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위원회-국민운동 및 통일은 철인3종경기? > 자유

 

 

 

 

 

 

 

“1950년대에 흐루쇼프가 ‘너희를 묻어 주겠다(We will bury you)’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번영과 복지를 이룩했습니다. 반면 공산세계에서는 실패와 기술 낙후, 보건의료 수준의 퇴보는 물론 기본 물자인 식료품 부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번영은 자유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유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12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베를린을 동서로 가르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이 문을 여시오!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오!”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1775),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1863),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1963)와 함께 미국 4대 명연설에 꼽히는 레이건의 열변은 감동 그 자체였다.

레이건은 “동서는 무장했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무장한 것입니다. 동서의 차이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습니다. 나는 베를린 시민이 ‘이 벽은 무너질 것이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자유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2년 후 베를린 장벽은 그의 말대로 거짓말처럼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됐다. 다시 2년 후엔 70년 동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됐다.

조정진 논설위원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펼쳐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맞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주창했다. 한반도 안팎 천재일우의 협력 기운과 국운 융성의 기회를 민족 숙원인 ‘통일’로 갈무리하자는 의지가 물씬 묻어난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말만 들어도 흥분된다.

박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기존 민간통일단체의 총체적 점검과 결집이 필요하다. 적잖은 통일단체는 앵무새처럼 북한의 주장을 따라하거나 동조하는 진보·종북적 색채가 강하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정당·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정권에 따라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는 업무 중복이 많다. 이참에 기구·조직별 역할 분담과 기능 조정 등 발전적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1987년 창립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장 설용수)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통일운동의 주체는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기원 국민 대토론회’ ‘통일준비국민위원 출범식’ 등 민간 통일운동의 저변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70개국 대표가 참가한 임진각 망배단에서의 ‘평화통일대회’, 재일교포 청년·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전거종주단의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한·일 3800㎞ 종주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요즘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시민단체 초청 통일기원 토론회에선 통일준비국민위원·중앙위원 4000여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준비된 통일 일꾼들이다.

새 출발하는 통일준비위는 정부 주도로 하다 어용으로 전락한 관변 단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벌써 거론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자리 나눠먹기는 안 된다. 수십 년 전부터 통일운동의 씨앗을 뿌려온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실적은 평가돼야 마땅하다. “자유가 승리자”라는 레이건의 말처럼 자율적으로 성장해온 민간 단체의 경륜과 축적된 노하우는 통일운동의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자산이다.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쾌주(快走)하고 있다. 취임 1주년 담화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대목이 기억에 남는다. 너무 많은 목표를 제시해 각인 효과가 낮은 경제정책과 선명하게 비교된다. 이는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와 대(對)북한 관계에서 선방(善防)했다는 시중의 평가와 맞물리면서 상승효과를 낳는다.

적어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의 의제 설정은 적확했다. 정국을 선도할 수 있게 된 데다 희미해져 가던 통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일깨웠다. 통일과 경제를 연결한 '통일 대박'의 조어(造語)는 그만큼 강력하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은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터이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 대박론의 숨을 고를 시점이다. 통일의 길은 단숨에 결판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는 통일은 장거리 경주를 훌쩍 넘어선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 3종경기와 비슷하다. 까다롭기 짝이 없는 북한이라는 상대와 통일을 원치 않는 주변 강대국들의 존재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성급한 '북한 붕괴론'으로 대국(大局)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도 이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다룰 맞춤형 시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통일은 대박이 될 게 분명하다. 한국인의 원형(原型)을 창출한 7세기 신라의 삼국 통일을 훨씬 능가하는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대박이 될 터이다.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민주 시민들의 잠재력이 폭발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일 한반도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대박이 일확천금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만약 통일이 복권 당첨처럼 온다면 그것은 축복이기는커녕 대(大)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 해도 그 후의 사태 진전이 순조로운 통일로 이어질 개연성은 매우 낮다. 무정부 상태가 된 북한 지역에 한국군이 진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아시아 대(大)분단 체제의 긴장을 농축한 한반도 분단 체제의 갑작스러운 균열이 '미국·일본·한국' 대(對) '중국·러시아·북한' 사이의 신(新)냉전이나 열전(熱戰)으로 비화할 여지도 상존한다. 게다가 한반도에는 핵과 대량 살상 무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 통일에 대한 장밋빛 소망사고(所望思考)보다 위험한 것도 드물다.

통일 문제의 핵심에는 70년 가까이 버텨온 북한 체제가 있다. 사회과학적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고유의 내구성(耐久性)을 증명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치명적 군사력을 가졌다. 그 체제가 또 다른 70년을 지속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리라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정권·체제·국가는 정치철학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다. 김씨 정권이 무너져도 사회주의 체제는 남고, 사회주의 체제가 사라져도 북한이라는 국가는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중 첫째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북핵 포기에 연연하는 대신 그것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일체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국가 의지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안보사령탑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되살려 북에 분명한 신호를 준 건 잘한 선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둘째 일은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만남의 불씨를 적극적으로 살려 북한의 영·유아 영양 공급과 산림녹화 등 비정치적 사안부터 접촉 면을 넓혀 가야 한다. 북한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 지원이나 비료 지원도 바람직하다. 지금이야말로 개성공단에서 입증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멀고도 험한 통일의 길에서 전력 질주는 정답이 아니다. 통일준비위원회도 여야와 정부·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남북 교류와 평화를 쌓는 과정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통일 대박론이 만약 한탕을 노리는 도박을 겨냥한다면 오히려 쪽박이 될 것이다. 실패로 돌아간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궤적이 한탕주의 통일론의 폐해를 웅변한다.

햇볕정책과 억제정책의 공과(功過) 앞에서 우리는 역사를 길게 보아야 한다. 통일 대박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차근차근 배태될 뿐이다. 한반도는 '이미' 통일로 가는 길 위에 있다. 통일은 결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