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동,서독 통일--통독 번영에서 배울점 3가지는?(김누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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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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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60회
작성일 2014-02-25 11: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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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독일에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유 / 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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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
독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한국의
대통령선거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선거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고조되기 시작한
독일에 대한 관심은?
독일이
흔들리는 유럽연합의
구세주로 부상하면서
‘독일 열풍’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한때 유력 정치인들이
‘공부’하러 독일로 떠나는 것이 유행을 이루더니,
언제부턴가 우리국회에
‘독일공부모임’이 생겨나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열공’ 중이라는 소문이다.
이에 뒤질세라
주요 신문과 방송들도 연일
독일 관련 특집기사와 기획물을 쏟아내고 있다.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
“독일에서 배우다”,
“독일, 미래를 이끌다” 등
대부분의 언론 기획물들은
독일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자는
내용이다.
왜 하필 독일인가?
왜 독일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려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이 이루어낸 현재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미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독일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독일은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방향타 구실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는?
‘독일 모델’의 수용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다.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과도한 死票로 인해
왜곡돼온 우리의 대의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독일식 노동자 경영참여와
공동결정제는?
우리의 비민주적 기업문화를
혁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한반도
통일에 타산지석이자 반면교사다.
(좋은 경우는 타산지석 나쁜 선례는 반면교사임-옮긴이
주)
빌리 브란트가 추진한 동방정책(오스트
폴리틱),
특히
‘접근을 통한 변화’,
‘작은 발걸음 정책’,
‘일방주의 지원정책’은?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0년대 말 숨막히는
냉전체제를 뚫고
해빙의 새 시대를 열어젖힌
브란트의 정치적 용기, 동방정책을 계승함으로써
그리고,
정파의 이해를 넘어 통일의
결실을 거둔 보수주의자 헬무트 콜의
역사적 안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기까지는 타산지석임)
반면
ㄱ.성급한 화폐통합과
ㄴ.식민화 방식의
흡수통일이 초래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여전히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이것 2가지는
반면교사임)
셋째,
독일은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 동북아에 감돌고 있는 갈등과
긴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ㄱ.일본의 과거,
ㄴ.한반도의 현재,
ㄷ.중국의 미래가
그것이다.
위의 3가지 요인을 짧게
풀어 말하자면?
ㄱ.일본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동북아 지역 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고,
ㄴ.남북대치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동북아를 지리적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ㄷ.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이
동북아에 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과거청산, 분단, 패권주의
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낸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ㄱ.나치 과거를 모범적으로
청산했고,
ㄴ.국가적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했으며,
ㄷ.세계대전을 일으킨
‘패권국가 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성공적으로
불식함으로써 유럽연합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현대사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독일은?
ㄱ.‘복지국가 대한민국’,
ㄴ.‘통일
한반도’,
ㄷ.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가 되었다.
@+한겨레신문사측 및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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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한준구의
느낀점은?
1.1970년 12월 초
당시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의 게토 유태인 희생장소에 자진하여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은 정말 과거 독일의 전쟁 범죄를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깊이
사죄하는 진정한 마음을 표출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게르만족의 위대성을
엿볼수 있으며 그 사진을 볼 때 마다 저 한준구의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2차대전 배경의 유태인 피아니스트의 영화가 오버랩되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명작 영화도 오버랩되면서 말입니다.
2.태평양전쟁의 전범국가
일본이 그들의 패전(이 놈들은 꼭 종전이라고 우긴다)
이후에 미국및 연합국측은
일본을 두동강 냈어야 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가 대처하면서 그들끼리
동족 상잔의 전쟁도 치르면서 독일과 비교가 됐어야 옳다.
미국이 엉뚱하게도
식민상태의 조선(대한제국)을 뒤늦게 참전한 소련에 대한 지나친 부채감등 으로 인해 38선을 경계로 두 동강 낸 것은 정말
바보짓이었다.
3인해 일본은 패전후
5년뒤 다시 일어서고 선진국이 되고 1급 전범 처리도
맥아더 사령관등이 엉터리로
해놓고 6.25전쟁중에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우리 신경틀 없을
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독도 분쟁의 빌미를 제공함
4.1965년의 한일
협정도 졸속으로 처리되어 軍위안부 문제등의 일본측 주장이
자주 먹혀들어 우리 민족의
분노를 오랜동안 자아내게된 단초가 돼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본시 그 씨, 종자가 다르다' 라고 대갈일성하는
학자,전문가들이
있는 데 그 말이 맞다.
게르만족의 위대한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를 잘하는
그런 좋은 방면의 씨앗이
배태되어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및 심지어는 동독출신의 3선 연임의
여자 총리도
배출되는 게
아닌가?
@+일본은 미국측의 전후
처리 미스로 인해 얼마 안있어 전범자들이 모두 부활하고
그중 기시 노부스케 같은
1급 전범자가 수상이 되니 무슨 도덕성을 바라겠는가?
그
씨앗의 외손자 아베 신조까지 왔으니 그 악의 씨앗의 배태가 가져온 악성 바이러스같은
이웃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더 큰 피해을 입어야 할지 재수없는 전범 특히 반성하지 않는 1%가 좌지우지하는 도덕小國의
이웃이다.
@+분노가 치밀고 할 말은
많지만 시간날 적에 이어짐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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