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회 한국은행 출신 ^^정대영 송현경제硏究所長의 기고문임! > 자유

 

 

 

 

 

 

 

 

 

 

 

 

 

박근혜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기대가 컸다. 한국은 상식과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 많고, 이것 중 1~2개라도 제대로 정상화되면 나라가 많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0대 기본주제와 이에 따른 80개 우선 추진과제를 보니 기대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제1주제가 복지급여 등 지원금의 부정수급 근절이고, 제2주제가 공공부문 방만 운영 개혁이다. 그리고 예전의 가정의례준칙을 생각나게 하는 관혼상제 등의 불합리한 관행 개혁도 제8주제에 있다. 이런 것들이 최우선 정상화되어야 할 비정상이라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을 옥죄고 있는 부조리와 비정상은 훨씬 더 크고 고질적이다.

먼저 정상화 제1주제인 복지급여 등의 부정수급 근절을 살펴보자.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부정수급이 있어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쩌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출장비와 야근비 등의 부정수급보다 적을지 모른다. 그러면 복지급여 등의 부정수급보다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은 무엇일까?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 미비와 치솟는 집세 그리고 형편없는 세입자 보호 장치일 것이다.

상가 사무실 등의 임대소득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탈루되고 있고,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거의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임대소득 규모가 얼마이고 이중 과세대상은 얼마이며 어느 정도 과세되는지 알 수 있는 통계가 없다. 이러한 통계가 제대로 나온다면 아마 비정상의 극치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직접 통계는 없지만 간접자료를 이용, 주택의 임대소득만이라도 규모를 대략 추정해 보자. 한국의 총가구는 1800만여가구이고 이중 46%인 828만가구 정도가 세를 산다. 세의 종류는 전세 월세가 반반 정도이고, 임대료는 월세 10만원 정도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있고, 전세도 다양하다. 월세로 환산한 평균 임대료는 얼마일까? 적게 잡아도 서울 원룸 월세 수준인 월 50만원은 넘을 것이다. 평균 임대료를 월 50만원으로 추정한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은 월 4조1000억원(828만가구 × 50만원), 연 50조원이다.

여기에다 최근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학생과 같이 가구로 잡히지 않고 세 사는 사람도 많아 실제 임대소득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이 이렇게 큰데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정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세입자는 재계약을 못하면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고, 2년 후에는 세를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떼이기도 한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세입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도 엄청난 비정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집세 안정이나 세입자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집값만 올리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제2주제인 방만한 공공부문의 경영개혁도 좀 이상하다. 정상화 대상이 공기업만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 조직이 더 할 것 같다. 공기업의 보수가 많다 해도 연금까지 합한 평생소득은 공무원보다 적을 것이다. 고위 공무원 중에서는 국내외 기관에 파견 나가 일없이 노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고, 공기업 경영자로 가는 낙하산도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조직은 두세 배 커진 데도 있다. 모두 대단한 비정상이라 민간조직이었다면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큰 부조리와 비정상은 보지 못하고 작고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 몰라서일까? 지지계층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