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50주년--과거 50년 vs. 미래 50년-전문가 견해는? > 자유

▲ 비준서 교환 1965년 12월 18일 서울 중앙청(현재 경복궁 자리)에서 한국 측 대표 이동원(앞줄 왼쪽) 외무부 장관과 일본 측 대표 시이나 에쓰사부로(앞줄 오른쪽) 외무상 등 한·일 양국 관계자들이 6월 22일 조인한 한일기본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올해 6월로 50주년을 맞는다.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간에 맺어진 것이지만, 협상의 개시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미국이 깊숙이 관여해 사실상 한·미·일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의 전문가들은 50년 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냉전시대 한·일 양국이 미국의 후견하에 안정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본틀이 됐다는 점에서 성공적 협정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급조된 협정이기 때문에 탈냉전 글로벌 시대의 기준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은 만큼 한일기본조약을 업그레이드해 ‘포스트 1965년 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일보는 신년특집으로 한일기본조약 50주년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메일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다.

한일기본조약 성공적 역할
양국 안정·번영의 기본틀로

협정 땐 국내비판 거셌지만
北 넘어선 한국경제 밑거름

‘박근혜 vs 아베’ 충돌 우려
상대국 여론 곰곰이 생각을

장·단기과제 분리해서 해결
‘조용한 외교’ 시도해 볼 만


◇50년 전 한일기본조약, 냉전시대 한·일 관계 증진 및 상호발전에 기여

한·미·일 3국 전문가들은 50년 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한·일 관계 기본 틀로서 선기능을 한 점에 대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당시 우리는 일본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이 필요했고, 해당 협정을 통해 120% 달성했다”면서 “과거사 문제 등 한일협정의 불완전한 부분은 90년대 들어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 국제관계대학원(엘리엇 스쿨)의 그레그 브라진스키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때 반대를 했는데 그것은 일본의 식민통치 경험에서 나온 거부감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고 전제하면서 “기본조약체결 후 한국이 일본의 중요한 직접투자 대상국이 되면서 양국의 경제와 안보 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브라진스키 교수는 “한·일 국교정상화는 야당과 학생들, 국민들의 반대로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이륙(take off)을 위해서 한일협정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東京)대 현대한국학연구센터장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한일기본조약을 통한) 경제협력으로 한반도의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립하게 됐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평가는 전후 일본의 침략,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한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미·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받은 일본의 차관이 ‘한강의 기적’을 낳은 씨앗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정부 차관 2억 달러는 당시 1달러당 255원 정도였던 원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51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1965년 대한민국 예산 848억5379만 원의 60% 규모다. 무상자금 3억 달러는 76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수탈액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조족지혈’일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는 당장 경제개발에 사용할 현금이 필요했다는 게 그 이유다.

▲ 격렬 반대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은 한일기본조약 체결 1년 전인 1964년 6월 3일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날 하루 동안 1만 여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진압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아베 시대의 우려스러운 한·일 관계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대 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본조약 50주년을 앞둔 상태에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가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랑스러운 일본’만들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담화’도 한·일 관계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이고 한·일 관계는 그 정도 우선 과제는 아니다”면서 “한국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측근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식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내년 2월에 일본 내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가 열리고, 3월에는 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라며 “초반에 이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이 파동을 잘 넘어갈 수 있느냐가 한·일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반한(反韓) 감정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둔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숙제다. 기미야 센터장은 “한국사회에서는 최근 1∼2년 새 극도로 악화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을 일본의 우경화 탓이라고만 생각할 뿐, 한국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은 거의 없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서로의 정책이 상대국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대국 여론을 움직여야 좋은지 ‘퍼블릭 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공공외교)’를 좀 더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등은 포스트 1965체제의 틀을 세우는 데 있어 뜨거운 감자와 같다. 이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핵심이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놓고 한·일이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아베 총리는 최근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차관과 무상자금 제공 등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28일 발간한 2014년 외교백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정부와 군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동원 강제성문제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위안부에 대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중국과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 동원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1993년 발표된 고노(河野)담화에서도 위안부들에 대한 강제동원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디 커틀러 아시아폴리시포인트 소장도 “국제사회는 성노예와 인신매매의 역사적 기록을 왜곡 부정하는 아베 정부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미래 50년의 틀을 만들기 위해 한·미·일 전문가들은 한·일 간에 놓인 대형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장·단기 과제를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인식의 틀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미야 센터장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가 협력해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보상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비판받았던 아시아여성기금을 교훈으로 삼아 일본 정부가 조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강제징용노동자 배상 문제는 1965년 체제의 범위 안에서 해결이 끝났다고 봐야 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대상은 한국 정부 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미래 50년 열기 위해 양국지도자 결단 속 공감대 넓히는 노력 필요

니시노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치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진전될 수 없는 문제이고, 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를 해야 한다”면서 “영토 문제(독도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일기본조약의 틀 안에서 한·일 관계를 고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교수는 “‘포스트 1965년’ 체제의 핵심은 과거사를 다루면서도, 이것이 한·일 관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는 이제 정부뿐 아니라 민간 비정부 주체도 관여하고, 과거뿐 아니라 미래 문제도 같이 볼 수 있는 다자관계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라진스키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꺼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역사와 안보 문제의 분리도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는 주변국들에게는 위협과 다를 바 없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라진스키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지난 12월 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다음 임기를 보장받았고 상당기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과거 중국과 일본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종종 사용했던 ‘조용한 외교(비선을 통한 외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쉽고 간편한 해법이란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김하나·이후연 기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