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 심각-이들이 公職者 맞나?-서울-류찬희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012-01-29 00:05
본문
[데스크 시각] 이들이 공직자 맞나
/류찬희 정책뉴스 부장
연일 공직자 비리가 터지고 있다. 비리 연루 공직자는 직위 고하가 따로 없다. 비리 내용도 다양하다. 단순 민원인 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그렇다 치자. 뭉칫돈 뇌물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 앞장서서 비리를 만들어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리 수법도 일반 범죄 이상으로 교묘하고 대담해졌다.
 |
| ▲ 류찬희 정책뉴스 부장 |
카메룬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공직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비리 연루자들이 과연 공직자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들은 국가 에너지 확보 업무를 맡았던 촉망받던 공직자들이었다. 그런 만큼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국가나 공익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했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청탁을 들어주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비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시중의 주가조작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줬고, 나아가 국가 기강을 흔든 범죄라는 점에서 일반 주가조작 사건보다 더 악질이다. 비리가 드러난 이후 이들의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해 터진 비리였지만 해당 공직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나 ‘윗선’이라도 개입돼서였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를 거치는 동안 해당 공직자들은 변명조차 없었다. 이들은 일이 터졌을 때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공직자들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리 또한 도를 넘었다. 사소한 민원 챙기기부터 인사 비리, 인허가 비리 등 자고 나면 비리가 터진다.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다. 급기야 지자체장들은 분식회계를 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줬다. 분식회계는 단순 실수(error)가 아닌 부정(fraud)을 담고 있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기업은 물론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분식회계 기업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이유다.
어디 그뿐인가. 터지는 비리마다 공직자들이 끼여 있다. 만연된 교육 비리, 지자체 비리 또한 곪을 대로 곪았다. 대학특별전형 비리 명단에도 어김없이 교사·교육청 직원 등 공직자 이름이 올라왔다.
학교는 특별전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서를 써주는 위치에 있고, 교육청은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역시 직위를 이용한 정보를 사리사욕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직 비리 증가는 공직자 자질이 부족하고 비리를 근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다.
비리의 근원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이 사명감이 떨어지고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정책 집행의 투명성·타당성 확보 부족을 꼽는다.
다음은 시스템 문제다. 공직 비리 근절은 1차로 해당 기관장의 몫이다. 감사원과 국회가 통제하고 잘못된 점을 꼬집어 개선토록 하고 있지만 우선 기관장이 책임져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비리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메스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틀이 없어서가 아니다. 장치는 그런대로 촘촘하지만 운용이 허술하다. 온정주의 폐해도 크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양성화된 내부 고발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CNK사건, 교육 비리, 지자체 비리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들에게 정년을 보장해 주고 갖가지 특혜를 주는 것에 공분(公憤)하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효율적인 공직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CNK사건의 경우 검찰로 넘어갔다. 세간에는 윗선이 따로 있다는 소문도 떠돈다.
국민들은 비록 늦었지만 검찰이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 공분을 달래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
***2012년 1월27일 서울신문 류찬희 기자의 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