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계좌-통합 조회--필히 알아두기!--望外의 소득같은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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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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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08회
작성일 2015-02-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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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은행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시작" 금융위 예고
입력 2015.02.12 18:35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을 조회시 휴면예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휴면예금 중 이자를 지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조회, 통지 등 소멸시효 중지조치를 통해 휴면예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중은행들은 5년 간 거래가 없는 예금에 대해선 상법상 예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해당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처리, 그 잔액을 미소금융재단의 재원으로 출연하거나 은행의 잡수익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8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어서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계좌들에 대해 원상복구나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시중은행들이 '5년 간 거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계좌는 총 3113만여개, 금액은 574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08년 12월까지 이자 지급이 중단된 1055여억원의 휴면예금 잔액은 2012년 9월~2013년 12월 사이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감사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은행들이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예금에 대해선 계좌 복구나 소멸시효 중단 등을 통해 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어도 그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며 "그 이후로는 은행에서 휴면예금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휴면예금 중 이자를 지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조회, 통지 등 소멸시효 중지조치를 통해 휴면예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중은행들은 5년 간 거래가 없는 예금에 대해선 상법상 예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해당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처리, 그 잔액을 미소금융재단의 재원으로 출연하거나 은행의 잡수익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8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어서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계좌들에 대해 원상복구나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시중은행들이 '5년 간 거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계좌는 총 3113만여개, 금액은 574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08년 12월까지 이자 지급이 중단된 1055여억원의 휴면예금 잔액은 2012년 9월~2013년 12월 사이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감사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은행들이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예금에 대해선 계좌 복구나 소멸시효 중단 등을 통해 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어도 그 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며 "그 이후로는 은행에서 휴면예금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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