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진급人事문제-^헌병대vs.인사참모부-내년 헌병-초토화? 및 기무사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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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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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8회
작성일 2014-10-12 11:16
본문
“그건 경질이 아니라 배려였다”…
육사 ‘누나회(육사37기)’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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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군
인사는 기무사령부와 헌병대 등 미묘한 권력게임의 흐름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수여식에서 박지만씨의 육사 동기생인 이재수 기무사령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수치는 군 장성의 직위와 이름 등이 수놓아진 끈 깃발로,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장성들의
삼정도(장군에게 상징적으로 지급되는 칼)에 달아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토요판] 군사:
軍 진급인사의 안과 밖
▶ 지난 7일 단행된 군 인사에 대해 유난히 뒷말이 무성합니다.
특히 전임 장경욱 사령관에 이어 이재수 사령관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국군기무사령관 자리가 적지 않은 잡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군의 독립적 인사가 무너지고 청와대 등 군 출신 유력인사들이 개입한 권력게임 양상도 비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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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의 군 진급인사가
발표되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까지 시끄럽다는 말이 있다.
지하에서도 “누가 진급되었냐?”며 수군거린다는 이야기다.
누가 영전을 하고 진급을 하느냐 하는 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 예비역, 군인 가족에게도 온통 관심의 초점이 된다.
어느
조직이건 진급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으련만
軍이 유별난 이유가 있다.
軍人은
모자란다고
외부에서 충원할 수 없고,
남는다고
정리해고 할 수 없는
^^폐쇄형
인력구조다.
군대 이외에는 다른 직장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조직
내에서 출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군의 진급체계는
^^패자부활전에 인색하다.
한두 번 진급에서 밀리면
영원히 그 계급의 인생을 살아야 하며,
자신이 목표로 한 계급에 진출하지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
우리
軍은 진급이 되지 않아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또한 우리 장교들은 전역 뒤 사회에 나오면
군복이 부끄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냉대와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오직 진급이
가져다주는 특전과 명예만이
군에 장기
복무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장교단은
여기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위관급 때
동기가
영관급에서는
경쟁자가 되고
장군이 되면 敵이 된다.
@+인사부서와 수사기관에 내려진
어떤
재앙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좁아지는 진급의 관문은
인간관계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유력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거나 파벌을 형성한다.
여기에다
군인을 줄 세우고자 하는 정치권력의 ^허세와
정치권력에 줄 서고자 하는 군인의 출세욕이
맞아떨어지면
장교의 진급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이 점에서
우리 軍의 실질적 통치자는 ^^마키아벨리라고 할 것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은
가끔 도덕적 미덕을 저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유력자는
자기 사람을 챙기고
하급자는
유력자에게 개인적 충성을 하면서
경쟁자나 경쟁 세력을 음해하거나 배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군사권력의 지도를 만들고자 한다.
그런 만큼
군사집단의 가장 큰 권력은
지휘권이 아닌 人事權에서 나온다.
지난 10월7일 발표된
軍 정기 進級인사는
최근
우리 군에서
과도한 진급 경쟁과 파벌문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건의 발단은
4월에
28사단에서 일어난
윤 일병 사망사건이 불거지면서부터였다.
“음식을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며
이 사건은
두 달 넘게 은폐되었다가
軍인권센터가 그 실상을 폭로하자
군 병영문화 혁신의 주도권이
완전히 시민단체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슬 퍼렇게 군을 질타하고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군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이 돌연한 위기는
이제껏
軍의 人事를 ^^주도하던
육군의 ^인사부서와 ^수사기관에
재앙이었다.
6월 말 임명된 한민구 국방장관은
자신의 재임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을 동원하여
관련 책임자를
조사하였다.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을 보고서야 진상을 알게 된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육사
34기)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권오성 총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은
사건을 보고할 책임이 있는
선종출
^^육군 헌병실장(육사 40기)이
사건의 진상과 속보를
총장에게 직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병실장도 졸지에 ^^징계 대상이
됐다.
그런데 헌병 라인으로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각종 군대 內 사건에 대한 보고를
헌병이 아닌
류성식
^^인사참모부장(육사 39기)이
^^獨占한 탓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김관진 前 국방장관의 사람으로 분류되던
류성식 소장이
군 인사를 주도하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헌병의 사건보고를
인사참모부가 ^^장악한 것은
그 파워 때문이라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사고에 연연하지 말고 훈련에 전념하라”던
김관진 장관의
‘전투형 군대 육성 방침’에 따라
군대 내 사고에
^^인사참모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여론이 조성되면서
^^인사참모부장 또한
징계 대상이 되었다.
류성식 소장(육사39기)은
대령, 준장, 소장 직위를
모두 육군 인사참모부에서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 최측근인
^군사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로 임명된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육사
34기)은
8월15일 광복절에
문제의
^^류 소장을 논산훈련소장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연대장 시절
대대장이었던
직속 후배로
논산훈련소장을 맡고 있던
김규하 소장(육사 39기)을 앉히려
했다.
징계위원회에
막 회부되어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보직인사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총장이라 하더라도
분명 越權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 다음날에
육군의 이런 인사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돌연
월요일인 18일에
육군의 조치를
중단시켰다.
인사참모부장 인사가 보류되는
석연치 않은 과정은
또다시
군 내에 파란을 일으켰다.
아마도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류 소장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터였다.
정기 군 인사를 앞두고
인사라인의 혼선은
진급을 앞둔 장교들 전체를 흔들 만한
사안이었다.
어제의 유력자가 오늘은 낙오자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사이에서도
석연치 않은 갈등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런 심상치 않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장교단의 고성능 레이더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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