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은 바로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안드레이 란코프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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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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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7회
작성일 2014-08-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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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 아닌 ^^동결이 목표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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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입력 2014-08-08
非핵화란 非현실적 목표로 국제사회 20여년 허송세월
北, 생산한 핵무기 10여 기로도 그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충분
미사일 발사 중지-핵 동결 조건
국제사회가 전폭 지원 약속하면 北정권도
제안 받아들일 것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논설위원 국민대 국제학부 초빙교수얼마 전 북한이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서해 발사장에서 증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위성 분석을 통해 북한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역사가 보여주듯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때 보통 핵실험도 했으니 올봄에 준비를 거의 마쳤다가 취소했던 4차 핵실험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핵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준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온건정책도, 강경정책도 시도했지만 북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 실패했다.
실패 이유는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목적이 비현실적이면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뿐이다. 유감스럽게도 20여 년에 걸쳐 국제사회가 대북 정책의 기본 최종 목적으로 여겨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포기’는 비현실적 요구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다. 첫째로, 북한 특권계층에 핵무기는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 반란이나 혁명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 세력의 간섭을 가로막는 절대적 억제수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소수 엘리트는 이런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한 지도자가 세계 역사에서 무아마르 카다피뿐임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리비아 독재자의 최후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됐다.
둘째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는 핵뿐이다. 핵이 없다면 북한은 강대국의 갈등을 이용해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핵은 북한 지배층의 유일한 외교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보유를 생사 문제로 보고 후한 경제 특혜를 받을 경우에도, 심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는 북한에서 김 씨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현실적 목표인 비핵화를 그만두어야 북핵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 대북 정책을 계획할 때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보다 중기적 목표로 핵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반도 긴장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대북 회담을 할 때 북측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환상에 지나지 않은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이라는 타협을 바람직한 결과로 봐야 한다. 타협의 조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고, 핵 개발을 동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후한 지원을 받을 것이란 점을 약속하는 데 있다.
북한은 이 타협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 북한 당국에는 핵무기가 많을수록 좋지만 억제 수단이나 협박 외교 수단으로 치면 이미 생산된 10기 정도의 핵무기로 충분할 것이다. 북한은 10기에서 100기로 늘린다고 해서 억제능력이나 협박능력도 10배 증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하에서 그들은 동결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타협안은 북한보다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더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핵개발을 하다가 동결한 북한에 대한 지원은 협박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지만 정치에서는 선과 악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악과 덜 큰 악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소식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핵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준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온건정책도, 강경정책도 시도했지만 북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 실패했다.
실패 이유는 달성하려는 목적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목적이 비현실적이면 결과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뿐이다. 유감스럽게도 20여 년에 걸쳐 국제사회가 대북 정책의 기본 최종 목적으로 여겨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포기’는 비현실적 요구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포기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다. 첫째로, 북한 특권계층에 핵무기는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 반란이나 혁명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 세력의 간섭을 가로막는 절대적 억제수단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소수 엘리트는 이런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한 지도자가 세계 역사에서 무아마르 카다피뿐임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리비아 독재자의 최후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됐다.
둘째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는 핵뿐이다. 핵이 없다면 북한은 강대국의 갈등을 이용해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핵은 북한 지배층의 유일한 외교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보유를 생사 문제로 보고 후한 경제 특혜를 받을 경우에도, 심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는 북한에서 김 씨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현실적 목표인 비핵화를 그만두어야 북핵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 대북 정책을 계획할 때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보다 중기적 목표로 핵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반도 긴장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대북 회담을 할 때 북측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환상에 지나지 않은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이라는 타협을 바람직한 결과로 봐야 한다. 타협의 조건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고, 핵 개발을 동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후한 지원을 받을 것이란 점을 약속하는 데 있다.
북한은 이 타협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 북한 당국에는 핵무기가 많을수록 좋지만 억제 수단이나 협박 외교 수단으로 치면 이미 생산된 10기 정도의 핵무기로 충분할 것이다. 북한은 10기에서 100기로 늘린다고 해서 억제능력이나 협박능력도 10배 증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하에서 그들은 동결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타협안은 북한보다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더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핵개발을 하다가 동결한 북한에 대한 지원은 협박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지만 정치에서는 선과 악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악과 덜 큰 악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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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회담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치’를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을뿐더러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기도 했고 우라늄 농축까지 했다. 국제사회가 앞으로 북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북핵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북핵에 대한 정책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유일한 현실적 목표는 비핵화보다 핵 동결,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핵 문제 관리다. 유감스럽지만 이 사실을 더 부정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에 대한 정책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유일한 현실적 목표는 비핵화보다 핵 동결,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핵 문제 관리다. 유감스럽지만 이 사실을 더 부정하면 안 될 것이다.
@++동아일보사측 및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논설위원
국민대 국제학부 초빙교수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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