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정수석실-大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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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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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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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청와대 사용설명서(3)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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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靑 '비밀의 방' 민정수석실 해부…드라마와 다른 점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비밀의 숲'이 현실정치와 흥미롭게 만난 지점이 사무실 비교다. 극중 핵심인물이자 검사 출신 민정수석으로 설정된 이창준의 집무실은 크고 화려했다. 민정수석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기에 '과연 그럴까' 의문이 일었다.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팀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28일 조국 민정수석의 협조로 '진짜' 사무실을 공개했다. 기자들도 이례적 공개행사(오픈하우스)가 아니고는 못보는 그야말로 '비밀의 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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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구성. 2018.9.11./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포청천' 반부패, '저승사자' 공직기강, '靑 로펌' 법무= 드라마 속 모습이 화제가 될 만큼 어느 정부나 민정수석실은 특별히 많은 관심을 받는다. 독특한 업무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가 사정(司正) 권력의 최정점이다. 공직기강과 부패여부를 점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검증도 해야 한다. 그 책임 부서가 바로 민정수석실이다. 활동이 비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도 열어보였던 오픈하우스 때도 민정수석 관할 사무실과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가안보실은 문을 잠갔다. 조국 민정수석의 집무실만 열었다.
민정수석 아래 선임 격인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4비서관 체제를 갖췄다. 수석실 기준 비서실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30여명인 정무수석실의 두 배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숫자는 비밀이다.
민정수석은 법무부-검찰총장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로 인사검증에도 참여한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국정 관련 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한다. 백원우 비서관은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 민정 업무의 균형감에 일조한다.
반부패비서관은 '포청천'이다. 평소 공직비리 동향을 파악한다. 특별감찰반이 바로 반부패비서관 소속이다. 특감반은 고위공직자 등 비리를 상시 사정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박형철 비서관은 1수석 4비서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날카로운 수사능력 덕에 별명이 '칼잡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직원들을 가장 긴장시키는 자리다. '770-XXXX' 번호로 전화라도 걸려오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에 있던 이들도 긴장한다. 청와대의 '저승사자' 격이다. 김종호 비서관은 감사원 출신으로 'FM 공직자' 스타일이다. 주변에선 역할 탓에 자신에게 더 엄격한 면도 있다고 한다.
법무비서관실은 각종 국정현안, 비서실 업무에 대해 법률 판단과 해석을 내린다. 내부에선 '청와대 로펌'으로 불린다. 김형연 비서관은 쪽방촌이 밀집했던 인천 괭이부리마을 출신으로, 인권보호를 강조해 온 판사 출신이다.
◇청와대만 있는 권력 핵심…탈검찰 추진= 민정'(民情)은 애매한 이름이다. 업무를 떠올리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일반 국민에게 민정수석은 다소 과장됐거나 왜곡된 이미지로 다가간다. 대통령 그림자 뒤에서 정보를 주무르는 실력자나, 각종 정치상황을 원하는대로 좌우하는 스핀닥터 등이다. 드라마 속 모습이다.
실제 민정수석실은 조금만 부주의하면 스스로 권력의 정점으로 치닫기 쉬운 구조다. 문재인정부의, 조국 수석이 이끄는 민정수석실은 그런 스테레오타입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키워드는 '탈검찰' '비권력화'이다.
검찰색이 강했던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반면교사다. 역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국정농단은 대개 민정수석이 검찰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벌어졌다고 본다. 국정농단 사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깊이 관여한 것도 반복해선 안 되는 과거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법고시를 봤어도 검찰 출신이 아니거나, 아예 사시 출신이 아닌 이들을 중용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시 출신도 검사도 아닌 조 수석을 발탁했다. 비서관 가운데 검찰 출신은 박형철 비서관뿐이다. 행정관들도 변호사 등 법조인과 정당, 시민사회 출신이 공존한다. 조 수석은 특히 개인적 인연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했다. 민정수석실 4명의 비서관은 조 수석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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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비교-드라마 '비밀의 숲' 장면/청와대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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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비교-실제 조국 수석 사무실/청와대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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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 않는 비권력화…평가는 = 인적 구성이 탈검찰이라면 업무에선 비권력화가 눈에 띈다. 조 수석은 합법적인 권력은 확실히 행사하되 이를 남용하거나 군림하지 않겠다는 점을 '팀컬러'로 설정했다. 권력기관에는 엄격하지만 국민에겐 온화하게 다가간다. 사적인 권력도 추구하지 않는다. 조 수석은 평소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눈·귀·발이자 국민의 입"이라 말한다고 한다.
대국민 접점도 늘렸다. 예전 같았으면 드라마와 실제 사무실 비교 요구에 '노코멘트'였겠지만 사진촬영을 허용했다. 실제 민정수석실은 드라마 세트보다 좁다. 벽면에 ‘청와대’라는 휘장도, 책상 위 큰 글씨 명패도 없다. 책상과 의자, 회의용 테이블, 유리문이 달린 책장 몇 개 정도다.
