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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大法官 퇴임-^ 대갈 일성-^헌재vs.大法院 갈등 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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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 댓글 0건 조회 1,351회 작성일 2014-09-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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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퇴임식서 “헌재 대법원 갈등 방치 말아야” [서울신문] 2014.09.06 (토) 양창수(62 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5일 임기를 마치고 학계로 돌아가며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양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적(互讓的 서로 사양하거나 양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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