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安保라 쓰고 防産非理라 읽는다- 특집-必讀 요망] > 자유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창설됐다. 방사청 출범 11년이 지나도록 방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분야 특유의 폐쇄성 탓이 거론된다. 사업 관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업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무기 구매 과정을 다루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사업비는 수조원, 무기 유지관리비는 사업비의 수십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가 크다. 사업추진과정도 복잡하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주요 정보와 사업추진과정이 비밀의 장막 아래 가려져 있다 보니 오히려 정보유출이나 시험성적서 변조 등의 비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해외 도입 사업과 국내에서 납품하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 모두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외 업체는 국내 업체와 달리 원가와 계약 등에서 정부 검증을 받지 않는다. 효과적인 정부 검증이 어려우니 비리의 사전 적발도 쉽지 않다. 해외 업체는 국내 업체보다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다. 핵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해외 업체와 해외 업체를 대리하는 국내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부적절한 시도를 부추기는 구조다.

국내 업체도 국내에서 유일한 무기 구매 고객인 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수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와는 무관하게 비리 집단으로 몰렸던 국내 방산업계는 주요 대기업이 방위산업을 포기하면서 뿌리째 흔들렸다. 삼성은 2015년 7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과 삼성탈레스(한화시스템)를, 두산은 지난해 5월 두산DST(한화디펜스)를 한화에 매각하며 방위산업에서 철수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비리 논란으로) 방위산업이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인 방사청은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방사청 직원은 “1년 중 절반 이상을 감사 관련 업무에 소모하는 상황에서 전력증강 업무가 제때 돌아가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초 조상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방위사업감독관으로 부임해 사업 추진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감사원·국군기무사령부 등 외부 사정기관도 방사청의 전력증강 업무 과정에서 비리나 군사기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