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에 무너지는 안보--금전 유혹에 무너지는 장교들! > 자유

공병·시설 장교 출신 활용
현역 장교들에게도 금품

대보그룹의 ‘군 시설공사 뇌물 비리 사건’은 군의 부실한 평가심의위원 관리, 건설업계에 만연한 입찰 담합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서영민)에 따르면 대보그룹은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공사’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BCTC(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 공사’ 등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발주 시부터 평가일까지 단계별로 로비 전략을 수립해 평가심의위원들에게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군내 공사 평가감독이 부실하다는 허점과 평가에 반영되는 ‘가격점수’가 업체 간 사전 담합으로 인해 실제 평가에선 변별력이 없다는 구조적인 맹점을 악용해 ‘기술평가’에서 점수를 획득해 사업을 따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대보그룹은 먼저 군 공사에 경험이 있는 예비역 대령인 민모(62·구속기소) 씨와 예비역 중령 장모(51·구속기소) 씨를 부사장과 이사로 영입했다. 이후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심의위원 20여 명의 명단을 미리 확보, 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금품로비를 벌였다. 심지어 대보그룹은 해당 공사입찰의 평가심의위원 선정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인사들을 사전에 접촉했다. 민 씨는 공병·시설 장교 출신 예비역까지 로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후보군만 2000여 명에 달하는 평가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여기에 더해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업체 직원과 평가심의위원 접촉 금지 규정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점도 이번 비리의 원인으로 꼽힌다. 평가심의위원은 업체와 접촉할 경우 이를 군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영관급 장교 4명을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군 시설공사 관련 비리 정보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보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의 입찰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에게

檢, 군 공사 수주 청탁 수사
회장 · 부사장 등 7명 구속
현역 군인 4명도 수사 의뢰

예비역 대령, 부사장으로 영입
평가 심의위원들에 금품 제공
12명 상대로 2억6500만원

군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전·현직 군인들 간 수억 원대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전역 군인들은 입찰업체에 취업해 불법로비의 첨병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최등규(66·구속 기소) 대보그룹 회장과 민모(62·구속 기소) 대보그룹 부사장, 장모(51·구속 기소) 대보건설 이사 등 임직원 9명과 경쟁업체 임직원 4명, 로비 브로커 4명, 평가심의위원 4명 등 총 23명을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평가심의위원 중 현직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부사장 등은 2011년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공사’와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BCTC(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 공사’, 지난해 ‘파주·양주 병영시설 공사’ 등 군 발주 사업에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허모(56·구속 기소) 교수 등 12명을 상대로 2억6500만 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대보그룹의 군 상대 로비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10년 육군 이천관사 평가심의위원 선정 하루 전날 대보그룹에 전격 영입된 민 부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부사장 등은 평가심의위원 후보자로 예상되는 교수 등에게 식사나 금품 제공, 골프 접대 등 사전 로비를 벌여 친밀감을 조성한 뒤 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면 배점 비중에 따라 1000만∼3000만 원씩 차등을 둬 뇌물을 건네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로비를 벌였다. 자신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평가심의위원에게는 추가로 500만∼1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대보그룹뿐만 아니라 경쟁업체 S사도 로비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 관사 사업에 조경분야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허 교수는 대보건설과 경쟁업체인 S사 양쪽에서 2000만 원씩을 챙겼다.

한편, 최 회장은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위한 뒷돈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차명계좌 23개를 동원하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