전문업종이다 보니 외부인의 판별이 어렵다.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김 교수=방산부패는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비리와 차원이 다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적(利敵)행위다. 국가안보를 좀먹는 행위고 병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게 방산부패다. 훈련과 전쟁에서 병사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K-11 복합소총 총열이 터지고 해군 함정 포가 고장 나 제때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방사청을 만들어 국방부의 부패를 없애려 했는데, 창설 8년이 지났지만 부패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권력형 비리였는데 지금은 생계형 비리로 바뀌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방산업체에서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하고, 소요제기와 계획서까지 대신 써주는 상황이다. 방사청이 통제하기는커녕 거꾸로 업체에 끌려다니는 폐해가 발생했다.
　
―전문성을 키울 대안은 무엇인가.
　
△김 교수 = 미국은 국방획득인력개선법을 제정하고 11개 무기획득 분야를 선정해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프랑스도 병기본부를 만들어 전문가가 많다. 한국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교육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국방대 사업관리 과정이란 게 있지만 3주, 2개월 식으로 특정기간 파견 나와 현업을 하면서 과외로 교육받는 식이다. 민간화, 문민화되면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전문성 부족, 끈끈한 선후배 관계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비리가 생긴다. 민간인 대 군인 비율을 현재 5 대 5에서 7 대 3으로 간다고 부패가 해결되지 않는다. 3가지 차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 방사청 요원에 대한 심성교육, 비리 커넥션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강력한 처벌 등이다.
　
―슈퍼갑으로 평가받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보자.
　
△김 교수 = 국방부 획득 관련 기능을 방사청에 줬더니 결국 문제가 불거졌고, 그렇다고 국방부로 다시 다 가져간다고 부정부패가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방사청을 어떻게 개혁할지가 관건이다. 조직 간 상호 견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방사청이 가야 할 길은 오직 전문성 강화밖에 없다. 과거 국방부 조달본부 수준으론 안 된다. 또 문민화만이 답이 아니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산, 무기획득 특기도 필요하다. 획득 특기자는 상대적으로 지휘관 생활을 적게 하면서 획득업무와 관련해 순환근무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 대표 = 방사청 문제도 있지만 ADD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ADD는 연구보다 가능하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야 사업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딸 수 있다. 사업 기간도 가능하면 길게 잡는다. 대기업이 2년이면 할 수 있는 사업도 4, 5년 하는 식이다. 그래야 용역비도 나오고 팀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ADD는 비정규직 박사가 많아 팀이 오래 존속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웬만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기간도 길게 잡는 것이 ADD의 문제다.
　
△김 교수 = ADD 개혁은 그것 말고도 많다. 필요와 무관하게 K-11 복합소총을 만들고 나서 무조건 다 명품이라고 선전한다. 조급증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