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단체 막는 법안 국회에서 잠잔다? 및 통진당 해산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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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3 한준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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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1회
작성일 2013-09-08 12:19
본문
| 게재 일자 : 2013년 09월 06일(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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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막는 법안’
國會서 잠자고 있다니 기가
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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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통진당 해산 심판’ 청원으로 본 정당해산 [정치 | 201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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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從北 불감증 [오피니언 | 201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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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 시각>이석기와 기욤 [오피니언 | 2013-09-06] |
| 허민/정치부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때 31명의 의원이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진 건 ‘충격’이었다. 통진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 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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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광의 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진보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방치한 탓에 국가정보원의 공안수사에 빌미를 제공한 경우인 것이다. 진보당은 이번에도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작’이자 ‘날조’라는 식으로 넘어갈 모양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진보의 일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유명한 볼테르의 관용주의를 인용하면서 진보당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진보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음모 혐의’가 완전 거짓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회합 자체를 부정하던 입장에서 문제의 회합은 있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사건이 국정원의 공작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합을 하긴 했지만, 내란 모의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이런 진보당의 주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권력남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에게 곤혹감을 안긴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엮어서 진보당 문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견을 가진 이들이 연대해서 국가권력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관용주의에
대한 옹호라고 했을 때, 진보당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연대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진보당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국정원의 공정성 훼손이다. 선거개입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에 도움이 되는 공작을 벌인 집단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확대해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것이다. 국정원에 결정적인 증거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제보자’와 관련해 거액 매수설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진보당의 행태는 오래전부터 누적돼온 진보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진보당은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하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돌리는 배타적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진보당의 무죄를 믿든지 아니면 국정원의 혐의를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
흡사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같다. 순진한 아이가 임금님의 실체를 까발렸듯이, 둘은 서로의 실체를 폭로하기에 바쁘다. 말장난 같지만 이런 진실게임은 사실 우리 모두가 옷 아래에 벌거벗은 몸을 감추고 있다는 진리를 덮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도는 국정원에 유리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진실공방의 문제는 언제나 논란을 낳는다. 단시간에 완벽하게 판명 나는 진실 따위는 역사에 없다. 역사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실을 기만하고 싶다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된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보수가 주로 사용한 방법이 이것이었다. 가치를 분리시켜서 논란을 초래하고, 진실과 거짓에 속하는 진리의 문제를 좋거나 나쁜 것이라는 도덕의 프레임으로 수렴시켜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당 역시 이 프레임을 수용함으로써 보수가 원하는 진실공방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사건의 주도권을 국정원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실공방이라기보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환기이다. 문제를 이렇게 옮겨놓아야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밀어붙여, 그 아포리아의 지점에서 실천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당이 이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우리가 진보당을 문제시해야 하는 것은 국정원의 주장처럼 ‘내란음모’를 획책하고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작 문제인 것은 이들이야말로 진보의 정치성 자체를 도덕의 프레임에 가두어 실질적으로 국정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진보당의 진실 문제로 귀결돼 버렸다. 진보당은 자신들을 상식적인 집단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상식에 도전하는 자신의 정치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 [이택광의 왜?]
- 진보당의 정치성, 있는 그대로 보여줘라
- 이택광 | 경희대 교수·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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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진보의 일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유명한 볼테르의 관용주의를 인용하면서 진보당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진보당의 주장은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음모 혐의’가 완전 거짓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회합 자체를 부정하던 입장에서 문제의 회합은 있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 사건이 국정원의 공작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합을 하긴 했지만, 내란 모의는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진보당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국정원의 공정성 훼손이다. 선거개입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에 도움이 되는 공작을 벌인 집단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확대해서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것이다. 국정원에 결정적인 증거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제보자’와 관련해 거액 매수설을 제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진보당의 행태는 오래전부터 누적돼온 진보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진보당은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하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돌리는 배타적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진보당의 무죄를 믿든지 아니면 국정원의 혐의를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
흡사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같다. 순진한 아이가 임금님의 실체를 까발렸듯이, 둘은 서로의 실체를 폭로하기에 바쁘다. 말장난 같지만 이런 진실게임은 사실 우리 모두가 옷 아래에 벌거벗은 몸을 감추고 있다는 진리를 덮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도는 국정원에 유리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진실공방의 문제는 언제나 논란을 낳는다. 단시간에 완벽하게 판명 나는 진실 따위는 역사에 없다. 역사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실을 기만하고 싶다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된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보수가 주로 사용한 방법이 이것이었다. 가치를 분리시켜서 논란을 초래하고, 진실과 거짓에 속하는 진리의 문제를 좋거나 나쁜 것이라는 도덕의 프레임으로 수렴시켜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당 역시 이 프레임을 수용함으로써 보수가 원하는 진실공방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사건의 주도권을 국정원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실공방이라기보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환기이다. 문제를 이렇게 옮겨놓아야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끝까지 밀어붙여, 그 아포리아의 지점에서 실천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당이 이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소수자운동의 핵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정치화하는 것이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커밍아웃’과 ‘아웃팅’이다. 전자가 자발적이라면 후자는 강제적이다.
‘아웃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감춰놓은 비밀을 바깥으로 드러냄으로써 소수자는 존재 자체를 정치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그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아웃팅’의 부당함만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정치화는 불가능하고 관심은 진실공방으로 쏠려 버릴 뿐이다. 지금 진보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진보당을 문제시해야 하는 것은 국정원의 주장처럼 ‘내란음모’를 획책하고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작 문제인 것은 이들이야말로 진보의 정치성 자체를 도덕의 프레임에 가두어 실질적으로 국정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진보당의 진실 문제로 귀결돼 버렸다. 진보당은 자신들을 상식적인 집단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상식에 도전하는 자신의 정치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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