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경제산책] 조선의 국가개조론
논의[서울신문] 2014.06.30 (월)
영조 13년(1736년) 10월 유수원이라는 관료이자 학자가 저술한 ‘우서’(迂書)라는 국가개조론이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이 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조선의 국력이 극도로 쇠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시기에 문벌 중심의 신분제, 관료제,
산업정책 등을 전
[정병석
경제산책] 세월호, 국가개조론[서울신문] 2014.05.12 (월) 세월호의 침몰과 무기력한 대처과정에서 온 국민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분노하고 관료조직,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점검과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은 이를 ‘국가개조론’으로 정리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정병석 경제산책] 송나라의 번영과 규제 혁파
[서울신문] 2014.03.24 (월) 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가장 창조적이면서 최고의 번영을 이룬 시대는
송나라, 특히 북송 150년간으로 알려져 있다. 송나라는 기술혁신, 경제성장, 관료 지배구조 등에서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위대한
‘창조적 시대’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정병석의 경제산책] 스페인 제국 쇠퇴의
교훈[서울신문] 2014.02.03 (월)
스페인은 한때 전 세계에 걸쳐 해가 지지 않는 대 제국을 건설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래 17세기 중반까지
아메리카에서 금 181t, 은 1만 7000t이 스페인으로 유입되었다. 금괴 1개가 1kg 정도이니 금 유입량만 계산해도 금괴 18만개가
넘는다.(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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