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검사-필독! 및 항명의 역사?-한미연합사령관 깃발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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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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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9회
작성일 2013-10-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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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하태원]
한미연합사령관의 깃발 3개
기사입력 2013-10-04 03:00:00 기사수정 2013-10-04 23:10:43
▷3개 모자의 무게를 따지자면 아무래도 한미연합사 사령관 쪽으로 기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합친 70만 대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는 한미연합사 사령관 자격이다. 유엔사 사령관의 1차 책무는 정전(停戰)체제 관리다. 군사정전위원회 가동과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등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역할은 크게 줄었다. 2만8500명 주한미군의 최고 지휘자로 활동할 때는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를 쓴다.
▷2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넘겨받은 지휘기도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순(順)이었다. 내빈 중 서열 1위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에 물러난 제임스 서먼 사령관에게서 연합사 기를 받아 신임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에게 건넸다. 다음으로 한미군사위원회 미국 대표인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유엔사 기를, 새뮤얼 로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 기를 각각 전달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이었으니 예정대로였다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전작권을 가진 마지막 미군 사령관이 될 뻔했다. 앞으로도 3성 또는 4성 장군 급의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겠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이 펼쳐질 경우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러고 보니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국 파견 직전 4성 장군으로 진급한 신참 대장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2개의 지휘기만 인수인계할 날도 머지않았다.
하태원 논설위원 triplets@donga.com
| [씨줄날줄] 항명의 역사/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서울신문] 2013.10.01 (화) 1597년 1월 조선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왜 적장 가토 기요마사가 한 척의 배로 바다를 건너오니 잡아오라고 명령하지만, 이순신은 함정이라며 항명(抗命)을 하고 출정하지 않았다. 왕명을 따르지 않은 이순신은 파직되어 압슬(壓膝) 등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그해 4월 |
[손성진 칼럼]
검사의 師表(모범 법조인),
그리고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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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
어렵게 살던 시절엔 법조계에도 사표(師表)로 추앙할 어른이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청렴과 강직의 표상이었다.
영하의 기온에도 난방을 하지
않아 잉크병이 얼어붙는 방에서 지냈던 가인은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배 명예롭다”고 말했다.
늘 흰 고무신을 신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처가에서 보내준 쌀조차 되돌려 보낼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던 김홍섭 판사도 법관의 사표로 존경을 받는다.
올곧고 청렴한 인물은
검찰에도 있었다.
2대 검찰총장 김익진은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도 이 대통령 측근들의 비밀을 파헤쳐 기소해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되는 전무후무한 인사를 당했다.
자유당 시절
임영신 상공부장관의 뇌물
비리를 수사하던 최대교 검사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 이승만의 수사중단 압력을 받고도 기소해 버렸다.
생활이 어려워 부인과
가족들은 봉투를 만들어 내다 팔고 자신은 누룽지 도시락을 싸다니면서도 부정을 멀리한 청렴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남겼다.
불행하게도 제3공화국
이후에는 사표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 적어도 검찰에는 없는 듯하다. 왜 그런가.
정권이 검찰 권력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은 11대 신직수 검찰총장 때부터 시작됐다.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36세에 검찰총장에 오른 신직수는 나중에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인혁당 사건 조작을 주도했다.
이후 검찰은 정권의 주구로
변해갔고 5공화국과 그 뒤까지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흔드니 총장 임기와 같은 수단은
허울만 좋을 뿐이고 검찰 독립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또한
혼외 자녀 논란으로 임기를 지키기 어려워졌다. 사표를 말하면서 채동욱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가 그런 인물이라고 하거나, 칭찬하자는 뜻은 아니다.
20여년 전 특수부 평검사로
있던 채동욱 검사를 만난 적이 있다.
내가 기억하는 채동욱은
술이나 여자와는 거리가 멀고 그저 일이나 열심히 하는 우직한 검사였다.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일만 열심히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조금 놀라웠고 한편으로 눈치 보지 않는 소신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궁금했다.
채 총장이 지휘한 국정원
댓글 수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곧은 검찰의 작은 싹을 볼 수 있었다. 그 싹이 자란다면 존경받을 검사의 사표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혼외 자녀 논란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혼외 자녀 논란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다.
사실이라면 그도 결국은 술과
여자를 탐닉하는 부정에 빠진 검사 중 한 명일 뿐이다.
정치 바람을 타거나,
사건관계자들을 안하무인으로 대하거나, 사생활에서는 주지육림에 빠져 사는 검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청렴강직형 검사가
있겠지만 지난 수십년간 검찰은 비대해진 권력에 취하고 일각에서는 방탕한 분위기에 젖어있었다.
우리 시대에 과연 최대교
같은 검사가 있을까.
청문회에서 목도했듯이
청렴은커녕 온갖 부정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법조인들을 보면 그런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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