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회 김영대 同期에게-황우석 同門 및 54회 ^전옥현의 글 논평 부탁! > 자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 및 무인기의 연쇄 침투행각에 연이어 갑작스러운 6자회담 개최 조건의 ‘유연화’ 시도 등 우리 안보 환경이 전례없이 엄중하다.

가장 큰 위협은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위협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라늄탄의 새로운 핵실험을 통해 소형 핵탄두 성능을 과시할 것이다. 북한이 그간 공개적으로 주장한 핵 개발 양상은 ‘실체적인 핵 진전 실상’으로 확인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신안보연구소(CNAS)는 “북한이 수년 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발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은, 지난 4·6 노동신문 정론에서 ‘핵무력 공고화 노선’을 거듭 강조, 핵보유국 입지를 고착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공포의 핵균형’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정 변화’를 의미한다. 핵균형 파괴가 김정은의 핵불바다론과 직결된다. 이성적인 국가 간에만 적용되는 ‘핵의 공포 균형’이 가장 비성적인 김정은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 2월 돌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난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의 핵 불장난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현상 변화’에 대한 실효적인 핵억지력 차원에서 전술핵무기 재반입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확장 억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핵이론의 유효성을 보장해 김정은의 핵불바다론을 포기시킬 수 있다.

또한, 전술핵 재반입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예방하는 최선책이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상 가장 실효적인 억제력이다. 더구나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행사에 결코 나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4·10 중국에 대한 북핵 포기 압박 강요는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밝힌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의 속내도 짚어보라.

다음의 우려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국방비 자동 삭감 조치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북 억지력 행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한 점이다. 그의 우려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 논리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이 기술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간과해선 안된다. ‘동맹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보다 우선이다’는 원칙은 역사적 진리다. 우리에게 KAMD가 ‘필요 조치’라면, MD 참여는 ‘충분조건’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노출된 안보 무능 사태는 ‘별들의 집합체’라는 현 안보 진영이 ‘집단사고(Group Thinking)’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래 가지고 캠벨 차관보 우려대로, ‘아시아에서 가장 잔인한’ 김정은의 호전적인 광기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대 소련 냉전 종식을 위해 강력히 실행한 ‘전략방위구상(SDI)’에서 현 위기 탈출을 위한 대전략을 창안해내야 한다. 강력한 대북 군사력 우위와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도전적 리더십이 시급하다. 우리 안보 전략의 기본틀 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오는 25∼26일 이틀 간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의 방향추는 과연 어딜로 향할까.

전옥현/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국정원 제1차장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병기 전 주일대사가 15일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됐다. 지금 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래 최악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무능력의 수준은 바닥이라는 인상이다. 새 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원장이 청문회에서 “늘 사표를 써 가지고 다니겠다”고 밝힌 것은 국정원의 고질적 정치개입 의혹의 고리를 끊겠다는 비장한 각오다. 아직도 청문회 석상에서 야당 원대대표의 질의자료를 촬영하는 ‘관심 정보관’이 있는 어설픈 현실 아닌가. 신임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굴욕사에 마침표를 날리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김영삼정부 북풍사건, 김대중정부 불법 도청사건, 노무현정부 선글라스 사건, 이명박정부 댓글 사건 등 정권마다 반복된 치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악성 정치 바이러스의 독버섯을 뿌리부터 제거해야 한다. 2년 후에는 총선, 3년 후에는 대선이다. 정치 유혹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계절일지도 모른다. 이번에 실패하면 국정원 해체 쓰나미를 막을 방도가 없다. 이제 국정원은 세계 15위권이라는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진성 중견정보기관’이 될 징검다리 하나는 반드시 건너야 한다.

신임 원장은 최소 박근혜정부 임기와 함께, 최대 2018년 2월 새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연임할 ‘헌신적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반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부장은 보통 7년이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연임되기도 한다. 지금 국가혁신이라는 시대적 대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안전과 안보가 언제 뿌리째 뽑힐지 모르는 벼랑끝 가까이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사실상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 정권, 첨단 군사기술과 집단적 자위권을 무기로 브레이크 없는 군국주의 페달을 밟고 있는 아베 정권, 신형 대국주의 기치 아래 맘대로 우리를 끌어안을 듯한 시진핑 정권과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지금 당장 통일 비전에 맞는 중장기 국가안보 전략의 대장전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선진 강국으로의 비상은커녕 주변 4강의 소용돌이에 함몰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외교안보 레임덕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안보 위기에서는 프로다운 도전 근성과 탁월한 정보 자산으로 무장한 국정원장의 ‘지속적인 지휘능력(sustainable leadership)’이 긴요하다.

특히 야당 측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국정원 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기도 만만찮은 정치 환경이다.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도 대공 수사권, 통비법 개정 문제 및 정보위 상설화 문제 등 개혁을 둘러싼 험난한 전선이 예고됐다. 혁신적 사고의 유연성과 창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감사원장 4년 임기제를 국정원장에게도 준용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까.

국정원 개혁의 큰그림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과 ‘통일 대박’이라는 장기적 국가목표 실현에 있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요소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 감각과 마인드를 시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다. 특히 근엄한 계급 중심의 조직 문화 개선과 대대적인 의식 전환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직원들이 열정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정치 중립적인 인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있다. 이 원장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고언한 것이 성공 스토리의 비결이라고 했다. 이 원장의 ‘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통일 역정의 서막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보다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