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진보를 위한 충언-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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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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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2회
작성일 2012-06-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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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논단]진보는 누구와 싸우는가?
전원책 변호사·자유기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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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당선된 이유가 종북 논란에 대해 정면 대응한 강성이 먹힌 것이라 한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진보(프로그레시브) 정상회담에 참석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종북 논란을 매카시즘이라고 몰아붙였고 탈북자를 두고 변절자라고 한 임수경 의원을 옹호했다.
심지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걸 내정간섭이라고 하고 북한인권법을 외교적 결례라고 비난했다.
이쯤해서 터놓고 말해보자. 우리 진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두 개의 ‘진보 정당’,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깃발 아래 모인 세력은 다 진보인가?
두 개의 ‘진보 정당’,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깃발 아래 모인 세력은 다 진보인가?
그 깃발 아래에는 뭉뚱그려
미국의 리버럴,
서구의 온건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에다
주사파까지 모여 있다.
바꿔 말하면 자본주의 세력부터 반(反)자본주의 세력까지, 민주주의 세력부터 전체주의 세력까지 함께 진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하긴 진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있게 답할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
있다고 해도 엉터리로 몰리기 십상이다.
나 자신부터 진보는 평등, 보수는 자유에 더 치중한다는,
정말이지 단순무식한 설명을 하고 만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진보든 보수든 너무 넓은 우산을 쓴다. 이건 스펙트럼이 넓은 게 아니라 이념에 무지한 거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진보든 보수든 너무 넓은 우산을 쓴다. 이건 스펙트럼이 넓은 게 아니라 이념에 무지한 거다.
말하자면, 패거리 정치에 익숙해져 이념은 귀찮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이념이나 신념은 ‘개뿔’인 것이다.
이러니 한때 보수정당을 표방하던 여당(與黨)이
ㄱ.장하준을 불러
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가 없다는 강의에 열광하고,
ㄴ.좌파로 분류되는 시민적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들고 나온다.
*****
입만 열면 진보를 외치는 야당은 더하다.
입만 열면 진보를 외치는 야당은 더하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좌파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켰다.
화들짝 놀라는 것이 좌파는 곧 빨갱이요, 공산당이라는 등식을 그들 스스로가 가졌던 탓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뒤에 사정이 달라졌다.
서구에서는 철 지난 유행 상품인 무상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그 원조인 통합진보당이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友軍이 된 것이다.
이런 판에 통합진보당의 ‘종북’ 사건이 터졌다.
처음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에 부정이 있다 해서 돌출한 사건은 온갖 방법을 동원한 부정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버티던 구당권파에 대한 사상 문제로 치달았다.
그들의 패권주의가 과거 민혁당 이후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의 투쟁 방식이었던 것이다.
사건은 통합진보당 안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내 정치판의 종북세력 척결로 비화됐다.
사건은 통합진보당 안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내 정치판의 종북세력 척결로 비화됐다.
문제가 된 두 사람의 신분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건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였다.
국민의 대표에 대한 검증을 누가 나무랄 것인가?
게다가 두 의원은 “종북이냐”는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종북보다는 종미가 더 나쁘다”는 식의 말 돌리기로 일관했다.
그러나 우선 주체사상은 ‘사상’이 아니다.
그건 독재의 교리이자 사교(邪敎)의 교리이며 악마의 교리이다.
종북논란을 두고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이들은 다원주의를 오해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사상’이라는 오해와 함께 사교의 교리까지도 용인해야 한다는 오해가 그것이다.
그래서 묻겠다.
그래서 묻겠다.
도대체 이 땅에 진보가 있다면 진보는 우선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전체주의와 대립하고 인권을 위해 싸워온 것이 진보가 아니던가.
반핵과 환경을 위한 전투의 맨 앞에 진보가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우리 진보는 왜 주사파를 한 우산 밑에 두는가?
설마 주사파가 괜찮은 사상이라고 믿는 것인가?
주체사상은 바로 진보의 籍이다.
진보주의를 파멸시킬 바이러스다.
이 병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진보정당은 결코 대중정당으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찬 대표가 답할 차례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찬 대표가 답할 차례다.
아직도 종북 논란이 매카시즘 선동으로 보이는가?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내정간섭이라고 하고,
종북 주사파를 끌어안고도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끝!
위의 내용은 2012년 6월13일자 경향신문의 경향논단에 기고한
명칼럼니스트
전원책 변호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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