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급장교들의 군피아 사건들 및 법피아 >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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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軍피아,

그들을 호국의 ^^간성이라고 불렀던가

무기 관련 군사기밀을 대규모로 빼돌린 사건에 ‘군피아’의 검은 커넥션이 똬리를 튼 음습한 실상이 확인됐다.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방위사업청과 공군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들에게 돈을 주고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은 공군 장성 출신인 무역대리점 대표였다. 국군 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은 현역 장교와 방산업체 직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영관급 장교들은 2010년쯤부터 지난 4월까지 공대지유도탄 작전요구성능, 잠수함 성능개선 계획 등 수십 건의 군사기밀이 담긴 내부 회의자료를 통째로 팩스로 보내주고 한 달에 수백만원씩 돈을 받았다고 한다.

유출된 기밀은 적국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다. 그런데도 영관급 장교들이 몇 백만원의 잿밥에 눈이 멀어 군사기밀을 팔아 넘겼으니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들이 호국의 간성인 이 나라의 장교인가. 목숨 바쳐 나라를 수호해도 모자랄 판에 매국행위에 앞장섰으니 군의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전·현직 군 간부의 검은 커넥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산업체나 무기 중개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고위 군간부가 후배 장교와 결탁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검은 돈을 쥐여주는 유착 구조는 뿌리 깊은 군의 적폐다. 공군참모총장 출신이 후배를 통해 입수한 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겼다가 쇠고랑을 찬 것이 불과 3년 전이다.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범죄다. 간첩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군사기밀 장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엄격한 군 내부감찰과 정신교육은 물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환골탈태 수준의 개조에 들어가야 한다. 군납·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것이 방사청이다. 그런데 비리의 주범으로 전락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없다. 2011년 임직원 1700여명이 변화를 다짐하며 체결한 ‘청렴실천 계약서’는 휴지통에 버린 것인가. 더 이상 ‘방위비리청’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내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군피아는 국방을 좀먹는 내부의 적이다. 수백명의 군피아가 방산업체에 재취업해 정상적인 무기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들 군피아 척결 없이 강군 육성은 연목구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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