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참고 요망-^^실버 타운의 보증금? > 자유

"실버타운을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을 묵인한 인천시와 서구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최모(52·여)씨는 2009년 2월 보증금 8,500만원을 내고 사회복지법인 H학원이 운영하는 인천 실버타운에 아버지를 입소시켰다. 최씨의 아버지는 그러나 입소 두 달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최씨는 아버지를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실버타운 측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2,600여만원 밖에 돌려 받지 못했다.

6일 실버타운 퇴소자와 그 가족들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12명은 2001~2013년 인천시청과 서구청에서 근무한 노인복지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올 1월 인천지검에 냈다. 진정서에는 실버타운의 불법 ·부실 운영을 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버타운 피해자는 진정을 제기한 이들 외에도 20~3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20여명은 7,000만~1억5,000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법인과 대표 교체 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이 실버타운은 비리로 얼룩졌다. 1995년 설립된 H학원은 1997년 22억원 상당의 땅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24억원 등 모두 72억원의 빚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부도가 났고 당시 장모(66) 대표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채무가 누적되자 입소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빚을 갚거나 운영비로 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올해 채무는 160억원을 넘어섰다. 2001년 설립된 노인전문병원도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돼 2012년 7월 문을 닫았고 그 해 12월에는 가스 공급마저 중단돼 입소자들이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장 대표는 이 와중에도 지난해 1월 입소자를 속여 보증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실버타운을 공공시설화 하거나 시설 폐쇄 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장 대표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고 주무관청 승인 없는 채권 양도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인천시, 서구청과 결탁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버타운 측과 인천시, 서구청은 시설 정상화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실버타운 측은 노인전문병원 재운영 등을 통해 2016년까지 25억원을 조성해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퇴소자와 보호자, 50여명에 이르는 현 입소자들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개입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전문회계법인을 동원해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