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바로 세우기-보수혁신特委-김문수 위원장 상세 인터뷰! > 자유

오랜만에 보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많이 여유로워져 있었다. 2년여 전 대선 당시 당내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 박 대표와 독하게 맞설 때와는 확실히 달랐다. 말 많고 탈 많던 9대 혁신안들을 추인받은 것에 대해 “요즘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혁신안을 팍팍 밀어주고 계신다”고 너스레를 떠는 능청스러움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당사 앞에서 경비 중인 의경이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두 팔로 하트를 그리며 의경 옆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과거 투박하고 억센 말투의 소유자였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 “대통령의 고독을 이해한다”고 말을 아꼈고, 동료 국회의원들을 거론할 때에는 반드시 이름 끝에 ‘님’자를 붙였다.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대권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 그는 “오직 단 하나의 도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그를 만났다.

―혁신안이 모두 통과됐는데 잘됐다고 봅니까.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혁신이라고 하던데요.

“반쪽이라고 그러면 섭섭하지, ‘온’ 쪽인데. (웃음) 9개 다 추인된 거니까요.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에 워낙 법률가가 많아서 그런지 한 사람이 들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헌이다, 어떤 사람은 형사소송법과의 관계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자는 것 반대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법리적인 것은 법률가들이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무난히 추인됐습니다.”

―어떤 혁신안이 추인받는 데 가장 어려웠습니까.

“역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과 ‘출판기념회 금지’ 두 개라고 봐야죠. 무노동무임금은 국회의원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출석했느냐 결석했느냐 이걸 다 따져야 하는데 말하자면 ‘출석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계량화해서 출석 결석 개근 다 나와 버리는 거죠. 부담스럽죠. 돈도 돈이지만. 국회가 장기 공전할 때나 원(院) 구성이 안 될 때 뭐 이런 것에 대해 국회의원 개인에게 귀책 사유를 물어 ‘줄빠따’를 맞는 건 억울하다, 그런 항의도 있었고요, 굉장히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고, 의원님들이 크게 결단을 하신 거죠.”

―출판기념회 금지 문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그게 정치인에게는 아주 괜찮은 ‘파이프라인’(돈줄)이었거든요. 이걸 아예 끊어 버린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뭔데 다 끊는다고 하느냐 했지만…(다 통과시켰습니다).”

―혁신안 처리를 위한 첫 번째 의원총회에선 큰소리도 나오고 해서 처리가 안 됐는데, 결국 잘됐네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네요.

“2보 전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화도 나고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대의를 위해 사리(私利)와 소리(小利) 이걸 다 내려놓고 동참한 거죠.”

―김문수의 뚝심과 소신이 아니고?

“저는 소신도 없고 뚝심도 없는데 김 대표님과 의원님들 배지 단 분들이 큰 용단을 내려주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봤습니다.”

―다음 단계 혁신 과제는 무엇입니까.

“선거제도·공천제도 개선, 국회개혁, 정당개혁, 당의 이념·정강정책 개선 4개 파트로 나뉘죠.”

―좀 더 굵직하다고 해야 하나요. 본질적인 것들에 접근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목욕재계하고 이제 대대적인 공사에 임하는 거죠.”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건가요.

“당연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국민공천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천(私薦), 과거에 대통령이 하고 당 대표가 하고 계파가 하던 밀실공천, 이런 어두운 기억으로부터 새로운 공명정대한 공천, 진정한 공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공천이죠.”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를 하니까 비용 발생 문제가 있죠. 납세자들이 선거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해요. 우리만 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당원들이 그동안에는 공천과정에서 뭔가 ‘갑’의 역할을 해왔는데, 국민공천을 하면 당원 역할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당원들이 ‘원 오브 갑스’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면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꼭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금껏 말만 공천이었지 사실은 사천이었다, 팬클럽 수준으로 돼 있는 지역의 당 조직을 공조직으로 바꾸자, 국민이 공천의 주인이 된다, 이런 거죠.”

―정당개혁 과제로는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나라는 잘 없어요. 국고를 받았으면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형식적이에요. 훨씬 더 강화해야 해요. 제대로 쓰고 있는지.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으로 당 대표가 밥 먹고 사무총장이 술 먹고 이런 거를 따지는 당내 감시·감사 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는 거죠.”

―국고보조금 감시 기능을 복구시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정당개혁 과제다….

“나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국고보조금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지되고 당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지자들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당이죠. 폐지하자고 그러면 우선 우리 당도 그렇지만 야당부터 뭐 정의당, 통합진보당 이런 데는 보통 뒤집어질 일이 아니지만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그 제도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 혁신위원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라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결사체인데 왜 국가가 (정당에) 돈을 주느냐, 이유가 뭐냐, 그런 겁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킨다거나….

“그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정당에서 대표나 당직자들이 술 마시는 돈까지 혈세(국고보조금)를 씁니까. 통진당 같은 경우는 RO(혁명조직) 하는 사람들에게까지…(줬잖아요).”

―통진당 말씀이 나왔으니까,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실상 국회에 윤리특위는 없다 이렇게 봐야지요.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윤리특위 문제도 혁신안에 들어와 있어요. 윤리특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윤리특위는 시간만 끌어서 용두사미로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윤리특위는 독립해야죠.”

―정강정책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볼 생각입니까.

“선거 때마다 경제민주화다 뭐다 해서 이념과 당의 정강이 흔들리는 문제가 일단 고려 대상입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이 쉽게 휩쓸립니다. 이런 것들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주체정당으로서의 자기 이념을 점검해야죠.”

