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본 최근 교섭의 ^^전략적 含意!(함의) > 자유

이번 북·일 교섭은 무엇보다도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관돼 있다. 작년 5월 이지마 내각 참여의 북한 방문에서도 그랬듯이 납치 문제의 해결은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 정치가 아베 신조는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면서 국민적인 인기와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총리까지 될 수 있었다. 이번 북·일 합의도 북한이 납치 문제의 재조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가을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로서는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는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북·일 합의는 일본의 경기 부진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을 납치문제 해결로 만회하려는 아베의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앞으로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타협에 더욱더 적극적일 것이다.

이전 정권과 다른 점은 대북 정책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민주당 정권 시절 노다 총리도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내부의 경쟁과 외무성의 견제로 노다 정권은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아베 총리는 민주당 정권과는 달리 대북 라인을 단일화하고 납치 문제를 정권의 최우선 순위 어젠다로 설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북 정책에서 국제적인 공조보다는 아베 정권의 어젠다가 우선될 가능성도 있어 한·미·일 공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일본의 북·일 교섭은 아베 정권의 독자외교 실현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전략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의 탈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우파 정치가다. 역설적으로 그가 택한 현실적인 대안은 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는 항상 미·중 관계의 타협을 우려하면서 일본 외교의 선택지를 넓혀가고자 했다. 그 예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러시아, 호주와의 관계를 긴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납치문제도 미국이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와는 달리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일본이 독자 외교를 개척하려 한 것이다. 이번 북·일 교섭은 한반도에 대한 ‘두 개의 한국’(Two Korea) 정책을 실현하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도 포함돼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에 대해 북한 카드를 들고 나옴으로써 한국에 대한 견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상태에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북·일 교섭의 진전은 우리에게 일본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줬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의 공통 대응이 당연시되었다면 이제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일이 전략적인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