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전문가 *강태호-4년째 회담 결렬-북핵은 그대로 두나? > 자유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4년째 회담도 못 여는 상황이다

돌이킬 수 없다며 포기한 건가,

 
북핵을 그대로 둬도 괜찮다는 건가?

그런가 하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1월3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北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 문제와 핵 기술 확산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늘 하는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주관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은?

“최근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았다”며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각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북한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아는 건 지난해 11월 북한 외무성이 밝힌 대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다.

그러나 1998년 8월만 해도 미 정보기관이 의혹을 제기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은 텅 빈 동굴이었다.

그 뒤 10여년 사이에 북한은?

적어도(?) 2번의 핵실험과

3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했으며,

2010년 11월엔 현대식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공개했다.

2차 북핵 위기가 올해로 10년이다.

2차 북핵 위기는?

2002년 10월3~5일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이

발단이었다.

이때부터 불과 두달 사이에

1.미 특사 방북 및 북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HEUP) 폐기 요구

2.→‘북,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존재 인정’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10월16일)

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케도)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결정(11월14일)

4.→북의 핵동결 해제 선언 및 사찰관 추방(12월)

5.→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2003년 1월10일)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며

6.94년의 제네바합의는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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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핵문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1차 위기 때인

93년 3월로 다시 가게된 상황으로 인해 10년을 더 후퇴했다.

아흔을 바라보는데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요즘말로 하면 외교의 달인이다.

그는 2006년 북이 핵실험을 하기 전

6자회담의 협상 과정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모든 논쟁은 시간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은 긴급한 현안이었다.

그는 온힘을 기울였다.

ㄱ.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2·13 합의로 3단계 핵폐기의 로드맵을 만들었으며,

ㄴ.10·4 2차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을 통해 3단계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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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노 대통령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면,

이 정부는?

그 합의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 탓만 했다.

현재로선 오바마 대통령 임기 안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4년째 회담도 못 여는 상황이다.

돌이킬 수 없다며 포기한 건가,

아니면 운명의 시계를 움직이는 북핵을 그대로 둬도 괜찮다는 건가?

***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의 2012.2.09일 기고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