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이 임원 연봉을 과도하게 올린다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은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릴 만한 직원자녀 우대 규정을 둔 곳이 수십 곳에 이른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고용승계·학자금 무한지원 여전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의 방만 경영 실태 지적이 어김없이 재연됐다.

한국거래소는 연봉 1억3000만원이 넘는 부부장급 이상 직원 117명 중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반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안팎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산은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자녀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토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적받은 경우도 여전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3년간 직원복지에 1조895억원(성과급 포함)을 지급한 데다 직원들에게 한도액 없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채용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했거나 심지어 정년 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곳도 있었다. 조항이 사문화되거나 폐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5곳은 이 규정을 통해 22명을 실제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해 경영평가 시 부채평가 비중 확대, 대규모 재정사업 과다수행 통제, 지나친 업무추진비 감액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원전비리 사태로 곤욕을 치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석 사장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받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영 개선 위해 국민에 부담 전가

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은 이렇다할 것이 없다. 심지어 이들 기관은 직원 특혜를 내려놓기에 앞서 요금인상 등을 검토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에 대한 하루 이자액이 32억원에 달하는데도 최근 4년간 직원 성과급으로 2389억원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장애인 할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최근 4년간 3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기관장 연봉을 2억6000여만원으로 42% 올렸다. 수자원공사는 임직원 1인당 200만원어치의 전통시장상품권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국내연수비를 주기도 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고 중간관리자급 직원도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국회와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등 봉급을 자진삭감하겠다며 자구책을 내놨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은 최종원 서울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방만 경영을 견제하고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