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가족중 현직 공무원 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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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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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1회
작성일 2014-01-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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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인척, 선후배, 그 가족중에서
현직 공무원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필히 읽어보도록 강추바랍니다.
**********************
경조금 봉투에 1100만원…얼마부터 뇌물일까…檢 "월급 절반 넘으면",法院 "직무관련 있으면" |
입력 :
2014.01.15 05:46
거액 조의금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잣대 점점 더 엄격해져 5만원 봉투까지 유죄로 판단… 금액 크기는
量刑에만 참작
공무원이 결혼이나 부모상(喪)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축의·조의금을 받았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허용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그러나 법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인정하는
등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씨는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해임되자 복직 소송을 냈다.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를 마치고 수개월 뒤인 2010년 1월 부친상을 당했는데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를 마치고 수개월 뒤인 2010년 1월 부친상을 당했는데
당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조의금 11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 토마토저축은행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 레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지도 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에게 유죄를 확정 선고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지도 점검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기소된 서울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5급 공무원에게 유죄를 확정 선고했다.
이 공무원이 받은 축의금은
1인당 5만~30만원으로 모두
530만원이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0만원이 넘는 축의금만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5만원 축의금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받은 돈의 액수는 적었지만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이유다"고
말했다.
달 전 제주지법 역시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온 기업인으로부터 축의금 300만원을
받은
前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서는
뇌물 금액이 월급의 절반이 넘을 경우
일단 뇌물로 의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요즘 법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바로 유죄로 판단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경조금을 통한 뇌물 수수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벌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액수는 주로 양형(量刑) 참작의 사유로만 적용된다.
지난 2010년 재개발 조합장에게
부의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에게 선고유예를 하면서
법원은 "받은 액수가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업체에서 받은 모든 경조금을 유죄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업체에서 받은 모든 경조금을 유죄로 보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액수가 많더라도 두 사람이 그만한 돈을 주고받을만한
관계라면
처벌받지 않고,
액수가
적더라도
경조금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면 뇌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씨는
지난 1987년 결혼 당시 친·인척과 재벌 회장 등으로부터
총 13억5000만원의 축의금을 받기도 했다.
이 사실은 뇌물 수수 공소시효를 훌쩍 넘겨 알려지면서 처벌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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