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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박사 특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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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월 18일자로 황우석박사팀의 복제개 방법에 대한 항소를 전부 취하하였다(참조1. 소취하서). 당초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황우석박사팀이 개복제 상업화를 함에 있어 서울대 소유의 “스너피”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5월 29일자, 특허심판원은 새롭게 개발된 황우석박사팀의 발명은 “스너피” 발명과 대비하여 전기융합단계의 전압조건이 상이하고, 그러한 전압조건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참조2. 특허심결) 판결하여, 황박사팀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를 진행한 바 있으나, 결국 이에 대한 항소 역시 취하한 것이다. 이로써 황우석 박사팀의 복제개 기술은 최종적으로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해서도 “새로운 복제기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 최초 복제견 스너피 특허에 대한 발명자는 황우석 박사이지만, 특허권은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8년 6월에 발명자 황박사의 사전 의견청취나 동의과정 없이, 스너피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알앤엘로 넘긴바 있다. 당시 국립대학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발명자 권익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18일 전용실시권을 받은 알앤엘로부터 황박사팀은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황박사팀 수암연구원은 스너피 특허와 다른 방식으로 복제개를 생산했다"고 판결하여 황박사팀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알앤엘은 지난해 10월에 항소하였으나, 12월 22일자로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황우석박사는 스너피 기술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개발한 기술의 진보를 증명함으로써, 민사 및 특허법원의 모든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게 된 배경이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자문교수 현상환[010-6755-6088]
황우석줄기세포 국민운동본부 : 지원본부장 김영대[010-436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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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1 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