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國防改革 ^+어설프게 하지 마라!] > 자유

“작전 기밀과 관계되지만 주요한 콘셉트는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세적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단기간 내 끝내겠다는 전략은 어찌 보면 화려하고 현실성이 높은 것 같은 새로운 개념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송 장관의 공세적 작전개념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북으로 진격할 수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폭탄’에 가깝다. 그나마도 실패한 전쟁을 예로 들었으니 위협 효과도 반감된다.

송 장관이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모델로 든 이라크전쟁은 우리 군의 미래 구조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2003년 3월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개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5월 이라크군의 항복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라크를 안정화하는 과정은 전쟁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을 공격했다. 반미 성향의 시아파 민병대와 테러 조직 알카에다까지 가세하자 이라크 정세는 대혼란에 빠졌고 ‘이라크 수렁’에 빠진 미군은 미래 군 구조 개혁과 신(新)무기 개발까지 포기해야 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다. 4474명의 전사자와 7700억달러(약 874조원)의 전쟁비용을 대가로 치른 뒤였다. 이 기간 이라크 민간인은 11만 4212명이 숨졌다.

결국 이라크전쟁은 우리 군이 본받아야 할 전쟁이 아니라 반면교사(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아야 할 교훈인 셈이다. 반면교사가 될 사례를 전쟁 패러다임 전환 모델로 바라본다면 그 대가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 나서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생명과 전쟁비용을 부담할 국민들의 혈세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치른 수천명의 전사자와 수천억달러의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있을까. 섣부른 국방개혁이 초래할 끔찍한 참사다.

더 큰 문제는 미군의 지원 없이 공세적 작전개념을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군이지만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군사력을 투입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한다. 이것이 바로 작전계획이다.

한반도 지역 미군의 작전계획 중에서는 작전계획 5027이 가장 유명하다.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을 격파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6월 한미가 합의한 작전계획 5015는 방어 위주의 5027에 비해 신속하게 공격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전면전 발발 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가 뚜렷해지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가동되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가한다.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정밀타격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초기에 제거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과 5015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미 증원군과 함께 북진, 통일을 달성한다는 5027의 기존 계획을 5015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전쟁지도부 제거 등 정밀타격에 의한 공격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 영토를 ‘점령’하는 부분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미국의 전쟁 수행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은 주요 국제분쟁에서 대규모 지상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2011년 3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실시한 리비아 내전 개입은 공군력과 해상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특수부대에 의해서만 진행됐다. 같은 시기 벌어진 시리아 내전에서도 미국은 해군과 공군력, 특수부대와 드론에 의한 공격만 감행했을 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은 하지 않았다. 이슬람국가(IS) 소탕전을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 지상군이 일부 파견됐지만 그 규모는 5000명에도 못미쳤다.

타성에 젖은 군을 개혁한다는 취지는 좋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군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에 비해 뒤떨어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늦춰서는 안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한 작전개념’을 갖추지 못하면 군 구조와 전력증강에 이르는 개혁작업은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20세기 최고의 산업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레이먼드 로위는 상품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진보적이지만 수용 가능해야 한다’(MAYA:Most Aavanced, Most Acceptable)는 원칙을 적용, 대성공을 거뒀다. 얼핏 보면 새롭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수용할 수 없는 이라크전쟁은 우리 군의 미래 모델이 아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실패한 전쟁을 모델 삼아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그럴 바에는 국방개혁을 안하는 게 낫다. 지금은 지난 10여년간의 미군 전략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작전개념과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때다. 그것이 바로 송 장관이 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