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國防長官 同門-U.A.E-訪問-秘話 하나] > 자유

송영무 국방장관이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 "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내용을 변경하려다 UAE 측과 문제가 생겼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했다"고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송 장관은 임 실장 특사 방문(지난해 12월 9~12일) 한 달 전에 UAE를 방문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송 장관은 그 방문과 관련해 "2010년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합의 중 일부 내용이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UAE에 가서 수정·조정을 요구했는데 UAE 측이 거부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일 UAE 국방특임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은 상대에게 "이명박 정부 때 맺은 군사지원 관련 합의 중 일부 내용이 한국 국내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게 새 정부 판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이후 귀국해 대통령에게 UAE 측 반발을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뜻을 밝혔고 임 실장이 특사로 파견돼 사태를 수습하고 온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찾은 이후, 임 실장의 방문 목적을 두고 논란과 공방이 계속돼 왔다. 송 장관이 정치권 인사에게 한 설명대로라면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 때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 무너뜨린 한·UAE 관계를 복원시키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송 장관 얘기는 청와대 설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다. 또 결국 수습할 일을 애초 왜 문제 삼았는지도 의문이 남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UAE 군사 관련 합의는 6건 정도다. 조약 성격의 협정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력 협정이 있다. 이 외에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약정 1건과 양해각서(MOU) 3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1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2010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약정과 MOU 존재를 시인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송 장관을 보내 수정·조정을 시도한 것도 이 약정과 MOU,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또 다른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정치권 인사에게 "박근혜 정부의 2013년 MLSA는 2010년 합의의 후속 조치였고 2010년 체결된 합의가 문제가 됐다"고 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무엇을 수정하고 조정하려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 때 합의에 따라 합참에선 관련 계획도 수립됐다"며 "UAE 유사시 군사력 지원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