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조건은 이것? > 자유

 

 

 

 

 

 

 

 

 

 

 

 

 

 

 

 

 

 

 

 

 

 

 

일본 방위성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2011년 체결)을 보면,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을 △노무비 △전기·가스·수도비 △훈련비 등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견줘 지난 한-미 8차 분담금 협정(2008년 체결)에선 비용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구분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한미 협정이 매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미일 협정은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일 협정 1조는 노무비를 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으로 기본급, 지역수당, 해고수당, 부양수당, 격리지 수당 등 수십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일 협정엔 “미군이 이들 비용의 경비를 절약하는 데 한층 노력한다”(4조)는 ‘절약 규정’이 포함돼 있고,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 이를 미국에 신속히 통보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다. 지불 항목과 수준은 두 나라가 합의해 정하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 일본 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견줘 한미 협정은 한미 두 나라가 미국에게 해마다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 총액(2조)을 제시한 뒤, 이를 언제 얼마씩 지급한다(3조)는 구체 계획을 정하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한미 협정에선 주한 미군이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분담금을 쓰다 남기더라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미일 협정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구체적인 협상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적잖은 분담금 삭감을 이뤄낸 것으로 파악된다. 사사모토 히로시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조사원 등이 2011년 3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주일 미군 노동조합 등을 설득해 매년 적잖은 분담금 규모를 줄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860억엔(2조700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던 1999년 2756억엔(3조748억원)에 견줘 32%나 줄어든 것이다. 사사모토 조사원은 보고서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사회·경제·재정 상황이 크게 변해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는 것으론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도 딱 들어맞는 지적으로 읽힌다. 길윤형 기자