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왜소국-日本-동북아 不安 자초-독도문제! > 자유

김용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으며, 또한 반복되는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왜곡 주장에 대해 처음으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냈다. 우리 정부로서는 논평을 낸 것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강화된 대응조치다. 논평은 “일본이 그릇된 역사 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전년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의 개요를 정리한 공식문서다. 1957년 이래 199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나왔다. 과거 영국 정부나 의회가 제출한 보고서 표지가 푸른색일 경우 ‘청서(blue book)’라 부르고 하얀색일 경우 ‘백서(white paper)’라 불렀는데, 이러한 전통이 세계로 퍼져 오늘날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지가 어떤 색이든 그 내용을 공식화하고 권위를 부여하고자 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외교청서에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다. 이후 표현의 변화만 있을 뿐 독도 관련 왜곡된 주장은 계속되어 왔다. 간혹 몇몇 해인가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다음해에 다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반복했다.

　지금까지 외교청서 속 독도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왔다. 초기에 ‘독도 불법 점거’(1971년판~1987년판)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1990년판~1992년판, 2000년판~2001년판, 2003년판),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2004년판~2005년판),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2006년판, 2008년판~2011년판)로 정리되었다.

 

이 외교청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넣고 빼는 문제는 일본 외무성이 정한다. 그 이유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한·일 수교를 앞둔 시점(1964년판과 1965년판), 제6공화국 출범과 서울 올림픽(1988년판과 1989년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김일성 사망(1993년~1996년), 한국 IMF 금융위기(1998년판과 1999년판), 한·일 월드컵 개최(2002년판) 등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의 일본 외교청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일본의 노다 총리는 “핵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고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해 한·일 간의 협력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2003년 이후의 것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일본 외무성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의 광명성 3호를 미사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청서 발표일 다음 날인 4월 7일과 8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부 수장 간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독도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이자 교육 문제다. 즉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육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한·일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본 외무성이 2012년판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용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오피니언] 기고

올해는 임진년이다. 60년 단위로 순환하는 갑자(甲子)를 기준으로 일곱 갑자(420년) 전 임진왜란(조일전쟁)이 발발했다. 1592년 4월 13일이다. 조선은 당시 왜(倭)라고 부르던 일본의 침공으로 전쟁발발 20일 만에 도성 한양을 잃고 7년간 전라도와 평안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를 유린당했다. 임진왜란은 한국인들에게 트라우마를 형성했다. 작은 섬나라라고 얕봤던 일본에 ‘큰코’다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란 전이건 후이건 유독 일본에 대해선 얕보는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당시 선조들이 일본의 국력과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전란을 미연에 막지 못한 것을 따갑게 비판한다. 일본이 한국보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로 국한된다. 과거의 일본에 대해선 한국에 문물(文物)이 한참 뒤처졌던 소국(小國)이라는 발상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착각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이미 군사상 세계 최강국이었다. 당시 일본이 보유한 조총은 50만 자루였다. 유럽 대륙이 보유한 전체 총기를 능가하는 수였다.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전투력 강한 정규군이 30만 명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투입된 병력은 그 절반인 15만 명이었다. 반면 조선의 정규군은 5만∼6만 명밖에 안됐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000만도 채 안됐지만 일본은 그 배를 웃도는 2000만에 육박했다. 일본 인구가 한국을 따라잡은 것은 통일신라시대였다.

▷한일 격차는 임란 이후 더 벌어진다.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선 뒤 일본의 수도가 된 에도(지금의 도쿄)는 18세기 인구 100만의 세계 최대 도시였다. 당시 청(淸)의 수도 베이징과 프랑스 파리의 인구가 50만, 영국 런던의 인구가 80만이었다. 한양 인구는 30만에 불과했다. 일본은 이때 이미 가부키를 통해 세계 최초로 회전무대를 발명했고, ‘소바’와 ‘스시’ 같은 세계 최초의 패스트푸드를 만들었다. 일본이 근대화의 모범생이 된 배경엔 이런 국력이 숨어 있었다. 우리가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하로 일본을 폄하하는 일도 삼갈 때가 됐다.

2012년 임진왜란 420주기-동아일보-권재현 문화부 차장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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