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지난해 말 다시 선행연구를 시작하면서 전투기 도입이 갈수록 늦어지고, 이로 인한 전력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제대로 진행돼도 계약은 2015년, 전력화 완료는 202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관계자들은 F-X 3차 사업 본 계약이 마무리된 뒤 또다시 4차 사업을 시작해 추가 도입 전투기를
결정해야 할 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F-X 3차 사업 일정 = 올해부터 본격 진행될 F-X 40대
구매에 대한 선행연구와 타당성조사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군과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하게 될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서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보고가 이뤄진다. 이어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모두 승인이 나면 공식적으로 F-X 사업이 추진된다. 이런 절차는 현재 공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투기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2014년
안에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식 절차가 모두 끝나고 만약 록히드마틴의 F-35를 미 정부의 대외군사
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한다면 협상을 거쳐 본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결국 정식
계약은 빨라야 201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추론이 틀리지 않는다면 2005년 시작된 F-X 사업은 본 계약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최종 도입 기종이 결정되는 셈이다. 또 일반적으로 첫 도입은 계약이 끝나고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라야
2019년이 돼야 첫 인도가 이뤄지고, 1년에 10대씩 도입해 40대 모두가 전력화되는 시점도 잘해야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2년에 도입이 결정된 F-15K 60대도 한국 공군은 2012년에 모두 들여와서 전력화했다.
◆우려되는 전력 공백 =
한국 공군은 현재 45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2020년대 중반까지 모두 240여 대가 노후화 등으로 도태된다. 이 가운데 F-4
전투기 40여 대가 2020년까지 전량 도태될 예정이며, F-5(KF-5 포함) 전투기도 180여 대 가운데 120여 대의 도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량 도태될 예정이다. KF-16 전투기도 2020년대 중반에 20여 대가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0년까지 한국
공군이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도입하지 않는다면 겨우 290여 대의 전투기만 보유하게 된다. 물론 로급 경공격기인 FA-50 60대가 계획대로
배치된다고 해도 350여 대의 전투기만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이 되면 F-35 40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다시 310대로
낮아지고 F-16계열 항공기 약 150대의 수명도 10∼15년밖에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2020년대 중반 적정보유대수인
450대보다 140대나 부족하게 되는 항공전력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전력공백 대안은 = 한국공군은 2020년대 중반 예상되는
항공전력 공백을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통해 중급의 KF-X를 공급해 해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일정으로서는 KF-X 체계개발에
성공해 양산에 들어가도 2030년에도 전력화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4년도
KF-X 체계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2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체계개발 기간을 2025년까지로 늦췄기 때문이다. 전투기 체계개발은 시제기
4∼6대를 실제로 만들어 비행
테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양산으로 들어가 실전배치하게 된다. 하지만 전투기는
체계개발에서 실전배치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려 KF-X가 개발에 성공해도 2030년에나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공군은 항공 전력 공백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고, 한국은 최소 350대 규모의 전투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2025년까지 전투기 40대를 추가로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이번 F-X 사업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전투기 도입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까지는 추가 도입 전투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는
구입 결정을 해도 도입 시작에서 전력화까지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F-X 3차 사업에서
한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F-35 도입이 예정되면서 KF-X 사업의 개발 성공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F-35는 FMS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기술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혼자 힘으로 중급의 KF-X 개발에
성공하기에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을 이전해 줄 파트너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기술이전과 경험을 약속한 유로파이터를 F-35와 함께 혼합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한국 군당국이 F-35의 선구매를 통해 스텔스기를 확보하되
도입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목적 하이급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등을 병행도입해 전략적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항공전력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강우 기자
hanga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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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19 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