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혼란땜에 이것 잊으면 안됩니다-우리 해역과 해군! > 자유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한국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간다는 내용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날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權原·권리를 얻는 원인이라는 의미의 법률용어)이 미치는 대륙붕 끝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대륙붕한계위에 공식 설명했다.

‘정식정보’란 유엔해양법협약 76조 8항에 따른 것으로, 200해리(1해리는 1.8㎞) 너머까지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연안국이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말한다. 예비정보를 낸 뒤 추가 과학조사·평가를 거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정식정보를 이미 유엔에 제출한 바 있고, 이는 2009년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대륙붕 외측경계선이 일본 쪽으로 38~125㎞까지 확장된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이 바닷속 생물·무생물자원 개발권을 다루는 것에 비해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의 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중국도 지난 15일 유엔에서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중국 영해기선인 200해리를 넘어 오키나와 해구 끝 부분까지 이어져 있다고 한국과 거의 겹치는 대륙붕 한계 정보를 설명했다. 일본은 한·중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 3국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동중국해의 대륙붕은 다른 곳과는 달리 연안으로부터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오키나와 해구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륙붕 한계 문제는 동중국해 자원 개발과도 연결돼 있으며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도 얽혀 있다.

그러나 한·중의 대륙붕 한계선 주장이 바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대륙붕한계위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특정 주장에 반대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국 간 경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해야 한다.

일본은 자신들의 관련 정보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들 입장을 담은 정식정보를 공식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논의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런 자료들이 향후 유엔 심사 과정과 양자협상 과정에서 근거자료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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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무장과 막중해지는 海軍 역할

김태우/동국대 석좌교수, 해군발전자문위원장 일본의 군사대국을 향한 잰걸음에 거침이 없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우경화 발언을 쏟아내면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2만7000t급 ‘이즈모함’을 진수했다. 일본은 ‘헬기 호위함’이라고 우기지만 실제로는 고정익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본격적인 항공모함이다. 최근 해병대 창설도 벼르고 있는 판국이다.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독도 주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세계 2위의 해군 강국으로 무장해 나가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중국은 또 어떤가. 인구 규모 세계 1위, 국토 면적 4위, 국내총생산(GDP) 2위, 국방비 규모 2위 등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앞세우고 해군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물론,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국이자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로서 이들과 비적대적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안보에는 더 많은 번민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시시각각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해군력은 이런 안보 수요에 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이 우리의 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에 군함을 상시 파견해도, 그리고 일본의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독도에 출몰해도, 우리에게는 이들 해역에 상시 배치할 군함도 모자라고 병력도 부족하다. 해군은 당장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처하기도 바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우리 해군은? 네 번째 1800t급 잠수함(KSS-II) ‘김좌진함’을 진수했다. 이로써 9척의 1200t급 잠수함(KSS-I)을 합쳐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잠수함은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으로 적의 선제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에 도발자에게 확실한 응징보복(2nd strike) 수단이 된다. 이 때문에 전략가들은? 미·소 냉전 시절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최고의 ‘안정성 무기(stabilizing weapon)’로 전략핵잠수함(SSBN)을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잠수함 전력은 중국과 일본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70여 척의 크고 작은 도발·침투용 잠수함을 운용하는 북한에도 크게 못 미친다. 지금은 해군이 연안방어 위주의 ‘해양 거부(sea denial)’ 전략에 상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NLL을 수호해야 하고, 강대국들의 해양 지배를 견제하면서 해상로를 보호하고 독도와 이어도를 지켜내야 하며,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도 동참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확실한 응징’에 기반하는 ‘적극적 억제’ 체제를 갖춰야 한다. 바다에서 적의 전략적 목표들을 타격하는 해양 타격(sea strike),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공격 시 바다에서 차단하는 해양요격(Sea Interception),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해양기지(Sea Base) 등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잠수함 분야도 그렇다. 유사시 단숨에 적의 해상을 봉쇄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도발자의 간담을 써늘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치명적 무기를 탑재한 소형 잠수함에서부터 전략 타격용 대형 잠수함까지 고루 갖춰야 한다. 군이 계획하는 3000t급(KSS-III)을 넘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도 서둘러야 한다. 갈 길이 먼 해군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내부에도 많다. 우리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NLL을 폄하하는 세력이 온존하고 있으며, 오늘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는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가 웬말이냐’ 는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다. 진실로 海軍이 안팎으로 눈을 부릅떠야 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