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1회(10.27)^공무원 연금 개편안-^개헌론 3각구도와 +판박이? > 자유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늦기 전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개혁 효과에 대한 의문부터 정부·여당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저항까지 나오고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손을 대면 한동안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절감 효과

새누리당은 개혁안에 따라 현 정부와 차기에 각각 6조3000억원과 19조8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퇴직수당 인상을 감안할 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절감 효과가 애매하고 다소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29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예산절감효과는 10∼15% 있지만 설계된 안이 너무 요란스럽고 복잡하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 개혁할 것이라면 훨씬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개혁안에는 고위직의 연금을 많이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갔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직역연금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연금 논리에 맞지 않다”며 “초고액 수급자를 동결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고소득자의 연금을 떼어 저소득자에게 주는 것은 공무원노조조차 원하지 않는 대중영합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원인이 기수급자 때문인 만큼 젊은 공무원보다는 기수급자 연금에 대해 과감한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

전문가들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인 고통 분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감했다. 급여 수준의 재정립과 함께 일각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공무원 업무가 달라도 급여체계는 같은데 앞으로 연금 개혁이 민간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간처럼 업무의 격차에 따라 급여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특히 소방, 경찰 등의 특수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졸속추진 논란

정부는 올 연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언했다. 하지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연내 처리’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새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정부·여당은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안전행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최하는 전국 순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공무원노조가 참석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29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개최한 호남권 국민포럼도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북 공동투쟁본부’가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은 개악”이라며 불참, 50여명만이 참석한 채 포럼이 열렸기 때문이다.

배 교수는 “1999년, 2009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때는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논의하는 단계가 생략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