―당의 이념적인 토폴로지(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정강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기보다는… 과거 한나라당에 비해선 새누리당이 조금 더 ‘좌클릭’을 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나올 때마다 당 이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 위원장의 대화의 지평이 확 넓어졌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과 국회의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 위기’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지금 대한민국이 일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성장의 위기,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가는 위기죠. 인구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와 높은 자살률 등 인구 구조상의 위기도 있고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제조업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기업들이 하나의 이익집단처럼 된 것도 큰 위기입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깁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오너 2세대, 3세대로 내려오면서 기업가 정신이 약해지고요. 노조는 귀족화하고 있고. 교육은 공동체적 인간교육이 아니고 좌파교육에 스펙 쌓기만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한 우리 당의 방향이 명료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진화법은 원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과반수의 원리로 지탱돼 왔는데, 우리는 특별 예외규정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정치 현실에선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죠. 독재보다 더 나쁜 것은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몸싸움하는) 동물국회를 (의사결정 못하는) 식물국회로 만든 것, 이게 선진화법입니다.”

―최근 서강대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주문했다는데.

“긍정의 사고, 긍정의 철학, 긍정의 언어, 긍정의 태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도 젊었을 적에 그랬지만 대학이 비판과 냉소, 이런 것들이 지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죽일 놈, 몹쓸 사람이죠.”

―긍정의 사고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접을 수는 없잖습니까.

“선진국들은 통상 모교, 고향, 모국에 대한 것은 배타적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애국가만 불러도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벅찹니다. 긍정과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밑천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변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은 뭡니까. 중도보수? 완전보수?

“….”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대신 자신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을 했다. “두 분은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고, 역사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구반동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존경하시는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통일론은.

“흡수통일이라기보단… 굉장히 복잡한 건데요. 통일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서서히 체제가 접근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본인은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은 어떤 겁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많죠. 결단력과 포용력, 판단력, 시대정신, 설득력도 중요하죠. 김 위원장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통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는 통합을 위한 수단이고요. 통합은 설득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나누는 것이죠.”

―뭘 나눕니까.

“정부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야 하고요. 각부 장관과 공직 내부에서도 많이 나눌수록 리더십이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국회와도 나누고 소통을 강화할수록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봐요. 언론하고 관계도 그렇고. 국민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간과 사랑을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고, 예산을 나누고, 거기에 감성적인 사랑을 넣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통합력이 커지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남쪽 나라는 따듯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야죠.”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5·24 조치뿐 아니라 대북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교류가 많고 대북 접촉이 빈번할수록 문호가 널리 열리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아니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해제해야 한다….

“그건 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자르지 마시고…. 남풍이 더 훈훈하게 많이 불수록 통일은 가까워집니다. 국방안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가 남풍이 북한 주민 동포들 가슴에 바람을 불어넣는 데 가림막이 된다면 그건 안 좋다는….”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나눌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럼 개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개헌에 반대하는 거죠.

“지금 개헌이라는 건 대통령 권한과 국회의원 권한을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달라는 거 아니요. 이원집정제든 의원내각제든 모두 총리를 국회의원이 뽑고.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너무 커요. 상당한 자기 혁신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그럼 국회의원이 혁신을 하고 정치개조를 하고 국민 불신을 떨치고 신뢰를 얻으면 개헌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신뢰를 더 얻으면 내가 아무리 개헌하지 말자고 해도 개헌이 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국회의 최대 문제는 국란(國亂)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대통령보다 더 약해요.”

―대통령 단임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선 5년 단임제도 못 견디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불복’하고 있잖아요. 박근혜정부가 만 2년도 안 됐는데 지금도 죽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8년을 받아들인다고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정윤회 문건’을 갖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봅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을 당연히 축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각부 장관을 자기 ‘세크리터리(비서)’로 삼고, (청와대는) 이를 일부 도와주는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죠. 미국은 장관이 세크리터리 아닙니까. 청와대에 비서관을 두고 그들이 장관을 대행하는 건 안 되지.”

―장관 이외에 청와대 비서실을 두는 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네요.

“장관이 대통령을 수월하게 많이 만나야 합니다. 왜? 장관은 비서니까. 이런 게 보다 더 수월하고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는 (비서실) ‘인의 장막’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비서관들이 장관과 대통령의 만남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당 대표와 지도부 이야기를 들어봐도 현재 청와대 비서진들이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과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 간에 만남과 소통이 빈번해지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소위 청와대 실세라는 ‘문고리 3인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잘못을 떠나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통 장애를 일으키는 구조적인 장애 요인이 바로 그거죠.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내가 대통령이라면 중간에 많은 비서들이 있어서 장관을 대행하거나 당 지도부를 대행하는 그런 건 없어야 하고요. 장관과 당 지도부가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이를 간접화하는 건 소통의 장애지요. 그래서 내가 대선 공약할 때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청사로 가겠다, 광화문에 방 하나 두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나 장관이 복도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한잔 하고….”

―차기 대선 때의 시대정신은 뭘까요.

“저는 역시 통합이 아닌가…. 통합을 하면 그 역량을 갖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죠. 통일도 될 수 있어요. 국론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김 위원장은 당 혁신위원장 임무를 마치면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전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국란에 대한 이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후년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설 의향을 물었더니 “좀 보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대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국회의원을 할 생각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딱 한 번의 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이라며 “이게 조국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허민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