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3석 4월 보선… 선관위, 정당등록 말소·재산 국고환수 착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라고 정의했다.

헌재는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통진당의 위협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석기(52)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의원의 경기동부연합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주도한)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해 인용 결정 의견을 제시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소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반대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한 헌재 측 통보를 접수하는 즉시 정당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 서울 관악을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동일한 명칭을 쓰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재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고, 헌재는 1년여간 두 차례 준비기일, 18차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해 왔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

1년여 간의 진통을 겪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되기까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정부를 대표해 통진당 소송 대리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장관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이자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헌정 첫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중요도를 반영하듯 검사 출신인 황 장관은 정부 측 대표로 올해 1월 28일 해산 심판 첫 변론과 11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했다. 황 장관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황 장관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 검사장을 중심으로 TF를 꾸렸다. TF는 같은 해 11월 정당해산 청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 검사장은 대검찰청 공안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안을 총괄하는 2차장 등 공안 라인의 주요 보직을 지냈다.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에는 팀장인 정 검사장 외에도 김석우 부장검사 등 총 8명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시절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검사다.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이태승 국가송무과장이 대표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말 수원지검장으로서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했던 김수남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9월 26일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