민정수석실은 요즘 각종 인사 후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검증부실과 책임론이 뒤따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조 수석은 물론,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국 버전' 민정수석실의 변화를 평가하기가 아직은 이르다.
대통령도 배출한 민정수석실…무소불위 '칼질'에 적폐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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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선일보 |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1층 조사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여유있게 웃고 있고 후배 검사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은 채 서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왜 정권들이 '청와대 왕(王)수석' 민정수석을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선임해왔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검찰'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을 민정수석에 기용하면 청와대가 사정(司正)기관을 틀어쥐고 원만한 통치를 해나갈 수 있는 계산이었다. 2000년대 이후 민정수석 중 비검찰 출신은 5명(문재인 2번, 전해철·이호철·조국)으로 전체 19명의 26%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검사 출신이 중용되지는 않았다. 첫 민정수석은 박정희 정부 시절 정치인인 유승원 전 의원이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이학봉·김용갑 등 군 출신 최측근들을 중용했다. 당시만 해도 사정 기능을 담당하는 사정수석이 따로 있어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률보좌와 인사검증 등을 주로 담당했다. 노태우 정부 들어서야 한영석·김영일 등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에 기용되기 시작한다. 검찰의 사회 각층 장악력이 군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영삼 정부들어 사정업무를 민정수석에 통합시키면서 민정수석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김영수 ·문종수 두 명의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에 이름을 올렸다.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김영삼 정부를 이은 김대중 정부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을 청와대가 주무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에 민정수석실을 아예 폐지하고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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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하지만 김대중 정권 2년차인 1999년 민정수석실은 다시 부활한다. 민의수렴이 원활하지 않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정기관 장악의 필요성이 실체적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광옥·김학재·이재신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김대중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과 같은 문제의식을 안고 출발했다. 이에 민정수석실을 유지하되 주로 비검찰 출신을 기용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최측근에게 민정수석 자리를 줘 인사검증 및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왕수석'으로 불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을 두 차례나 역임한 점에서 이같은 특성이 잘 드러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이호철 전 수석은 아예 비법조인 출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서는 민정수석 10명이 전원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종찬·정동기·권재진·정진영, 박근혜 정부에서 곽상도·홍경식·김영한·우병우·최재경·조대환 전 수석이 활약했다. 힘있는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들이 줄줄이 배치되며 청와대의 사정기관 장악력도 높아졌지만, 검찰의 독립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다.
민정수석실의 힘이 막강해지자 세간에서 대표적인 '적폐'로 간주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전초전 격인 '정윤회 문건 사건'의 경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과 민정수석실 간 주도권 다툼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왕수석으로 활약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이 몰락한 후에는 법정을 드나들 수밖에 없게 됐다.
사생활 접어둔 조국 "사적 권력 추구 않아…작은 걸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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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정과제 이행과 정기국회 대비 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7.9.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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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7시30분. 청와대 여민2관 민정수석 방문이 열린다. 조국 수석의 출근시간이다. 상황에 따라 더 이를 때도 있다. 그의 손엔 직접 사온 커피와 샌드위치가 들려 있다. 간단한 아침식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조 수석의 청와대 근무도 100일을 넘겼다. 원래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인데다 비검찰, 비사법고시 출신 민정수석의 부활이란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조 수석은 업무특성상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평소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문답으로 재구성했다.
-민정수석 근무가 100일을 넘긴 소회는.
▶최선을 다해 국정을 보좌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자. 5년 뒤 양산 사저에서 수석실 직원들 다같이 대통령님을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지난 100일 어떤 각오로 일했나.
▶전력질주했다. 장 모네의 '작은 걸음의 원칙'에 입각해 업무중이다.
(※장 모네= '유럽통합의 아버지'로 불린다. 1888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2차대전 후 프랑스 재건에 헌신했다. 특히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집행위원장으로 , 거대담론보다 구체적 실천을 통해 유럽연합(EU)의 기초를 닦았다.)
-작은 걸음의 원칙(Small Steps Approach)이란.
▶작은 걸음으로 큰 진전을 만드는 최선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업무를 자평한다면.
▶스스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조국의 민정수석실 팀컬러가 있다면.
▶합법적 권한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쓰겠다. 하지만 권력의 위세는 부리지 않는 민정이 돼야 한다.
조 수석은 청와대 근무후 사생활이 없다시피하다. 유일한 휴일은 토요일. 그나마 수도권을 누비며 각계각층을 만난다. 민심청취의 날이다. 이날 운전대는 직접 잡는다. 일요일은 정상출근한다. 유명한 야구팬(자이언츠)이지만 청와대 근무 후 야구장 '직관'은커녕, 중계도 변변히 챙겨본 일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이란 점에서 조 수석은 문 대통령과 닮았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민정수석이었다. 그런 조 수석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높다. 정치참여설도 사라지지 않는다. 본인은 손사래를 친다. 문 대통령도 "정치하라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조건으로 민정수석을 수락했다. 14년 전이다.
김성휘 최경민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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