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史편찬위원회 무슨 일이-現代史왜곡 교과서 문제는? > 자유

 

 

 

친일 인사를 항일 인사로 둔갑시키고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등 편협한 역사서술로 논란을 빚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오류까지 발견되자, 이를 최종 합격시킨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교과서 검정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극단적 기밀주의’라고 표현될 만큼 외부와 차단된 밀실 검증, 학계와 교육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국편의 폐쇄성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독재 통치를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등 미화에 나서는 한편, 헌정체제를 유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개헌도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정당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를 빚었다. 전체 역사적 진실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가운데 저자들이 원하는 내용들만 취사선택해 제시한 해당 교과서의 문제점은 검정심의 과정에서 거의 걸러지지 않았다.

여기에 1930년대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마치 1944년부터 시작된 것처럼 서술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교학사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대표집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학)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막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심의 과정에서 479건의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 전체 8종 교과서 평균(272건)의 갑절에 이르는데도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특혜라는 주장마저 인다.

전문가들은 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검정 과정의 폐쇄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2차 검정을 마친 뒤 최종 검정 통과 직전 일선 교사들의 검증을 거쳤으나, 요즘에는 출판하기 전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논리에 밀려 사실상 공개 검증 절차 없이 교과서가 발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학)는 “나 같은 교수들도 아직 언론 보도 외에는 교과서를 접하지 못했다. 일반인과 교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자는 “학계에서 검정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언론과 학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종 교수도 “학문적 업적이 검증된 다양한 검정위원들이 참여해 적절한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편 쪽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국편은 검정심의위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어 올해 출판사들에서 모두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심의회를 운영했다. 전미희 국편 편사기획실장은 “틀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적은 수의 심사위원들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시대별 전공자만이 아니라 정치·경제 등 분야별, 고고학 등 학과별 전문가를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이 과거 일제 침략 시절의 역사를 묻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을 위해 친일과 독재를 모두 용서하자는 논리가 횡행하는 데 분노를 느낀다. 국편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논리를 잡아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이정국 기자 watchdog@hani.co.kr

41건 수정 반영않고도 ‘통과’…일제 근대화론·독재 미화 파장
편찬위 “첫 작업땐 오류 많아”…검정위 첨삭기관 전락 지적
학계 “지적 많은건 집필자 전문성 문제…검정위서 걸렀어야”

3일 역사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는 국편이 공개한 ‘2013년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 도서 검정심사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면, 교학사 교과서는 1차 검정 과정에서 내용적인 측면(단순 표기상 오류 제외)에서만 479건에 이르는 수정·보완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오류 건수는 지난달 30일 검정을 최종 통과한 교과서 8종의 평균 지적사항인 272건의 1.8배에 달한다. 애초부터 이 교과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수정·보완 권고를 받고도 다른 이유를 들어 반영하지 않은 대목도 교학사 교과서는 41건으로 가장 많다.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 평균 25건에 비해 1.6배에 이른다. 국편 관계자는 “처음 교과서 저술 작업을 하는 저자들의 경우 경험이 쌓이지 않아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고교 동아시아사 과목 중에서는 비상교육 교과서에 처음 작업하는 학자들이 저자로 참여했는데 역시 오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초보의 오류’로만 보기도 힘들다. 최종 검정을 통과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3종의 1차 검정 당시 수정·보완 건수는 비상교육이 498건으로 다른 두 교과서(358건, 437건)보다 많긴 했지만, 현저한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다한 오류 너머에는 의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사 교과서 집필 경력이 있는 한 교수는 “수정·보완 내용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계의 생각과 다른 관점으로 서술했거나, 아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교과서 집필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해석의 문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계의 시각과 크게 다를 경우 학생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검정위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전미희 국사편찬위 편사기획실장은 “심사위원의 주요 역할은 심사이지 오류 잡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류가 너무 많아서 잡아주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워낙 많이 틀려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편에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책임을 묻기로 했고, 광주시교육청은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일선 학교에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원 김지훈 기자 esw@hani.co.kr

“검정과정 자체 면밀한 조사 뒤

주진오 상명대 교수 인터뷰

근현대사 분야 검정위원 1명뿐
위안부 문제등 틀린부분 못잡아 “교과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검정 과정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번만 훑어봐도 알 만한 틀린 부분을 왜 잡아내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검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친 뒤 교과서에 대한 수정과 취소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주진오(사진) 상명대 교수(역사콘텐츠학과)는 역사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해당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는 것보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정 과정 자체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주 교수는 천재교육이 발간한 고교 한국사를 대표집필한 바 있으며 이 교과서는 최근에도 검정을 통과했다. 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심의위가 수정·보완 권고한 항목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도 문제지만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후에 출판사가 스스로 고친 항목도 248개다. 부실한 교과서를 제출했고 검정 또한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부실 검정 의혹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분량도 많은 근현대사 분야는 적어도 단원별로 한명씩 검정위원을 배치해야 맞다. 그런데 단 한명의 검정위원이 책의 절반에 가까운 근현대사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틀린 부분을 잡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채점표와 회의록을 공개하고 부실 검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 입맛에 맞는 학자로 검정위윈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역사학 연구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교수 경력을 가진 원로 및 중견 학자들로 검정위원들을 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교수는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때 주요 20개국(G20) 회의 의장국이 된 건 설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의장국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 대해선 적지 않았다. 교과서를 썼던 사람으로서 편향된 서술이 가장 안타깝다”며 “지금 공개된 내용만 봐도 역사학계에서 기가 막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교과서다. 바로잡을 것은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