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류길재 -배명복기자의 名品 인터뷰는? > 자유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 묻혀 한동안 뜸했던 ‘통일대박론’이 곧 다시 확성기를 잡을 모양이다.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중 위원 명단 발표와 함께 첫 번째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란 이례적 형식으로 남한에 ‘올리브 가지(olive branch)’를 내민 지난 7일, 위원회의 정부 측 부위원장을 맡게 되는 류길재(55) 통일부 장관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물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독자들이 따분해할 것 같아 본론으로 직행한다.

-북한과의 비공식 연락 채널이 있나.

　“북한과 비공식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올 2월에 있었던 고위급 접촉도 북측은 비공식 접촉을 원했지만 우리가 공개로 전환시켰다.”

　- 그래도 남북 간에 비공식 접촉 라인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남북 관계 역사에서 비공식 접촉이 꽤 있었고, 그걸 통해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런 방식을 쓰지 말자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 때 비공식 접촉을 했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가져가자는 의미도 있다. 비공식 접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남북관계에서 뒤틀려 있는 부분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장관이 되고 나서 ‘(북쪽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나만 들은 게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유혹을 뿌리친 건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풀어보자는 취지에서다.”

　- 한쪽에선 미사일을 쏘고, 다른 한쪽에선 대화를 촉구하는 등 북한이 화전(和戰) 양면 작전을 쓰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나.

　“늘 해온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건 없다. 올 3~5월과 비교하면 지난달부터 북한이 뭔가 다른 쪽으로 국면을 끌고 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특별 제안이나 성명의 내용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달부터 북한이 여러 가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보면서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북측 제안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안 끝났다는 뜻인가.

　“우리는 교류협력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 북한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 진정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일단 만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3~5월 북한이 우리 쪽에 엄청난 비방중상을 퍼붓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의 진의가 뭔지 좀 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 본 뒤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나아진 게 뭐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북정책의 운신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해 4월에는 개성공단의 문까지 닫아버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당장 남북이 어떤 가시적인 사업을 하기보다 남북이 정말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이다.”

　- 신뢰는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야 한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교류협력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을 때 장관이 쓴 보고서를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렵고, 보다 포괄적인 북한 문제 해결도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우는 MB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느낌이 든다.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입장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북측에도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 놓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워낙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다 세월호 참사까지 터져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 5·24 조치는 어떻게 할 건가.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면 5·24 조치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5·24 조치 해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남북관계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5·24 조치 해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참여는 5·24 조치 위반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리적 차원에서 국익에 필요한 것은 5·24 조치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5·24 조치 해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초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꺼냈을 때 ‘남북관계가 이런 마당에 무슨 뜬금없는 통일대박이냐’는 지적이 많았다.

　“통일이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남북관계를 풀어보자는 의미도 있었다.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통일을 지향하면서 하는 것과 그냥 남북관계 자체에 매몰되어서 하는 것은 다를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농촌에 가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작지만 중요한 인프라가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것은 통일과 다 연결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의 의미도 있다.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알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긴 과정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대박을 얘기한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거나 출구가 안 보이는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흡수통일을 상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담론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도 없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북한 정권이 붕괴할 만한 징후는 없다. 권력을 정비하는 과정이 다소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에 북한이 급변사태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런 판단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 최근 겨레말 큰사전 편찬위원회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이런 식으로 통일 이후를 내다본 작은 접촉은 승인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

　“물론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비정치적인 사안들, 특히 사회문화 교류 사업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본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전용 논란이 없는 것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나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이 많다. 그런 것들과 관련한 접촉면은 계속 넓혀 나갈 것이다.”

　- 그런 분야에서 민간이 접촉 신청을 하면 승인할 생각인가.

　“그렇다. 지난해에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했다. 북한이 신뢰를 보여 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민간인을 북한에 보낼 순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속도 조절을 했지만 기본 원칙은 정치·군사적 대결 상황이 아닌 한 웬만한 민간 접촉은 다 승인한다는 것이다. 대북사업 중에는 정부 예산, 즉 남북협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이나 사회문화 교류사업도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웬만큼 신뢰가 쌓이면 정부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였나.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시각이다. 원칙과 포용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둘을 창조적으로 결합한다는 게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그러나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불만이다. 이 점을 설득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때였다.”

　-개성공단 사태 당시 시시콜콜 간섭하는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운영 스타일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다.

　“(웃음)”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건가.

　“아니다. 개성공단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무관한 문제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대통령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다.”

　-직접 소통했나.

　“하여튼 소통을 많이 했다. 대통령과도 했고, 청와대 및 관계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했다.”

　-장관이 자기 부처 국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과장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른 부처들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통일부는 장관 뜻이 다 관철됐다고 생각한다.”

　-‘받아쓰기 내각’에 대한 얘기가 많다. 장관도 받아쓰기 했나.

　“했다. 요즘엔 안 한다.”

　- 대통령 발언이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다 들어오는데 굳이 받아적을 필요가 있나.

　“물론 그렇다. 사실 국무회의란 자리가 시선 처리를 하기가 참 애매하다. 좌석 배치가 긴 직사각형의 ‘ㅁ’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 경우 대통령과 같은 줄에 앉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한다.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 수도 없고, 앞을 보자니 다른 장관들과 정면으로 시선이 마주친다. 그렇다고 천장만 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 아래를 보고 노트에 받아적는 것이다.”

인터뷰 후기
두 시간 동안 자신의 말 속에서 일진일퇴 거듭한 느낌

류길재 장관은 잘 웃었다. 답변 끝에 스스로 해맑은 너털웃음을 짓기도 했다. 안개가 자욱한 긴 답변을 마친 뒤 주로 그랬다. 학자 아닌 장관으로서 최대한 간명하게 대답해 달라는 당부를 때때로 잊은 듯했다.

　두 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끝나자 그는 “검찰이 그 정도로 취조했으면 나라도 다 불었을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질문은 기자의 특권이자 의무라지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류 장관은 자기 말 속에서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는 느낌이었다. 사유와 언어,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류 장관은 애연가다. 종종 정부종합청사 옥상에 올라가 직원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인터뷰가 겉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기자는 잠깐의 흡연 휴식을 제안했다. 마침 사진기자도 스모커였다. 우리 셋은 나란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짧은 연대감을 공유했다.

류 장관의 말에서 신호를 찾아내려면 북한 친구들이 고생 좀 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소신껏 말하고 자기 말에 책임지는 책임장관을 허하라.” 소감이 그랬다.

류길재 장관은 …

1959년 서울 출생. 84년 고려대 정외과 졸업. 87년 고려대 정치학 석사. 95년 고려대 정치학 박사. 98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2003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2005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2008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정책자문위원. 2009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2010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장.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분과 회원. 2013년 통일부 장관.

@+중앙일보사측 및 배명복 순회특파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